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가족수당 및 자녀학비보조수당 점검방법

□ 가족수당

❍ 지급요건 : 부양가족이 있는 모든 공무원

- 부양의무를 가진 공무원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여야 한다.

- 해당 공무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실제로 생계를 같이 하여야 한다.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해당자(부양가족의 범위)이어야 한다.

※ 다만, 취학 · 요양 또는 주거의 형편이나 공무원의 근무형편에 따라 ① 해당 공무원과 별거 하고 있는 배우자 · 자녀, ② 배우자와 주소 ·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속은 부양가족에 포함함

❍ 점검방법

- 사망, 이혼 등 부양가족의 변동, 동일 주소나 동일한 세대 구성 여부 등 확인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통해 확인)

❍ 부당지급 사례(예시)

- 사망, 이혼, 입양, 파양 등 부양가족 변동이 있음에도 관행적으로 지급

- 주민등록상 동일 주소, 동일한 세대를 구성하지 않았음에도 지급

- 형제·자매가 공무원인 경우, 한 부모에 대해 모든 형제·자매에게 지급

- 부부 공무원 모두에게 동일인에 대한 가족수당 지급

- 부부 중 1명이 공무원이고, 다른 1명이 인건비가 국고 또는 지방비에서 지급되거나 보조되는 기관에서 근무하는 직원임에도 부부 공무원 모두에게 지급

➤ 부부 중 1명은 공무원이고 공무원이 아닌 배우자가 ｢국가재정법｣,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등에 따른 회계 또는 기금에서 인건비가 지급되거나 보조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근무하면서, 해당 기관에서 가족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경우에 해당 공무원에게는 가족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1.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2. ｢사립학교법｣ 제2조에 따른 사립학교
3. ｢별정우체국법｣ 제2조에 따른 별정우체국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5.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
6.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 중 국가가 국립대학 법인으로 설립하는 국립학교

□ 자녀학비보조수당

❍ 지급요건 : 고등학교에 취학하는 자녀가 있는 공무원

-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국외파견공무원의 경우에만 적용)

- 고등학교에 취학하는 자녀가 있는 공무원

※ ｢초 · 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로서 고등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와 ｢평생교육법｣ 제31조에 따라 ｢초 · 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는 평생교육시설

❍ 지급액 및 분기별 상한액

- 학교에서 발행한 공납금 납입영수증 또는 공납금 납입고지서에 적힌 학비 전액(수업료 및 학교운영지원비의 각각의 상한액 범위 내에서 합산한 금액)을 지급

연도별	학교급별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합 계
2020년	고등학교	362,700원	106,700원	469,400원

❍ 점검방법

- 퇴학, 자퇴, 휴학 등 취학사항 변동, 법령에 의하여 학비의 일부가 감액·면제되거나 학비가 무상인 경우 지급액의 적정 여부 등 확인(공납금 납입증명서 등)

❍ 부당지급 사례(예시)

- 퇴학, 자퇴, 휴학, 조기 졸업 등 취학사항 변동이 있는 경우에도 지급

- 부부 공무원의 경우 부부 공무원 모두에게 지급

- 부부 중 1명이 공무원이고, 다른 1명이 인건비가 국고 또는 지방비에서 지급되거나 보조되는 기관에서 근무하는 직원임에도 부부 공무원 모두에게 지급

➤ 부부 중 1명은 공무원이고 공무원이 아닌 배우자가 ｢국가재정법｣,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등에 따른 회계 또는 기금에서 인건비가 지급되거나 보조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근무하면서, 해당 기관에서 자녀학비보조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경우에 해당 공무원에게는 자녀학비보조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1.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2. ｢사립학교법｣ 제2조에 따른 사립학교
3. ｢별정우체국법｣ 제2조에 따른 별정우체국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5.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
6.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 중 국가가 국립대학 법인으로 설립하는 국립학교

- 면직된 공무원에게 월할 계산하지 않고 전액 지급

- 법령에 의하여 학비가 감액·면제되거나 학비가 무상인 경우에도 전액 지급

➤ 법령에 따라 학비가 면제 · 감액되거나 학비가 무상인 사례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의한 면제 대상자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의한 면제 대상자
- ｢초 · 중등교육법｣ 제10조의2에 따른 무상교육대상자로 학비가 면제되는 자
- ｢초 · 중등교육법｣ 제12조에 따른 의무교육대상자로 학비가 면제되는 자

- ｢서울특별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비 면제자. 다만, 같은조 제2항제2호에 따라 체육 등 특기신장이나 학업 성적 우수로 장학상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학비를 면제 또는 감액 받은 사람은 제외함.

2		육아휴직수당 점검방법

□ 육아휴직수당

❍ 지급요건 : 출산·임신한 공무원 또는 만 8세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30일 이상 휴직한 남·여 공무원

❍ 지급액

구 분		지 급 금 액
총 지 급 액		·육아휴직 1∼3개월 : 70∼150만원 범위에서 지급 - 휴직일 기준 월봉급액✻의 80% ·육아휴직 4개월∼최대 12개월 : 70∼120만원 범위에서 지급 - 휴직일 기준 월봉급액✻의 50%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할 경우 두 번째 육아휴직한 자의 휴직일 기준 월봉급액✻에 해당하는 금액 지급 (육아휴직 1∼3개월, 상한액 250만원) ✻ 연봉제 적용 대상자 월봉급액은 성과연봉을 제외한 연봉월액의 78%
	휴직기간 중 지급액	·총지급액에서 8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 ·70만원 미만일 경우 70만원을 지급
	복직 후 지급액	·총지급액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은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무한 경우 7개월째 보수지급일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

❍ 부당지급 사례(예시)

- 30일 이상 휴직하지 않은 경우에도 지급

- 지급기간 1년 이내를 초과하여 지급

- 복직 후 7개월째 보수지급일에 총지급액의 15%(일시불)를 미지급

- 휴가 또는 휴직 중 소속이 바뀌었을 시 회계처리 착오(지급, 환수, 일할계산 등)

3		초과근무수당 점검방법

□ 초과근무수당

❍ 지급요건 : 사전 초과근무명령에 따라 정규 근무시간 외에 근무한 공무원에 대하여 지급

❍ 상한시간 : 1일 4시간, 월 50시간

- 월간 근무일수가 15일 이상 경우 월 10시간의 초과근무수당 정액 지급
(근무일수가 15일 미만인 경우 일할 계산)

- 재해·재난예방과 대응을 위해 소집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비상근무,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회의장의 공식적인 회의나 행사를 상시 직접 수행하는 공무원의 초과근무 등 특정 사유에 의한 초과근무는 관련규정에 따라 상한시간을 달리 정할 수 있음

❍ 부당지급 사례(예시)

- 초과근무수당을 근무실적과 관계없이 균등분배

- 대리입력, 사적용무 후 입력, 심야복귀 후 입력 등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초과근무수당을 신청하는 행위

- 1일 연가, 병가, 공가, 특별휴가 등을 사용한 자에게 초과근무수당 지급

- 당직명령에 의한 당직근무자에게 초과근무수당 지급
※ 당직근무시간 외의 초과근무시간에 대하여는 초과근무수당 지급 가능

- 초과근무에 대하여 다른 방법으로 금전적 보상을 받았는데도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는 경우(예 : 시험감독 근무자, 공직선거 투·개표 종사자 등)

4		기타수당(특수업무수당, 위험근무수당 등) 점검방법

□ 지급요건

❍ 특수한 업무에 종사하거나 위험한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해 지급

❍ 주요수당별 지급대상 및 지급액

수 당 명			지급대상	지급액
특수업무수당	특수직무수당	민원업무 수당	각종 행정기관에 설치된 민원실에서 민원창구를 담당하여 상시로 직접 민원서류를 취급하는 공무원	월 50,000원
		읍·면·동 근무수당	읍면동(보건지소·진료소 포함)에 근무하는 6급 이하 일반직, 6급 상당 이하 별정직 공무원	월 70,000원
		의회 근무수당	지방자치단체 의회 사무기구에 근무하는 공무원	4급 : 월 100,000원 5급 : 월 80,000원 6급 : 월 60,000원 7급 이하 : 월 50,000원
		사회복지 업무수당	사회복지업무를 상시적으로 직접 담당하는 공무원 (가산금 지급 대상)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전보제한을 받는 사회복지업무 담당 공무원(사회복지직렬 제외) 중 2년 이상 근무자	월 70,000원 (가산금 3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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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근무수당			위험한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8]의 위험근무수당 등급별 구분표에 따라 지급)	갑종 월 60,000원 을종 월 50,000원 병종 월 40,000원

□ 부당지급 사례(예시)

- 인사발령으로 해당부서에 근무하지 않은 경우에도 지급

- 인사발령 등에 따라 해당업무에 종사하지 않은 경우에도 지급

- 인사발령, 업무분장 변경 등으로 해당 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나 미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