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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자	수신자참조
(경유)
제 목	주거시설 등에 대한 행정대집행 인권매뉴얼 제정 시행 통보

1. 시장방침 183(인권담당관-5319, 2013.7.3)호와 관련입니다.

2. 우리시에서는 주거시설 등에 대한 행정대집행 시 「UN 사회권 규약위원회 일반논평7」과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사항,「도시개발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등 개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준수 사항을 담아「주거시설 등에 대한 행정대집행 인권매뉴얼」을 제정 하였습니다.

3. 서울시와 소속기관, 투자·출연기관은 물론 25개 자치구 관련 부서 직원은 인권 매뉴얼 규정을 숙지하여 주거시설 등에 대한 행정대집행 시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주거시설 등에 대한 행정대집행 인권매뉴얼」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 01-125,서사01-37,정부출연기관,서구1-25
주무관			인권보호팀장			인권담당관
협조자
시행	인권담당관-5360	(		)	접수		(		)
우	100-74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2133-6379	/전송	2133-0744	/	rdk123@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