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원 겸직 신고 및 공개 안내문

신고개요

❍ 관련근거

- 지방자치법 제43조(겸직 등 금지)

- 서울특별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규범 실천조례 제10조의2(겸직신고)

❍ 신고대상 : 지방자치법 제43조 제1항의 겸직이 금지된 직을 제외한 모든 직

- 영리 및 비영리 여부, 기관・단체 등의 대표자・종사자 및 자영업 여부를 불문

※ 비영리법인 발기인 · 일반회원, 신고대상 기관의 휴업 시에도 신고

- 타 지방자치단체 관할 및 소관에 있는 직, 집행부 위원회 직 등도 신고의 대상

※ 친목회장, 동호회장 등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자생적인 직 및 의회 내부 위원회, 1회성 위원회(적격자심의위원회 등)은 제외 가능

❍ 신고방법 및 처리절차(서울특별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조례)

- 의원겸직신고서(별지제1호)에 의거하여 서울특별시의회의장 신고

- (당선 전) 임기개시 후 1개월 이내 / (임기 중) 취임 후 15일 이내 / (변경) 지체없이

절차

겸직신고	➡	소관 상임위	➡	인사담당관	➡	소관 상임위
해당 의원 (신고서)		수신자(인사담당관) 신고서 제출		신고처리(윤리팀) 【의 장】		신고내역 통보

신고대상 직을 신고하지 않는 경우

❍ 지방자치법 제43조 제3항에서 규정된 신고기간을 도과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98조의 징계 사유에 해당되어 징계처분의 대상이 됨

의원겸직 신고현황 공개

❍ 연 1회 이상 지방의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법 제43조제4항)

- 공개방법      : 서울특별시의회 홈페이지 공개

- 공개항목(6개) : 성명, 상임위, 겸직관명, 직위, 겸직 기간, 보수 유무

참고자료	지방의원 겸직 대상

□ 의원겸직 신고 대상직

○ 지방자치법 제43조 제1항에 규정된 겸직이 금지된 직을 제외한 모든 직

※ 영리 및 비영리 여부, 기관・단체 등의 대표자・종사자 및 자영업 여부를 불문하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에 의한 농업인, ｢수산업법｣에 의한 어업인, ｢임업 및 산촌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임업인 등 포함(비영리법인 발기인·일반회원, 휴업여부 무관)

※ 친목회장, 동호회장 등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자생적인 직은 제외 가능

○ 신고의 대상은 겸직의 금직된 직을 제외한 모든 직을 포함하므로 타 지방자치단체 관할 및 소관에 있는 직, 집행부 위원회 직 등도 신고의 대상이 됨

구분		내용	관련법령
지방의회의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職)을 겸할 수 없다.
겸직이 금지 되는 직		1. 국회의원, 다른 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법 제43조제1항
		2. 헌법재판소 재판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3.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 (「정당법」 제22조에 따라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교원은 제외한다)
		4. 공공기관(한국방송공사, 한국교육방송공사 및 한국은행을 포함한다)의 임직원
		5.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임직원
		6.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 엽연초생산협동조합,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이들 조합ㆍ금고의 중앙회와 연합회를 포함한다)의 임직원과 이들 조합ㆍ금고의 중앙회장이나 연합회장
		7.「정당법」제22조에 따라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교원
		8. 다른 법령에 따라 공무원의 신분을 가지는 직
		9. 그 밖에 다른 법률에서 겸임할 수 없도록 정하는 직
지방자치법 제43조제1항 규정된 겸직이 금지된 직을 제외한 모든 직은 신고
겸직신고	휴직	② 「정당법」 제22조에 따라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교원이 지방의회의원으로 당선되면 임기 중 그 교원의 직은 휴직된다.	지방자치법 제43조제2항
	사임	지방의회의원이 다음 각 호의 기관ㆍ단체 및 그 기관ㆍ단체가 설립ㆍ운영하는 시설의 대표, 임원, 상근직원 또는 그 소속 위원회(자문위원회는 제외한다)의 위원이 된 경우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법 제43조제5항
		1.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출자ㆍ출연(재출자ㆍ재출연을 포함한다)한 기관ㆍ단체
		2.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는 기관ㆍ단체
		3. 해당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운영비, 사업비 등을 지원받고 있는 기관ㆍ단체
		4. 법령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조합(조합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 등 준비단체를 포함한다)의 임직원 등 준비단체를 포함한다)의 임직원

□ 그 밖에 다른 법률에서 겸임할 수 없도록 정하는 직

※ (국민체육진흥법제43조2) 태권도, 전통무예, 스포츠산업 등 체육활동 법인 또는 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의원의 직을 겸할 수 없다.

※ (감사원법제9조) 감사위원은 지방의회의의원의 직을 겸할 수 없다.

※ (금융위원회법제9조) 금융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은 지방의회의원 직을 겸할 수 없다

※ (한국은행법제20조)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은 지방의회의원의 직을 겸해서는 안 된다.

※ (부패방지권익위법제15조) 정당의 당원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 (과거사정리법제9조) 정당의 당원은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