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뉴딜일자리 사업 종합지침 주요 개정사항

◦ 신청자격 기준 완화(참여기간 23개월 전체 참여자 적용, 공적연금 수급자 지원 가능) 및 불필요한 서류 삭제(가족관계증명서), 가점사항 구체적 명시 등으로 사업운영에 혼란이 없도록 함

- 일부사업에만 1인당 23개월 허용하던 규정을 전체 참여자에게 1인당 23개월 참여가능하도록 개정

- 국민연금 수급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공적연금 수급자 사업참여 허용 (사업참여배제자에 공적연금(공무원,군인,사학)수급자 삭제)

- 부양가족 가점의 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 : 주민등록상 본인이 세대주인 경우 함께 거주하는 만 18세 미만, 65세 초과자인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에 한함

- 불필요한 신청서류 삭제 :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만으로 자격조건 확인 가능)

- 의미가 불분명한 취업보호대상자라는 가점기준 삭제

◦ 재공고 관련 기준을 신설하여 결원 및 모집미달 시 탄력적으로 인원보충을 허용하고자 함

- 결원 및 모집미달로 인한 재공고의 경우 기간 축소하여 공고할 수 있도록 기준 신설 (5일 이상 공고, 3일 이상 접수)

◦ 선발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참여자 선발에 논란이 없도록 함

- 면접 평가지표 신설(전문성, 과제해결능력, 의사표현능력, 인성)

- 선발심사 방식 2가지로 명시(총점식 : 서류심사+면접심사 = 총점, 단계별 : 서류심사(3배수 이내 선정) → 면접심사(합격자 선발))

- 서류점수(60점 → 50점), 면접점수(40점 → 50점) 배점 조정

◦ 근로조건을 정비(야간근로 예외적 허용, 공휴일 유급화 등)하여 근로조건을 합리적으로 개선

- 야간근로 금지 → 3교대 근무 등 사업특성상 야간근로가 불가피한 경우 예외적 허용

- 연차유급휴가는 1개월을 개근 할 경우 익월에 1개가 발생함에 원칙이나 해당월을 개근하기 이전, 나머지 근로일의 개근을 조건으로 해당월에 연차유급휴가 사용 가능

- 근로자의 정당한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해 공휴일 무급 원칙에서 근로자의날(5.1) 및 선거일을 포함한 공휴일은 유급이 원칙으로 개정

☞ 일요일이 관공서 공휴일이므로 평일 근무일수와 상관없이 유급으로 처리됨(주휴수당 개념이 없어짐)

◦ 중간지원조직에 배치된 뉴딜매니저의 경우, 당해기관의 예산으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수 있음을 명시

- 청년허브, 마을종합지원센터, 사회적경제지원센터, 투자출연기관 등 중간지원조직에 배치된 뉴딜매니저의 경우 당해기관의 예산으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 규정 추가

◦ 자격증 취득지원 기준을 추가하여 사업담당자의 혼란이 없도록 함

- 자격증 취득을 위한 시험시간은 근로시간으로 인정(연 2회, 회당 1일이내)

- 자격증 취득 시험 응시료 사무관리비 지원(연 2회, 회당 5만원이내)

☞ 점수를 취득하는 시험은 해당 없음(업무관련성과 무관)

☞ 해당 요건 발생 시 사무관리비 추가 재배정 요청 가능

◦ 신청서 서식을 간소화하여 직무와 무관한 정보가 포함되지 않도록 함

- 부·모·배우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작성 란 삭제

- 학력 작성 란은 삭제하고, 학력 및 전공이 필수적으로 필요한 사업에 한하여 추가함을 명시

◦ 표준계약서에 생활임금에 관한 안내를 포함하여 임금 개선사항에 대해 참여자들이 인지할 수 있도록 함

◦ 예산 재배정 및 집행에 정확한 예산과목, 집행방법 등을 업데이트하여 명시

- 2017년 새로 편성한 예산과목(자치구경상보조) 추가

- 기관별 집행방식 추가 명시(①실국본부/사업소, ② 투·출기관, ③ 자치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