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복지정책과-8471
결재일자	2019.4.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협치지원관	복지협력팀장	복지정책과장	복지기획관		복지정책실장
협 조
	여성정책담당관

제2회「서울시 복지정책」제안 공모전 추진 계획

2019. 4.

복지정책실

(복지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제2회 ｢서울시 복지정책｣ 제안 공모전 추진 계획

시민들의 복지요구에 학계·사회복지현장·사회복지공무원을 연계하여 정책으로 제안할 수 있는 장을 열어, 소통하는 미래복지 정책 아이디어를 발굴‧반영하고자 함.

1		추진목적

○ 복지는 시민 누구나 누려야 하는 권리라는 인식의 변화에 따라 서울시 복지에 대한 다양한 요구를 수렴하고 정책에 반영

○ 단순한 의견수렴 단계에서 발전시켜 현장과 연구가 결합된 보다 구체적인 제안 모델 발굴 필요

○ 서울시 복지정책에 관심있는 전국 누구나에게 미래지향적인 정책생산 경험의 기회 제공

2		추진방향

□ 지속적 정책발굴을 위한 정례화

○ 매년 정기적 공모전 개최로 사회적 환경변화에 맞는 지속적 정책 발굴

○ 전국의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기회 제공

□ 학계, 복지현장, 공무원이 협력을 통한 복지정책의 질 제고

○ 복지정책 담당자, 현장 종사자와 함께하는 현장형 교육

○ 각 팀별 멘토단(학계, 복지종사자, 공무원)의 조사·연구활동 지원

□ 당사자, 시민과 함께하는 공론화·정책화

○ 제안 정책 평가를 위한 전문가 평가단 구성(10명 내외)

○ 복지당사자 및 종사자가 참여하는 시민평가단 구성(100명 이내)

○ 발굴된 제안정책 시정반영, 정책실행 참고 자료로 활용

3		개 요

□ 사 업 명 : 제2회 ‘서울시 복지정책’ 제안 공모전

□ 사업기간 : ’19. 4 ~ 8월

○ 공고·접수 : 공고(4.5), 접수(4.8~4.19), 1차 선정(4.26)

○ 교육·연구 : 복지정책 기본교육(5.3), 정책연구(4.26~8.9), 워크숍(7.1)

○ 제출·발표 : 제안서 제출(8.9한), 제안발표회(8.24 예정)

□ 참여인원

○ 제 안 자 : 20개 팀(팀당 3~5명, 약 80 여명)

○ 멘    토 : 전문가 20명, 현장 종사자 20명, 사회복지공무원 20명

○ 심사위원 및 시민평가단 100여명

□ 참가자격

○ 복지정책에 관심있는 대한민국 누구나

○ 개인 참여는 불가하며, 팀 단위 참여(3~5인)

□ 정책제안 범위

○ 서울시 및 자치구 공간 범위와 권한 내에서 추진할 수 있는 복지정책

- 지역복지, 어르신, 장애인, 아동, 가족, 여성, 자활, 보육, 외국인, 정신보건

□ 추진절차

○ 신청서 제출 → 1차 선정자 기본교육 → 조사·연구 시행(멘토 지원) → 정책보완 워크숍 → 정책연구 제안서 제출 → 제안발표 → 심사 → 시상

□ 주최․주관(안)

○ 주최 : 서울특별시, 한국사회정책학회,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한국여성학회, 서울사회복지행정연구회

○ 주관 : 서울복지거버넌스

4		세부 추진계획

□ 주요일정

구 분	일 정	주요내용
공고	’19. 4. 5~4. 19.	공모개요, 주요일정 등
제안신청서 접수	’19. 4. 8~4. 19.	제안신청서 제출
정책제안 설명회 개최	’19. 4. 12.(금)	정책공모전 공모 안내 등
제안 검토 및 선정	’19. 4. 26.(금)	정책공모전 참가팀 확정
제안자 교육	’19. 5. 3.(금)	참가자 기초교육
제안자 정책연구	’19. 4~7월	조사, 연구, 제안서 작성
정책보완워크숍	’19. 7. 1.(월)	기초 연구결과 피드백
최종 제안서 제출	’19. 8. 9.(금)	한글 제안서(20쪽 이내)
발표자료 제출	’19. 8. 16.(금)	발표용 판넬 시안, PPT 파일
제안 발표회	’19. 8. 24(토)	최종발표 및 시상

※ 상기일정은 세부 운영계획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공고 및 참가자 신청서 접수

○ 공  고 : ’19. 4. 5 ~ 4.19.

- 공문발송 및 포스터 배포(사회과학분야 전 단과대학)

- 주최기관(서울시·학회) 홈페이지 게재

- 유관기관을 통한 홍보

○ 제안신청서 접수 : ’19. 4. 8(수) ~ 19(금)

- 접수방법 : 담당자 이메일

- 제출서류 : 제안신청서 (별도 양식)

□ 정책제안 설명회 개최

○ 일시‧장소 : ’19. 4. 12(금) 10:00, 서울시민청 회의실(예정)

○ 설명내용

- 참가방법 및 정책제안서 작성 안내

- 활용 가능한 사이트 및 복지기관 현황 소개

□ 제안 검토 및 선정

○ 1차 선정발표 : ’19. 4. 26(금)

○ 공지방법 : 홈페이지 게재 및 개별 공지

○ 서울시 기 추진 복지정책과의 중복성 확인 및 동일 주제 조정

○ 정책 제안내용에 따른 멘토 연계

- 제안신청서 제출 시 희망멘토 지정 가능 (단, 지정 멘토의 경우 자체섭외)

- 지정한 희망 멘토가 없는 경우 제안의 내용에 따라 전문가 연계 가능

- 사회복지공무원은 1차 선정 이후 주최측에서 지정연계

□ 제안자 교육

○ 일시‧장소 : ’19. 5. 3(금) , 서울시청 회의실(예정)

○ 교육내용  : 총 3강

- 서울시 복지·여성가족 정책 소개

- 인권·젠더 등 기본관점과 복지 정책의 흐름

- 지역 정책개발 과정과 고려사항

□ 정책보완 워크숍

○ 일시‧장소 : ’19. 7. 1(월) , 서울시청 회의실(예정)

○ 내용  : 각 팀별 정책 초안 발표 및 전문가 피드백

- A1사이즈 2장 이내 정책내용 정리

- 분야별 전문가 의견 피드백

- 워크숍 이후 제안내용 보완

□ 정책연구 실행 및 제안서 제출

○ 멘토링 지원 : 총6회(학계전문가 2회, 현장전문가 2회, 사회복지 공무원 2회 )

- 지원내용 : 정책제안 방향 점검, 기본정보 출처 제공 등

※ 학계전문가, 현장전문가 멘토링 시 자문지 지원

○ 조사·연구 활동 실비 지원

- 정책제안 발표회 후 참가팀 대표 계좌로 소정의 실비 지급

○ 정책제안서 제출 : ’19. 8. 9(금)

- 제출서류 : 정책제안서(10~20쪽 사이), 요약본 3쪽

○ 정책제안 발표 자료 제출 : ’19. 8.16(금)

- 제출자료 : 제안요약 판넬(A1사이즈 2장) 시안, PPT(슬라이드 7장 이내)

□ 제안정책 발표 (정책 겨루기)

○ 일시‧장소 : ’19. 8. 24(토) 14:00~18:00, 서울시청 다목적홀(예정)

○ 발     표

- 1부 : 분야별 제안정책 설명 후 질의 응답

※ 제안 발표를 위한 요약 판넬(A1크기) 준비 –형식 자유 / 2장이내

- 분야별 우수제안 선정(총10팀)

- 2부 : 분야별 우수 사례로 선정된 10팀 제안 PPT(3분) 발표

○ 우수정책 시상 : PPT 발표 제안에 대해 최종 순위결정

※  세부 운영계획 별도 수립

5		심사 및 시상

□ 분야별 1차 심사

○ 정책제안 제출 20팀 전체 참여 ,본선 발표팀 10팀 선정

○ 서면심사 (70점)

- 심사위원회 구성 : 분야별로 학계전문가, 현장전문가, 공무원 등 7인 내외

- 제안 발표회 이전 사전 심사

- 분야별 정책제안 순위 결정

- 심사기준 : 정책의 필요성(40%), 제안내용의 충실성(40%), 기대효과(20%)

○ 발표심사 (30점)

- 제안발표회 당일 진행

- 시민평가단 구성 : 분야별로 시민 및 복지기관 종사자 등 100명

- 참고용 자료 배포 (정책제안서 요약본)

- 발표 및 질의응답을 통한 심사

- 심사기준 : 정책의 필요성(40%), 제안내용의 충실성(40%), 기대효과(20%)

□ 본선심사

○ 본선진출 10개팀 PPT 발표

○ 제안 내용에 대한 공감 및 설득

○ 전체 평가단 실시간 현장 투표로 순위 결정

□ 표창

○ 대    상(1팀)  : 서울특별시장상, 상금 200만원

○ 최우수상(2팀)  : 서울특별시장상, 상금 각100만원

○ 우 수 상(3팀)  : 서울특별시장상, 상금 각50만원

○ 장 려 상(4팀)  : 서울특별시장상, 상금 각20만원

○ 노 력 상(10팀) : 학회장상, 상금 각20만원

※ 참여 인원(팀)수 및 정책제안의 수준에 따라 시상 등급 및 시상자 수 조정가능

4		행정사항

□ 예산계획 : 50,000천원

사업구분	금액(천원)	산 출 근 거
합 계	50,000
홍보비	1,200	홍보물 제작 배포 1,200,000 × 1종 = 1,200천원
정책제안.심사비	32,800	제안 연구비 500,000 × 20개팀 = 10,000천원 상 금 6,300,000 × 1식 = 6,300천원 멘토링 활동비 100,000 × 2회 × 40명 = 8,000천원 심사비(1차) 200,000 × 5명 = 1,000천원 정책심사비 (전문가) 500,000 × 5명 = 2,500천원 (시민) 50,000 × 100명 = 5,000천원
행사 운영	16,000	기본교육 1,500,000원 × 1식 = 1,500천원 정책 보완 워크숍 5,500,000원 × 1식 = 5,500천원 제안발표회 9,000,000원 × 1식 = 9,000천원

□ 부서별 협조사항

○ 복지관련 실·본부·국 자료 제공 : 해당 실·본부·국(부서)

○ 제안공모전 공고번호 부여 인터넷 홍보 : 정보공개정책과

○ 서울시 홈페이지 홍보 : 정보시스템담당관

붙임 : 제2회 서울시 복지정책 제안공모전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