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2-1〕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2017. 10.  .

- 공모사업 -

2017년 지방보조금 심의안

지역경제과

□ 총  괄

안건번호	세부사업	사업비	공모건수	비 고
1	2017 지역상권 및 특화산업 활성화 지원	25,000	2

안건①	2017 지역상권 및 특화산업 활성화 지원

① 참여단체 요 건	광진구 관내 상권 일정지역에 상인회, 연합회 등이 형성된 상권(전통시장 제외)
② 공모사업 개 요	∙ 필요성(배경) : 침체된 관내 상권 활성화 ∙ 내 용 : 지역상권 및 특화산업 활성화 지원사업 공모 (사업당 1천만원 이내, 단 우수제안사업의 경우 초과지원 가능) ∙ 기 간 : 사업선정 ~ 2017. 12월 ∙ 사업비 : 25,000천원
공모참여 보조 사업자	사업명	기간	세부추진내용	사업비구성· 산출 내역 (총사업비 보조금/자부담)
③ 중곡동가구 거리연합회	지하철출구조명광고를 이용한 가구거리 홍보	사업선정 ~ 2017. 12	유동인구 많은 지하철역사 출구조명광고를 이용한 가구거리 홍보	16,800천원 13,000천원/3,800천원
③ 테크노마트 협동조합	벼룩시장 및 자선바자회	사업선정 ~ 2017. 12	벼룩시장과 자선바자회 운영을 통해 테크노마트 상권 활성화	15,000천원 12,000천원/3,000천원
④기대효과	∙ 경쟁력과 특색을 갖춘 상권 육성 ∙ 지역상권 활성화

◆ 별첨 :  보조사업자별 지원사업 계획서 각 1부.

〔서식 2-2〕

지방보조금 공모사업 신청접수 목록

연번	보조사업자명	대표자	연락처	접수일자	비고
1	중곡동가구거리연합회	이월선	02-499-0089	2017.9.25.
2	테크노마트협동조합	임덕빈	02-3424-7433	2017.9.26.
	이	하	여	백

〔서식 2-3〕

지방보조금 공모사업 검토조서

단 체 명		중곡동가구거리연합회 (대표자 : 이월선)
신청사업 주요내용	사 업 명	지하철출구조명광고를 이용한 가구거리 홍보
	사업개요	유동인구가 많은 지하철역 출구 조명광고를 활용한 가구거리 홍보
	신 청 액	․합 계 : 48,200천원 - 사업비 : 48,200천원 - 운영비 : 천원		보조금	25,000천원
				자부담	23,200천원
신청단체 검토내용	단 체 의 적 격 성 관련법령	∙단체의 활동 범위 □ 시전역 ■ 일부지역( 구, 지역) ∙사업수행의 전문성 □ 높음 ■ 보통 □ 낮음 ∙공익활동 단체 여부 □ 사회통합 □ 자원봉사 □ 문화 □ 인권 □ 환경 □ 국제협력 □ 보훈 ■ 기타 ∙공익사업 활동 기간 ■ 1년이상 ( 년) □ 1년 미만
신청사업 검토내용	사 업 의 적 격 성 공 익 성	∙지방자치단체의 권장사항 등 소관사무 수행의 관련성 여부의 검토 □ 매우 적절 ■ 대체로 적절 □ 부적절 (※지방재정법 제17조 근거) ∙신청사업의 공익성 □ 매우높음 □ 높음 ■ 무난 □ 미흡
	실 현 가 능 성	∙추진일정의 적정성 □ 매우높음 ■ 높음 □ 무난 □ 미흡 ∙사업계획의 적정성 □ 매우높음 ■ 높음 □ 무난 □ 미흡
	지역사회 기 여 도 수 혜 도	∙지역주민의 욕구 반영 정도 □ 매우높음 ■ 높음 □ 무난 □ 미흡 ∙사업의 수혜대상 및 수혜폭 □ 매우넓음 □ 넓음 ■ 무난 □ 미흡
신청예산검토내용	자체부담 및 이중지원 여 부	∙자체부담 비율의 적정성 □ 매우적절 ■ 적절 □ 무난 □ 미흡 (※단순 금액비율만 고려하지 말고, 의존성, 불가피성을 종합판단) ∙타기관․단체,유사보조금,기금등의 이중지원 여부 ■ 없음 □ 있음 - 이중지원 내역 :
	보 조 금 예산편성 적 정 성	∙추진사업에 비하여 예산 과다 계상 ■ 적절 □ 부적절 ( 천원) ∙사업효과에 비하여 투입비용 과다 ■ 적절 □ 부적절 ( 천원) ∙소모성경비,운영비,자본적경비 포함 ■ 적절 □ 부적절 ( 천원) ∙총사업비 중 식비 30%초과 여부 : 초과/이하 ■ 적절 □ 부적절 - 부적절 편성내역 :
	전년도 사업비	46,550천원(보조금 15,000천원, 자부담 31,550천원)
		※ 전년도 지방보조금으로 지원한 금액 기재
종 합 의 견		적절
보조금지원 검토액		13,000천원	(사업비: 13,000천원)			(신청액의 52%)
			(운영비: 천원)
검토책임(담당)		직명 : 행정7급 성 명 : 이 동 은 (서명,인)
확 인 자(과장)		직명 : 지역경제과장 성 명 : 김 종 배 (서명,인)

〔서식 2-3〕

지방보조금 공모사업 검토조서

단 체 명		테크노마트협동조합 (대표자 : 임덕빈)
신청사업 주요내용	사 업 명	테크노마트-광진구 주민 벼룩시장 및 자선바자회
	사업개요	벼룩시장을 세계적인 명소로 만들어 상권 활성화 도모
	신 청 액	․합 계 : 15,000천원 - 사업비 : 15,000천원 - 운영비 : 천원		보조금	12,000천원
				자부담	300천원
신청단체 검토내용	단 체 의 적 격 성 관련법령	∙단체의 활동 범위 □ 시전역 ■ 일부지역( 구, 지역) ∙사업수행의 전문성 □ 높음 ■ 보통 □ 낮음 ∙공익활동 단체 여부 □ 사회통합 □ 자원봉사 □ 문화 □ 인권 □ 환경 □ 국제협력 □ 보훈 ■ 기타 ∙공익사업 활동 기간 □ 1년이상 ( 년) ■ 1년미만
신청사업 검토내용	사 업 의 적 격 성 공 익 성	∙지방자치단체의 권장사항 등 소관사무 수행의 관련성 여부의 검토 □ 매우 적절 ■ 대체로 적절 □ 부적절 (※지방재정법 제17조 근거) ∙신청사업의 공익성 ■ 매우높음 □ 높음 □ 무난 □ 미흡
	실 현 가 능 성	∙추진일정의 적정성 □ 매우높음 ■ 높음 □ 무난 □ 미흡 ∙사업계획의 적정성 ■ 매우높음 □ 높음 □ 무난 □ 미흡
	지역사회 기 여 도 수 혜 도	∙지역주민의 욕구 반영 정도 ■ 매우높음 □ 높음 □ 무난 □ 미흡 ∙사업의 수혜대상 및 수혜폭 ■ 매우넓음 □ 넓음 □ 무난 □ 미흡
신청예산검토내용	자체부담 및 이중지원 여 부	∙자체부담 비율의 적정성 □ 매우적절 ■ 적절 □ 무난 □ 미흡 (※단순 금액비율만 고려하지 말고, 의존성, 불가피성을 종합판단) ∙타기관․단체,유사보조금,기금등의 이중지원 여부 ■ 없음 □ 있음 - 이중지원 내역 :
	보 조 금 예산편성 적 정 성	∙추진사업에 비하여 예산 과다 계상 ■ 적절 □ 부적절 ( 천원) ∙사업효과에 비하여 투입비용 과다 ■ 적절 □ 부적절 ( 천원) ∙소모성경비,운영비,자본적경비 포함 ■ 적절 □ 부적절 ( 천원) ∙총사업비 중 식비 30%초과 여부 : 초과/이하 ■ 적절 □ 부적절 - 부적절 편성내역 :
	전년도 사업비	해당없음
종 합 의 견		적절
보조금지원 검토액		12,000천원	(사업비: 12,000천원)			(신청액의 120%)
			(운영비: 천원)
검토책임(담당)		직명 : 행정7급 성 명 : 이 동 은 (서명,인)
확 인 자(과장)		직명 : 지역경제과장 성 명 : 김 종 배 (서명,인)

〔서식 2-4〕

지방보조금 지원사업 선정 심사표

○ 사 업 명 : 2017 지역상권 및 특화산업 활성화 지원

○ 평가단체 : 중곡동가구거리연합회(A), 테크노마트협동조합(B)

항 목				배점	평가기준		심사결과
					기준	평점	A	B
주관적평가	사업의 실행가능성 및 타당성	1-1. 사업계획 충실성	-사업취지 부합성 -사후관리계획 충실성	20	우수	15~20		17
					보통	7~14	12
					미흡	6점 이하
		1-2. 사업계획 창의성	-지역자원 활용여부 -스토리텔링,테마 등 -추진중인 사업과의 연계성 -지역경제 기여여부 -일자리 및 소득증대	20	우수	15~20		17.75
					보통	7~14	12.25
					미흡	6점 이하
	2. 사업비 산출내역 및 재정운영계획 적정성		-산출내역 근거 적정성 -경비집행 효율성	20	우수	15~20		15.25
					보통	7~14	13.25
					미흡	6점 이하
객관적 평가	3. 자부담 비율		-총 사업대비 자부담비율	10	우수(20%이상)	8~10
					보통(10%이상)	4~7	7	7
					미흡(10%미만)	3점 이하
	4. 상인 참여율		-상인참여의지 -상권협의체 구성여부 -상권 내 참여 점포수	30	우수 (20개소이상)	22~30	30	30
					보통 (10개소이상)	10~21
					미흡 (10개소미만)	9점 이하
총 계				100			74.5	87

〔서식 2-5〕

사업별 자체심사 결과

○ 사 업 명 : 2017 지역상권 및 특화산업 활성화 지원

○ 신청단체 :  2개 단체

○ 자체 평가결과                                                    (단위: 천원)

단 체 명	계 (100%)	보조금 (%)	자부담 (%)	평 가 결 과						순위
				총점	사업계획 충실성	사업계획 창의성	사업비 적정성	자부담비율	상인 참여율
총 계	31,800	25,000 (78.6%)	6,800 (21.4%)
중곡동가구 거리연합회	16,800	13,000	3,800	74.5	12	12.25	13.25	7	30	2
테크노마트 협동조합	15,000	12,000	3,000	87	17	17.75	15.25	7	30	1
	이	하	여	백

□ 심사의견 / 사업부서

⇒ 2017 광진구 지역상권 및 특화산업 활성화 지원 공모사업 모집결과 2개 단체가 신청하였으며, 모두 기준점 이상을 받아 지원대상이 됨에 따라 신청단체 전부 선정하여 보조금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부서 의견대로 심의·의결 하여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