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제 호
의 결 년 월 일	2017. . . ( )

심의의결사항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제 출 자	평생교육정책관 김용복
제출년월일	2017. . .

법무담당관 심사필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안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제2항 청소년시설 감면대상에 일부 계층이 누락되는 조례상의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 청소년시설 감면대상 자격기준 확대(안 제8조제2항제1호)

- 청소년시설 감면대상 자격기준을 종전 “수급자”에서 “차상위계층”으로 확대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등

나. 예산조치 : 청소년수련관 사용료 감면 손실분 보전 증액(36백만원)

다. 협의사항

(1) 법무담당관(규제심사) :

(2)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

(3) 여성정책담당관(성별영향분석평가) :

(4) 갈등조정담당관(공공갈등진단) :

라. 기타사항

(1) 입법예고 :

(2) 신․구조문 대비표 :

(3)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서울특별시 조례 제    호

이 개정(안)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조례․규칙심의회 심의결과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인 청소년 또는 차상위계층의 가족 중 청소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