지방자치단체의 포상에 관한 질의회답

【 문 】 귀 위원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005. 8. 4. 개정 공포된 「공직선거법」 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 등)제2항제2호자목․제4호가목 및 나목, 「공직선거관리규칙」 제50조(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하는 행위등)제5항제2호 나목 및 제4호 가목에 규정된 상장, 표창, 포상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질의하니 조속히 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공직선거법」 및 「공직선거관리규칙」에 표현된 상장이나 표창의 의미가 반드시 종이로 제작된 형태만을 뜻하는 것인지, 아니면 상패․트로피․감사패 등의 형태로 제작하여 수여할 수 있는지?

2. 법 제112조제2항제2호자목에 따른 행사의 경우

가. 입상자가 아닌 유공자에게 감사패 또는 표창을 할 수 있는지

나. 선거구민이 아닌 자에게 시상하는 경우에도 부상을 제공할 수 없는지?

3. 시민의 날 행사 기념식에서 유공자들에게 포상을 하는 경우에도 부상을 제공할 수 없는지?

4. 법 제112조제2항제4호가목․나목과 규칙 제50조제5항제4호가목에 의한 표창․포상의 경우

가. 지방자치단체가 소속 공무원에게 표창 및 포상을 하는 경우 부상 제공이 예외 없이 불가한 것인지?

나. 포상의 범위에 특별 휴가, 포상금, 상품권 등을 지급하는 것이 포함되는지?

5.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또는 자체 계획을 통하여 특정 행사를 위하여 작품 공모를 한 경우 제한된 우수 작품에 대하여 시상을 하는 경우 상장 이외 부상(상금) 제공이 필수적인 경우에도 부상(상금)을 제공할 수 없는지?

6. 법규 시행전 위 5항과 같이 사전 계획되어 시민들에게 공지가 된 경우에도 부상(상금 또는 문화상품권) 수여가 불가능한지?

(2005. 8. 12. 구리시장 질의)

【 답 】 1. 문 1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반드시 종이로 제작한 경우만을 뜻하는 것은 아니며, 통상적인 상패․트로피․감사패 등의 형태로 수여할 수 있을 것임.

2. 문 2에 대하여

가. 문 2. 가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개최하는 행사에서 입상자가 아닌 행사와 관련된 유공자에게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직선거법」 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 등)제2항제2호자목의 규정에 따른 의례적 행위로서 수여할 수 있을 것임. 다만,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는 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부터 선거일까지 직접 수여할 수 없음.

나. 문 2. 나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공직선거법」 제112조제1항에 규정된 기부행위의 상대방이 아닌 경우에는 부상을 수여할 수 있을 것임.

3. 문 3․6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부상을 수여할 수 없을 것임.

4. 문 4에 대하여

가. 문 4. 가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지방공무원법」 제79조(표창)의 규정에 의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소속 직원에 대하여 표창․포상하는 경우 종전의 관례에 벗어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부상을 수여할 수 있을 것임.

나. 문 4. 나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포상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며, 부상으로 보아야 할 것임.

5. 문 5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특정 행사□가 무엇을 뜻하는지, 어떠한 작품을 공모하는 지 분명하지 아니하여 답변할 수 없음을 양지하시기 바람.

(2005. 8. 25.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