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재난･안전사고 대처능력 향상을 위한

제1차 국민 안전교육 기본계획

2018～2022

	관계부처 합동

			목 차

Ⅰ. 제1차 국민 안전교육 기본계획 개요	1

Ⅱ. 안전교육 현황 및 문제점	8

Ⅲ. 안전교육 정책환경 전망	11

Ⅳ. 제1차 국민 안전교육 기본계획 추진방향	12

Ⅴ. 추진과제	14

1. 안전교육 추진체계 구축	14

2. 안전교육 활성화	31

3. 체험 위주의 안전교육 확대	46

4. 안전교육 교재 및 프로그램 개발․보급	56

5. 안전교육 전문인력 육성･활용	65

6. 사회 안전교육 지원체계 구축	79

Ⅵ. 추진체계 및 추진일정	89

Ⅶ. 재정투자 계획	92

Ⅷ. 5년 후에 달라진 모습	99

Ⅸ. 행정사항	100

101

부 록

Ⅰ. 제1차 국민 안전교육 기본계획 개요

1. 수립 배경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국정목표) 실현 기반 마련

○ 정부는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안심사회 구축’을 최우선 국정전략으로 제시

○ 각종 재난과 안전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범정부적 국민 안전교육 기본계획을 수립․시행

* ‘안전사고 예방 및 재난안전관리의 국가책임체제 구축’(국정과제 55번) 달성

□ 우리나라는 경제수준에 비해 안전수준은 선진국보다 낮음

○ OECD 평균 대비 우리나라의 안전사고 사망자는 1.3배 높은 23위

* (’13년) 인구 10만명당 사망자 : OECD 평균(48.7명), 우리나라(61.8명)

□ 안전한 사회의 장애요인으로 안전 실천과 의식 부재

○ 안전수칙 위반으로 발생하는 안전사고의 비중이 높음

’15년 주요 안전사고 현황(국민안전처, 경찰청, 산림청)

(단위 : 건)

구 분	교 통	화 재	산 불	승강기	물놀이
전체	232,035	44,435	623	61	33
안전수칙 위반	130,551 (56.3%)	23,525 (52.9%)	432 (69.3%)	35 (57.4%)	13 (39.4%)

○ 안전한 사회의 장애요인으로 안전의식･행동･교육의 부족 순으로 높게 나타남

‘안전한 사회의 장애요인’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15년. 한국행정연구원)

전 체	안전의식·문화 부재	안전행동· 참여 부족	안전교육·홍보 부족	지도층 무관심	관리감독· 점검부실	법령·제도 미비	기타
100%	28.9%	25.9%	16.4%	11.4%	10.4%	6.5%	0.5%

□ 최근 재난발생으로 국민들의 안전에 대한 불안감이 높고, 안전교육에 대한 관심 증가

○ 세월호 사고(’14.4.16) 이후 국민의 85.8%가 세월호와 같은 대형사고가 다시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

세월호 1주기를 맞아 전국 성인 1,000명 대상 여론조사(’15.4.16. 중앙일보)

○ 각종 재난․안전사고 발생시 국민 스스로 생존시간 내에 자신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국민 각자의 안전실천 역량 습득이 절실함

* 국민 의식수준과 실천의지 고려 –안전불감의 유형(서울과기대, 김찬오교수)

국민 유형	필요수단
	개 인	국 가
안전에 관해 모름	안전교육	홍 보
알고 있었으나 잊음	안전활동 반복(안전점검·안전신고 등)
알고 있으나 무시함	-	단 속

○ 안전의식 강화를 위해 가장 필요한 활동으로 체계적인 안전교육이 가장 높게 나타남

‘안전의식 강화를 위해 가장 필요한 활동’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15년, 한국행정연구원)

전 체	체계적인 안전교육	민․관협력 안전문화 캠페인 및 홍보	안전할 권리 확보를 위한 다양한 단체 활성화	안전점검의 날 확대 운영	안전관련 자원봉사 활성화	기타
100%	37.4%	28.5%	13.5%	11.8%	8.1%	0.7%

□ 중장기 국민 안전교육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인 생애주기별 안전교육 추진 필요

○ 생애주기별 국민 안전교육을 범정부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제정(’16.5), 시행(’17.5)

○ 부처별 재난안전 종사자 및 학생 중심의 안전교육에서 전 국민 대상으로 사각지대 없이 균형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실천 로드맵 수립

2. 계획 개요

□ 법적 근거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이하 “안전교육법”) 제5조

- 행정안전부장관은 국민 안전교육 진흥을 위해 안전교육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

* (안전교육의 정의) 국민이 안전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각종 재난 및 안전사고 발생 시 이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안전에 대한 지식이나 기능을 습득하는 교육(안전교육법 제2조)

□ 계획 기간 : 2018년 ～ 2022년(5년간)

□ 계획의 성격

○ 범정부적으로 안전교육이 체계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비전과 정책목표를 제시하는 중․장기 전략계획

- 기본계획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안전교육 시행계획’을 연도별 수립하여 추진

□ 주요 내용(안전교육법 제5조)

○ 안전교육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 안전교육의 추진 내용

○ 안전교육 전문인력 양성

○ 안전교육에 대한 실태점검 및 평가

○ 안전교육 진흥에 필요한 재원 확보방안 등

□ 안전교육의 대상과 분야

○ 안전교육 대상

- 일반 국민(생애주기에 해당하는 일반인)

- 어린이, 학생, 장애인, 노인, 직장인, 군인 등 대상별로 구분

* 개별법에서 정한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종사자와 안전관리자 등은 제외하되, 다중이용시설 등 시설의 시설관리자 및 종업원 등 일반인은 포함

○ 안전교육 분야

- 재난 및 안전분야 중 국민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6대 분야 23개 영역, 68개 세부영역을 국민 안전교육 분야로 선정

* ‘생애주기별 안전교육 지도’ 발표(’16.2월), 장관고시 제정(’18년)

* 생애주기별 안전교육 지도(Korean Age-specific Safety Education Map, KASEM)란?

→ 영유아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갖추어야 할 개인의 안전역량을 생애주기에 따른 안전교육 요구도에 따라 맞춤형으로 제시하는 가이드라인

- 68개 세부영역에 대해 안전교육 주관부처를 정하고, 그와 관련된 국민 안전교육 추진

6대 분야	23개 영역	68개 세부영역
생활안전	시설안전, 화재안전, 전기․가스안전, 작업안전, 여가활동안전	18개
교통안전	보행안전, 이륜차안전, 자동차안전, 대중교통안전	9개
자연재난안전	재난대응, 기후성재난, 지질성재난	13개
사회기반체계안전	환경․생물․방사능안전, 에너지․정보통신안전	5개
범죄안전	폭력안전, 유괴․미아방지, 성폭력안전, 사기범죄안전	11개
보건안전	식품안전, 중독안전, 감염안전, 응급처치, 자살예방	12개

※ 68개 안전 세부영역 주관부처 현황 : 참고

□ 계획수립 및 추진절차

기본계획 수립

(주관) 행정안전부

(협조) 관계 중앙행정기관

시행계획 수립

(주관)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자체평가

(주관)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실태점검

(주관) 행정안전부

심의･확정

중앙안전관리위원회

환류

환류

□ 추진기관 : 관계 중앙행정기관(25개) 및 지방자치단체

○ 부단위(15개) :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 처･위원회단위(4개) : 식품의약품안전처,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 청단위(6개) : 경찰청, 소방청, 문화재청, 산림청, 기상청, 해양경찰청

참고		68개 안전 세부영역 주관부처 현황

분야	영역	세부영역	주관부처
1. 생활안전	1) 시설안전	① 다중이용시설안전	교육부, 문체부, 복지부, 국토부, 해수부
		② 승강기안전	행안부
		③ 낙상예방	복지부
		④ 놀이시설안전	행안부
	2) 화재안전	① 화재예방	소방청
		② 화재대피	소방청
		③ 화재진압	소방청
	3) 전기･가스안전	① 전기안전	산업부
		② 가스안전	산업부
	4) 작업안전	① 도구사용안전	고용부
		② 제품사용안전	고용부, 산업부
		③ 실험･실습실안전	교육부, 과기정통부
		④ 작업환경안전	고용부
	5) 여가활동안전	① 놀이안전	문체부
		② 수상안전	행안부, 해수부, 해경청
		③ 캠핑안전	행안부, 문체부
		④ 스포츠안전	문체부
		⑤ 해외여행안전	외교부
2. 교통안전	1) 보행안전	① 교통법규안전	경찰청
		② 횡단보도이용안전	행안부, 국토부
	2) 이륜차안전	① 자전거안전	행안부
		② 오토바이안전	경찰청
	3) 자동차안전	① 주행안전	국토부, 경찰청
		② 교통사고대처	국토부, 경찰청
		③ 안전띠착용	국토부, 경찰청
	4) 대중교통안전	① 승하차안전	국토부, 경찰청
		② 탑승중안전	국토부, 경찰청

분야	영역	세부영역	주관부처
3. 자연재난 안전	1) 재난대응	① 재난정보	행안부
		② 재난대피	행안부
		③ 재난시구호활동	행안부
	2) 기후성재난	① 홍수	행안부
		② 태풍	행안부
		③ 황사	환경부
		④ 대설･한파	행안부
		⑤ 낙뢰	행안부
		⑥ 폭염	행안부
		⑦ 가뭄	행안부
	3) 지질성재난	① 지진	행안부
		② 쓰나미	행안부
		③ 산사태	산림청
3. 사회기반 체계안전	1) 환경･생물･방사능안전	① 환경오염	환경부
		② 생물테러	복지부
		③ 방사능오염	원안위
	2) 에너지･정보통신안전	① 에너지안전	산업부
		② 정보통신마비	과기정통부, 금융위
5. 범죄안전	1) 폭력안전	① 학교폭력	교육부
		② 집단따돌림	교육부
		③ 언어･사이버폭력	교육부
		④ 가정폭력	여가부
		⑤ 학대	복지부
	2) 유괴･미아방지	① 유괴･미아방지및대처	복지부, 경찰청
		② 가출예방	복지부, 경찰청
	3) 성폭력안전	① 성매매방지	여가부
		② 성폭력예방	여가부
	4) 사기범죄안전	① 사이버사기	금융위
		② 다단계사기	공정위
6. 보건안전	1) 식품안전	① 식중독	식약처
		② 유해식품안전	식약처
	2) 중독안전	① 약물안전	복지부
		② 물질중독	복지부
		③ 흡연･음주폐해	복지부
		④ 사이버･스마트폰중독	과기정통부
	3) 감염안전	① 감염병대처	복지부
		② 가축전염병대처	농식품부
	4) 응급처치	① 심폐소생술(AED포함)	복지부, 소방청
		② 응급구조	복지부, 소방청
		③ 상황별응급처치	복지부, 소방청
	5) 자살예방	① 자살예방및대처	복지부

Ⅱ. 안전교육 현황 및 문제점

□ 국민 안전교육 총괄․지원체계 미비

○ 부처별로 개별법령에 의한 소관 분야만 추진하거나 학교 중심의 안전교육으로 중복 추진이나 교육 사각지대 발생

○ 안전교육 정책의 사각지대나 미흡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도록부처간 안전교육 정책의 협의․조정 체계 필요

○ 국민의 재난과 안전에 대한 인식과 대처 역량의 수준, 교육 효과 등에 대한 객관적 자료가 부족하여 안전교육 정책 수립 어려움

□ 국민 안전교육이 부분적․단편적으로 시행되는 수준

○ 안전관련 법률에 근거한 교육은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하기 보다는 시설관리자, 안전관리자 및 종사자 등에 대한 의무교육이 대부분 차지

* 안전관리자 등 종사자를 위한 교육 근거법 : 공연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64개(63%)

* 일반 국민을 위한 교육 근거법 : 아동복지법, 청소년보호법 등 26개(26%)

○ 국민에 대한 교육은 학교 학생 안전교육과 사업장 재해예방을 위한 근로자의 산업 안전교육이 주를 이룸

○ 안전교육 영역 6대 안전분야* 중 전기･가스안전 등 43개 영역은 교육이 부분적으로 실시되고 있으나, 캠핑안전, 스포츠안전 등 25개 영역은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음

* 생활안전, 교통안전, 자연재난안전, 사회기반체계안전, 범죄안전, 보건안전

□ 안전교육 콘텐츠 및 프로그램 개발․활용 등 인프라 부족

○ 교육 대상자의 연령층이 분명하지 않은 전 연령층 콘텐츠가 대부분(76.2%)이고, 취약계층인 노인(3.54%), 장애인(0.9%), 외국인(0.3%)용은 적음

○ 각 부처에서 개발한 안전교육 콘텐츠를 부처별 홈페이지에서 제공하고 있어 국민이 원하는 교육자료를 찾아 활용하기 어려움

* 학교안전포털 등 안전교육자료 제공 63개 사이트 2,788개 분석 결과 (행안부, 17.8.)

□ 위기시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체험 위주의 안전교육 부족

○ 전국의 체험관 총 155개 중 종합안전체험관은 12개(8%), 교통안전체험관은 65개(42%), 소방안전체험관은 38개(25%)로 균형적 체험이 어려움

* 체험관 유형별 비율 : 종합(8%), 교통안전(42%), 소방안전(25%), 민방위(15%), 기타(10%)

○ 세월호 사고 이후 안전 체험교육의 중요성과 수요가 증가하여 전국에 편차없는 안전체험교육 제공 필요

* 17개 시․도 중 종합 대형안전체험관이 없는 시․도는 8개

○ 최근 체험관 이용자도 대부분 어린이나 청소년으로 편중되고,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한 체험교육은 저조

*  서울 등 4개 시․도 종합안전체험관 이용률 : 어린이(43%), 청소년(14.5%), 장애인(1.7%)

□ 안전교육 전문인력의 체계적인 양성 부족

○ 안전교육 전문인력의 자격기준이「안전교육법」에 규정되어 있으나, 각 개별법에 따른 전문인력과는 차이가 있어 제도 보완 필요

*  각 개별법 상의 전문인력은 안전교육법 상 전문인력 자격기준에 맞지 않는 경우 발생

○ 전국 4년제 대학 중 안전‧소방‧방재 관련 학과가 있는 대학은 37개교 2,113명으로 전체 4년제 대학의 입학정원 346,862명의 0.6%에 불과

○ 국가자격 총 666개 중 안전교육 관련 자격은 ‘소방안전교육사’가 유일(‘15년 기준)

□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교육 체계 부재

○ 노인․장애인․다문화가족 등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교육 부족

* 63개 기관 2,788개 콘텐츠 중 안전취약계층 대상 콘텐츠는 4.6%(129개)

○ 특히, 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우리나라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등을 감안할 때, 노년기를 대상으로 하는 안전교육 확대 필요

* 65세 이상 노인인구 수가 전체 총 인구의 7% 이상 차지하는 사회로 13.8%(’17.10.2 현재)이며, 곧 고령사회(14% 이상)로 진입 전망

○ 여성의 경우, 영유아, 아동, 청소년, 노인 등 보호자로서의 역할 비중이 큰 가정주부에 대한 안전교육체계 부재

□ 다중이용시설 등 이용자에 대한 안전교육 취약

○ 다수가 동시에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공연장, 체육시설, 사회복지시설 등)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

○ 다수가 이용하는 각종 시설의 이용자에 대한 안전교육은 취약

【 정책환경 분석(SWOT) 】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제정으로 추진기반 마련

□국민 안전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

□안전약자 보호정책 확대

강점(S)

□범정부 국민안전 추진체계 미비

□안전교육 인프라(콘텐츠, 전문인력,  체험관 등) 부족

□안전취약계층 교육체계 미비

약점(W)

□국민의 안전에 대한 관심 증가

□‘안전권’ 신설로 안전 중시 사회 분위기 확산

□안전을 위한 민간의 참여 증대

기회(O)

□기후변화･산업화･기술화 등 으로 신종･복합 재난 증가

□시설 노후화, 인구 고령화 등 위험사회 가속화

□국민 안전 의식과 실천 부족

위협(T)

⇒ 국민 스스로 재난 및 안전사고 시 자신을 보호할 수 있도록  범정부 국민안전교육 추진체계 마련 및 정책 추진 필요

Ⅲ. 안전교육 정책환경 전망

□ 국민의 안전 요구 증가와 초동대처 능력 배양 확산

○ 세월호 사고(’14.4.16) 이후 안전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증가하고, 앞으로도 더욱 더 다양한 형태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

○ 재난발생 시 골든타임 이내에 정부의 대응이 미치지 못하는 경우, 일반 국민의 초동대처가 피해를 줄이는 핵심 활동으로 대두

□ 산업화․기술화 등으로 신종재난 증가

○ 국경을 초월하는 재난과 과학기술 발달에 따른 신종재난 증가

* 신종 인플루엔자(’09년), 에볼라(’14년), 메르스(’15년), 금융사기, 사이버 테러 등

○ 에너지(전기, 가스) 시설의 밀집에 따른 복합재난 및 산업화에 따른 특수재난(유해화학물질, 대규모 정전) 증가 우려

□ 시설 노후화․인구 고령화 등 위험 사회 가속화

○ 시설물의 노후화․급속한 도시화로 인한 위험요인 증가

* 도시화율은 85.4%로 OECD 평균 47.1%의 거의 2배 수준(’10년 기준, OECD)

* 30년이상 노후 기반시설 비중 : (’14년) 9.5% → (’24년) 21.5%(건설산업연)

○ 고령화, 다문화가족 증가 등 안전 취약계층 지속 증가

* 65세 이상 인구비율(’17년 13.8% → ’60년 전망 41%), 외국계 주민수 약 170만명(’15년)

□ 지진 발생과 기후변화 등에 따른 자연재난 위험성 상존

○ 최근 경주, 포항 등 지진 발생이 잦고, 우리나라의 기후변화는 전 지구 평균보다 빠르게 진행되는 등 자연재난 위험 상존

* 우리나라의 기온은 3.0～5.9℃ 상승(全지구는 1.8～3.7℃ 상승, 2099년 가정)

출처 : 한국기후변화 평가보고서(2014), 환경부･기상청

□ 국민의 안전에 대한 권리 강화를 위한 ‘안전권’ 도입 논의

○ 헌법 개정시 안전권이 신설되면 국민안전 복지 실현을 위한 국가의 책무가 강화되고, 국민의 안전에 대한 권리 요구도 증대

○ 국민 스스로도 안전을 위한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안전문화 조성 시급

Ⅳ. 제1차 국민 안전교육 기본계획 추진방향

목 표

국민의 재난․안전사고 예방 및 대처 능력 향상

전 략

범정부 총괄․지원

체계 구축

국민 안전교육

인프라 확충

사회 안전교육 활성화 지원

활성화 지원

비 전

사람중심･생명존중의 안전한 사회 구현

추진분야			추진과제
1	안전교육 추진체계 구축		1-1	기본계획 수립 및 평가체계 구축
			1-2	범정부 안전교육 추진협의회 구성․운영
			1-3	안전교육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정비
2	안전교육 활성화		2-1	국민 안전실천역량 진단 및 활용
			2-2	안전분야별 국민 안전교육 강화
			2-3	안전교육기관 육성
3	체험 위주의 안전교육 확대		3-1	국민안전체험관 확대 구축
			3-2	체험형 안전교육 강화
4	안전교육 교재 및 프로그램 개발․보급		4-1	생애주기별 안전교육 콘텐츠 개발․보급
			4-2	생애주기별 안전교육 프로그램 개발․보급
			4-3	국민 안전교육포털 구축․운영
5	안전교육 전문 인력 육성･활용		5-1	안전교육 전문인력 관리체계 구축
			5-2	안전교육 전문인력 양성･활용
6	사회 안전교육 지원체계 구축		6-1	다중이용시설 등 안전교육 지원․관리
			6-2	지역 중심의 안전교육 활성화 기반 구축

3대원칙

협업 원칙

실용 원칙

참여･실천 원칙

□ 비  전 : 사람중심･생명존중의 안전한 사회 구현

○ 사람과 생명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고, 각종 재난 및 안전사고가 없는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것

□ 교육 목표 : 국민의 재난･안전사고 예방 및 대처 능력 향상

○ 교육을 통해 국민 스스로 안전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각종 재난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며, 발생 시에는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능력을 키우는 것

□ 교육 3대 전략

1. 범정부 총괄･지원체계 구축(1개 분야, 3개 과제)

① 안전교육 추진체계 구축

2. 국민 안전교육 인프라 확충(4개 분야 10개 과제)

② 안전교육 활성화

③ 체험 위주의 안전교육 확대

④ 안전교육 교재 및 프로그램 개발․보급

⑤ 안전교육 전문인력 육성･활용

3. 사회 안전교육 활성화 지원(1개 분야 2개 과제)

⑥ 사회 안전교육 지원체계 구축

□ 교육 추진 3대 원칙

○ (협업 원칙) 정부는 기관 간 협업을 통해 국민 안전교육 진흥

○ (실용 원칙) 교육은 실제 생활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실용교육

○ (참여･실천 원칙) 국민은 자발적 참여와 반복･숙달을 통해 실천

Ⅴ. 추진과제

1		안전교육 추진체계 구축

				추진방향
□ 현황진단 ◦ 각 부처마다 소관 안전관련 개별법령에 따라 안전교육을 추진하고 있으나, 유사․중복 추진과 장애인․노약자 등 안전취약계층 교육 소외 등 사각지대 발생 ◦ 국민 안전교육 추진 주체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안전교육 정책을 체계적으로 점검․개선할 수 있도록 총괄 추진체계 필요 ◦ 안전교육 관련 법과 제도가 재난․안전관리 종사자나 학생 중심의 교육이고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안전교육 기반 취약 ◦ 국민과 접점에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국민 안전교육에 대한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조례 등 자치법규 정비 필요 □ 기본방향 ◦ 국민 안전교육 추진주체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성 강화 ◦ 범정부적 안전교육 추진체계 구축 및 법․제도 정비 ◦ 국민 안전교육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평가․점검체계 구축
추진과제		1-1	기본계획 수립 및 평가체계 구축			□ 안전교육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추진 □ 안전교육 자체평가 및 실태점검 □ 재난관리책임기관 등 안전교육 역량강화
		1-2	범정부 안전교육 추진협의회 구성․운영
		1-3	안전교육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정비			□ 안전교육 제도 보완을 위한 안전교육법 개정 □ 안전관련 개별법령 및 조례 정비

1-1		기본계획 수립 및 평가체계 구축

	< 성과 목표 >
◈ 기본계획(5년) 및 시행계획(매년) 수립(268개기관) ◈ 안전교육 자체평가 및 실태점검(268개기관)

1. 추진 내용

1		안전교육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추진

□ 안전교육 5개년 기본계획 수립(행안부)

○ 추진기간 : 5년단위(제1차 : ’18년～’22년)

○ 수립주체 : 행정안전부장관

○ 관련기관 :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 주요내용 :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추진내용, 전문인력 양성, 실태점검 및 평가, 재원확보 방안 등

□ 안전교육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전 기관)

○ 추진기간 : 매년

○ 수립주체 :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 주요내용 : 목표와 추진방향, 추진계획 및 전년도 추진실적, 전문인력의 양성방안, 재원확보 방안 등

□ 수립절차

기본계획 확정

(‘17. 12월)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심의

시행계획 수립지침 시달

(‘17. 12월)

시행계획 확정

(‘18. 1월)

기본계획 수립지침 시달

(‘17. 7월)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중앙행정기관/지자체)

2		안전교육 자체평가 및 실태점검

□ 안전교육 자체평가(전 기관)

○ 평가주체 :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 평가내용 :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

○ 평가시기 : 다음년도 1월말까지

○ 평가결과 조치

- 다음년도 시행계획 등 안전교육 정책 수립･시행 시 반영

- 추진실적과 자체평가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매년 1월말)

□ 안전교육 실태점검(행안부)

○ 점검주체 : 행정안전부

○ 점검대상 :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 점검내용 : 추진실적 및 자체평가 결과

○ 점검시기 : 매년 2～3월

○ 결과조치 : 안전교육 정책 개선․보완, 시행계획의 변경 요청

□ 환류 체계

시행계획 수립

(’18.1월)

자체평가 계획 수립(’18.6월)

시행계획 수립지침 시달 (12월)

(행안부)

(중앙행정기관/지자체)

(중앙행정기관/지자체)

자체평가 실시

(’19.1월)

(중앙행정기관/지자체)

추진상황 점검

(’19.2～3월)

(행안부)

시행계획 변경요청(‘19.4월)

(행안부)

추진실적 및 평가결과 제출(’19.1월)

(중앙행정기관/지자체)

시행계획 변경

(‘19.4월)

(중앙행정기관/지자체)

□ 자체평가 및 실태점검 지표 개발(행안부)

○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별 상황에 맞는 세부 평가 지표 개발

○ 공통 및 기관별 특성지표, 정성 및 정량지표 등 구분

○ 개인역량, 부서역량, 협업역량, 기관역량, 가감점, 평가지표 서식 등 개발

3		재난관리책임기관 등 안전교육 역량강화(행안부)

□ 재난안전 담당 부서장급 직무역량 교육

○ 각 기관의 국민 안전교육 담당 부서장*에 대한 역량강화를 통해 소관분야 국민 안전교육의 활성화 유도

* 중앙부처, 지자체 재난안전담당 실장 또는 국장,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임원급 등

○ 직무역량 교육의 교육과정 및 교육시간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 국민 안전문화교육과정 개설․운영

○ 재난관리책임기관 담당자의 업무 전문성 제고를 위해 ‘국민 안전문화교육과정’을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 정규 과정으로 개설․운영

2. 연도별 추진일정

추진연도	추 진 내 용
’18년	․2018년 국민 안전교육 시행계획 수립 ․안전교육 자체평가 및 실태점검 지표 개발 ․2018년 국민 안전교육 자체평가 및 실태점검 지침 시달 ․2018년 국민 안전교육 자체평가계획 수립 ․재난관리책임기관 등 부서장 직무역량 교육 지침 시달 ․재난관리책임기관 등 부서장 직무역량 교육 실시 ․2019년 국민 안전교육 시행계획 수립 지침 시달 및 수립
’19년	․2018년 국민 안전교육 시행계획 자체평가 및 실태점검 ․2019년 국민 안전교육 자체평가 및 실태점검 지침 시달 ․2019년 국민 안전교육 자체평가계획 수립 ․재난관리책임기관 등 부서장 직무역량 교육지침 시달 및 교육 ․2020년 국민 안전교육 시행계획 수립지침 시달 및 수립
’20년	․2019년 국민 안전교육 시행계획 자체평가 및 실태점검 ․2020년 국민 안전교육 자체평가 및 실태점검 지침 시달 ․2020년 국민 안전교육 자체평가계획 수립 ․재난관리책임기관 등 부서장 직무역량 교육지침 시달 및 교육 ․2021년 국민 안전교육 시행계획 수립지침 시달 및 수립
’21년	․2020년 국민 안전교육 시행계획 자체평가 및 실태점검 ․2021년 국민 안전교육 자체평가 및 실태점검 지침 시달 ․2021년 국민 안전교육 자체평가계획 수립 ․재난관리책임기관 등 부서장 직무역량 교육지침 시달 및 교육 ․2022년 국민 안전교육 시행계획 수립지침 시달 및 수립
’22년	․2021년 국민 안전교육 시행계획 자체평가 및 실태점검 ․2022년 국민 안전교육 자체평가 및 실태점검 지침 시달 ․2022년 국민 안전교육 자체평가계획 수립 ․재난관리책임기관 등 부서장 직무역량 교육지침 시달 및 교육 ․제2차 국민 안전교육 기본계획 수립지침 시달 및 수립 ․2023년 국민 안전교육 시행계획 수립지침 시달 및 수립

3. 관련 기관 협조사항

관련 기관	협 조 사 항
관계부처, 지자체	․국민 안전교육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 ․국민 안전교육 시행계획 자체평가 계획 수립 ․국민 안전교육 시행계획 자체평가 ․국민 안전교육 이행실적 및 자체평가결과 제출 ․재난안전 담당 부서장 직무역량 교육 참여 ․안전교육 담당자 국민 안전문화교육과정 참여

1-2		「범정부 안전교육 추진협의회」구성․운영

	< 성과 목표 >
◈ 각 부처 추진 안전교육 정책과 사업의 협의･조정 ◈ 국민 안전교육 중복 조정 및 사각지대 발굴․해소

1. 추진 내용

□ 범정부 안전교육 추진협의회 구성(행안부)

○ 구 성 : 위원장, 부위원장, 관련기관 국장, 민간전문가 등

- 위 원 장 :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 부위원장 : 행정안전부 안전정책실장

- 관련기관 :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대표) 국장

추진 실무협의회 운영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부위원장

행안부 안전정책실장

전문가 그룹

※ 간사 : 안전문화교육과장

25개 부처․6개 지자체 국장급

교육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소방청

중점부처

(9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 농림축산식품부, 고용노동부, 환경부, 해양수산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문화재청, 산림청, 기상청, 해양경찰청

기타부처

(16개)

서울시, 부산시, 충북도(광역), 고양시, 부여군, 대덕구(기초)

지자체(6개)

위원장

* 지자체는 6개 기관이 대표로 참여하되, 계속 순환하여 참여

○ 역  할 : 안전교육 정책의 중복 조정, 협업, 사각지대 해소 등 협의․조정

○ 운영계획

- 추진협의회 개최 : 분기별 1회 원칙(필요시 수시)

- 추진 실무협의회 개최 : 격월 1회 원칙(필요시 수시)

추진 실무협의회 운영

○ 구 성 : 실무위원장, 관련기관 과장, 민간전문가

- 실무위원장 : 행정안전부 안전정책실장

- 관련기관 : 관계 중앙행정기관․지자체 과장, 민간전문가

○ 역 할 : 국민 안전교육 정책의 실무 협의․조정

□ 전문가 그룹 구성

○ 역 할 : 국민 안전교육 정책 전반에 대한 자문, 안전교육 정책 추진 실적 점검․평가 등

○ 구 성 : 6대 안전분야 민간 전문가 12명 내외

□ 추진체계

안전교육 정책 추진	각 기관
(중복/사각지대) ⇩
범정부 안전교육 추진협의회	행안부
(중요과제) ⇩
안전정책조정실무위원회	행안부
(중요과제) ⇩
안전정책조정위원회	행안부

환류

2. 연도별 추진일정

추진연도	추 진 내 용
’18년～ ’22년	․범정부 안전교육 추진협의회 구성･운영 ․범정부 안전교육 추진 실무협의회 구성･운영

3. 관련 기관 협조사항

관련 기관	협 조 사 항
관계부처, 지자체	․범정부 안전교육 추진협의회 및 추진 실무협의회 참여 ․소관 국민 안전교육 정책 추진상황 보고(필요시) ․관련 기관과 협의 및 협업이 필요한 국민 안전교육 정책 발굴 및 보고

1-3		안전교육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정비

	< 성과 목표 >
◈ 국민 안전교육 근거 마련을 위한 안전관련 개별법령 검토･개정 ◈ 지자체 안전교육 추진기반 마련을 위한 자치법규 제･개정

1. 추진 내용

1		안전교육 제도 보완을 위한 안전교육법 개정(행안부)

□ 시설 이용자 안전교육 의무 실시 대상 다중이용시설 확대

○ 시설관리자가 시설 이용자에 대한 안전교육 의무대상인 다중이용시설의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

- (현행) 공연장, 체육시설, 영화상영관, 대중교통수단, 여객선, 항공기, 학원, 산후조리업 시설

- (확대) 쇼핑몰, 대합실,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등 피해발생 우려가 높은 시설

□ 안전교육 전문인력의 국가자격 제도화

○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전문인력의 자격을 국가자격 제도화(가칭 ‘안전교육사’)하여 안전교육의 전문성 및 활용성 제고

□ 국민 안전교육 위임･위탁 근거 마련

○ 안전교육 전문인력 등록, 안전교육기관 지정･관리 등

□ 기타 벌칙 등 마련

○ 안전교육 전문인력 활용 확대, 안전교육기관 허위 지정 등에 따른 벌칙조항 등 근거 마련

2		안전관련 개별법령 및 조례 정비

□ 안전교육 활성화를 위한 안전관련 개별법령 정비(관계부처)

○ ｢안전교육법｣에 명시된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안전교육 사무를 소관 개별법령에 추진 내용과 근거 구체화

○ 소관 안전분야, 정책대상에 대한 안전교육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정비

* 학교 안전교육 관련 규정은 ‘학교안전사고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일원화(‘16.2.3. 개정),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 이륜차 운전자 안전교육 등

○ 각 부처의 개별법령에 소관 사항의 특징을 반영하여 국민 안전교육의 의무화 근거를 마련

- 국민 안전교육 권고 수준은 의무화 수준으로 강화

- 국민 안전교육 근거가 없는 경우는 근거를 신설하되 의무화 권장

- 국민 안전교육 대상, 시간, 방법 등 구체화

※ 안전관련 법률 현황

법률수(개)	국민 대상 안전교육 근거 있음			근거 없음
	계	의무화	권고
101	26	20	6	75

* 관계부처 개정 검토 대상 법률 현황 : 참고

	< 외국사례 >
▸ (프랑스) 초～고등학교 과정 모든 학생 대상 응급처치와 도로교통안전 교육을 의무화하고 시험을 통해 교육수료증 발급 ▸ (미국 뉴저지주 등) 학교의 안전훈련에 대한 규정을 주 법률에 명시

□ 지자체의 안전교육 추진기반 마련(지자체)

○ 지역 주민 대상 안전교육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조례 제․개정

- 조례 제․개정 표준안에 따라 지자체에서는 지역 실정과 여건에 맞게 국민 안전교육 진흥을 위한 조례 제․개정 추진

○ 조례 제･개정 주요내용

- 안전교육 시행계획 수립 및 자체평가

- 안전교육 시책 추진

･ 교재 및 프로그램 개발․보급

･ 안전교육 전문인력 양성 및 활용

･ 학교 및 그 밖의 교육기관 안전교육 지원

- 안전체험관 설립․운영

- 사회 안전교육의 지원

- 안전교육 예산 확보 및 지원 근거 등

2. 연도별 추진일정

추진연도	추 진 내 용
’18년	․안전관련 개별법 개정을 위한 관계기관 의견수렴 ․안전관련 개별법 개정을 위한 지침 시달 ․안전교육 진흥 조례 제･개정 표준안 시달 ․안전교육법 개정을 위한 관계기관 의견수렴 ․안전관련 개별법 개정 추진 ․지자체 조례 제․개정 추진 ․안전교육법 개정안 국회 제출
’19년	․안전교육법 개정 추진 ․안전관련 개별법 개정 추진 ․지자체 조례 제․개정 완료(1차)
’20년	․안전교육법 개정 완료 ․안전관련 개별법 개정 추진 ․개정된 안전교육법을 반영한 지자체 조례 개정 표준안 시달
’21년	․안전관련 개별법 개정 추진 ․지자체 조례 개정 완료(2차)
’22년	․안전관련 개별법 개정 완료

3. 관련 기관 협조사항

관련 기관	협 조 사 항
관계부처	․소관 안전관련 개별법 개정 추진
지자체	․안전교육법에 근거한 조례 제·개정 추진

참고		관계부처 개정 검토 대상 법률 현황

소관 부처	법률명	교육근거		교육대상		의무여부
		국민	종사자	국민	종사자	국민		종사자
						의무	권고	의무	권고
1. 교육부 (4)	학교보건법	○	○	영유아(유치원), 초･중･고	교직원	○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	영유아(유치원), 초･중･고	교직원, 교육활동 참여자	○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	○	초･중･고, 학부모	교직원	○		○
	유아교육법	×	×
2.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3)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	○		연구실안전 환경관리자, 연구활동 종사자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	×
3. 통일부 (2)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	×	이탈주민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	×
4. 국방부 (2)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	×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	×
5. 행정안전부 (11)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	○	영유아, 초･중･고･대 , 다중이용시설 이용자, 사회복지시설 거거주자 ․이용자	재난관리책임기관 관리자	○			○
	민방위기본법	○	×	민방위대원		○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	○		안전관리자, 관리주체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	○		안전관리자			○
	유선 및 도선 사업법	×	○		유도선사업자, 선원, 종사자			○
	자연재해대책법	×	○		공무원, 기술인			○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	×	초․중․고, 주민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	○	국민	재난관리책임기관 종사자	○		○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	○	국민	종사자	○		○
	재해구호법	×	×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	×
6. 문화체육 관광부 (6)	공연법	×	○		공연자, 안전총괄책임자, 안전관리담당자			○
	관광진흥법	×	○		안전관리자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	×
	스포츠산업 진흥법	×	×
	국민체육진흥법	×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		비디오물시청제공업자				○
7. 농림축산 식품부 (3)	농약관리법	○	○	농약등의 사용자	수출입식물 방제업자, 판매관리인	○		○
	농업기계화 촉진법	○	×	농업용 기계사용 농업인		○
	가축전염병 예방법	○	×	가축소유자, 고용자, 계약사육농가		○
8. 산업통상 자원부 (12)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	○		사업자, 사용신고자, 수탁관리자, 종사자 등			○
	전기공사업법	×	×
	도시가스사업법	×	○		사업자, 시공자, 종사자 등			○
	광산안전법	×	○		광업권자, 조광권자, 광산근로자, 종사자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	○		사업자, 시공자, 종사자 등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	○		에너지관리자, 시공업 기술인력, 검사대상기기조종자			○
	전기사업법	×	○		전기 안전관리자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	×
	에너지법	×	×
	제품안전기본법	×	○		사업자, 근로자				○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	×
	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	×
9. 보건복지부 (1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		소독업자 종사자			○
	공중위생관리법	×	○		공중위생 영업자			○
	국민건강증진법	○	×	국민		○
	노인복지법	○	○	65세 이상의 자	노인복지시설운영자		○	○
	장애인복지법	×	×
	아동복지법	○	○	영유아, 초･중･고 보호자(인권교육)	아동학대신고의무자,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아동학대행위자	○	○ (보호자)	○
	영유아보육법	○	○	영유아	영유아보호자, 어린이집원장, 보육교사	○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	○		운전자, 보건교사, 안전보건교육대상자, 체육지도자 등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	×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
10. 환경부 (7)	환경정책기본법	×	×
	석면안전관리법	×	○		석면건축물 안전관리인			○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	×
	화학물질관리법	×	○		기술인력, 유해화학물질관리자, 취급담당자			○
	수도법	×	○		시설 소유자, 관리자, 저수조 청소업자, 일반 수도사업자			○
	실내공기질 관리법	×	○		다중이용시설 소유자 등			○
	환경영향평가법	×	○		환경영향평가기술자			○
11. 고용노동부 (2)	산업안전보건법	×	○		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종사자, 근로자, 건설일용근로자			○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		근로자			○
12. 여성가족부 (9)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	국민	국가, 지자체, 초중고, 공공단체		○	○
	다문화가족지원법	×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	국민	국가, 지자체, 초중고, 공공단체		○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	국민	국가, 지자체, 유치원, 어린이집, 초중고, 공공단체		○	○
	양성평등기본법(성인지교육, 성희롱)	×	○		공무원 (성인지) 국가기관등 (성희롱)			○
	청소년보호법	○	×	청소년			○
	청소년활동 진흥법	○	○	(수련시설 설치․운영자, 위탁운영단체) 수련시설 이용자	수련시설 운영대표자, 종사자	○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		기관․시설 단체의 장, 종사자				○
	청소년복지 지원법	○	×	위기청소년 가족 및 보호자			○
13. 국토교통부 (10)	건설기술 진흥법	×	○		건설기술자, 건설공사 작업자			○
	공동주택관리법	×	○		주택관리업자, 주택관리사			○
	교통안전법	×	○		차량운전자, 선박승무원등, 항공승무원등, 중대 교통사고자 (운전자)			○
	궤도운송법	×	○		궤도운송 종사자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	○		운수종사자			○
	철도안전법	×	○		운전면허자, 관제자격 증명자			○
	항공안전법	○	○	승객	위험물취급자	○		○
	도시철도법	×	×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	×
	철도산업발전기본법	×	×
14. 해양수산부 (3)	선박안전법	×	○		위험물취급자			○
	해사안전법	×	×
	해운법	×	○		안전관리책임자			○
15. 식품의약품안전처 (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	○		마약류취급자, 원료물질 수출입업자			○
	식품위생법	×	○		식품접객업영업자의 종업원			○
16. 공정거래 위원회 (1)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	×
17. 금융위원회 (1)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	×
18. 원자력 안전 위원회 (1)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	○		종업원,방사능방재요원, 방사선비상 진료요원, 직원 등			○
19. 경찰청 (2)	도로교통법	○	○	운전면허자	어린이통학 버스 운영자, 운전자	○		○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		총포소지, 화약류제조 보안책임자, 화학류관리 보안책임자, 허가,면허자, 종업원			○
20. 소방청 (6)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	○		구조구급대원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		다중이용업주, 종업원			○
	소방기본법	×	○		소방대원			○
	위험물안전관리법	×	○		안전관리자, 탱크시험자, 위험물운송자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	○	상시근무자, 거주자	초고층관계인, 특정소방 대상물 관계인, 소방안전관리자	○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	상시근무자, 거주자	특정소방대상물관계인, 소방안전관리자	○		○
21. 산림청 (1)	산림보호법	×	○		업무담당자			○
22. 해양경찰청 (2)	수상레저안전법	×	○		조종면허자			○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	○		연안체험활동 운영자, 안전관리요원			○

2		안전교육 활성화

추진방향

□ 현황진단

◦ 국민 안전교육이 전 생애주기에 걸쳐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나 부분적․단편적으로 시행되고 있음

- (교육대상) 아동과 청소년 대상의 학교 안전교육과 사업장 재해예방을 위한 직장인 대상의 산업 안전교육이 주를 이룸

- (교육분야) 화재, 교통 안전 등 43개 영역은 부분적으로 교육이 실시되고 있으나, 캠핑, 스포츠 안전 등 25개 영역은 시행되고 않지 있음

* 생활안전, 교통안전, 자연재난안전 등 6대 분야 68개 영역 기준

▸ 개별법(101개)에는 국민을 대상으로 한 안전교육 보다는 시설관리자, 안전관리자 및 종사자 등에 대한 의무교육이 대부분 차지

* 안전관리자 등 종사자 대상 교육 근거법 : 공연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64개(63%)

* 일반 국민 대상 교육 근거법 : 아동복지법, 청소년보호법 등 26개(26%)

◦ 장애인, 노인 등 안전사고 피해가 큰 안전사각지대 해소 필요

- 장애인 화재 사망자수가 비장애인에 비해 4.7배 높음(10만명당, ’14년 기준)

* 화재 사상자 중 사망자 비율 : 장애인 43.6%, 비장애인 13.7%(‘16년 국가화재통계)

- 노인 교통사고 사망자는 1,732명으로 교통사고 사망자의 40.4%(’16년)

□ 기본방향

◦ 생애주기별로 필요한 안전교육이 제때에 시행되도록 추진

◦ 안전약자를 위한 안전취약계층 안전교육 우선 실시

추진과제

2-1

국민 안전실천역량 진단 및 활용

2-2

안전분야별 국민 안전교육 강화

□ 생애주기별 안전교육 강화

□ 안전취약계층 맞춤형 안전교육 실시

2-3

안전교육기관 육성

2-1		국민 안전실천역량 진단 및 활용

	< 성과 목표 >
◈ 국민 개개인의 안전실천역량 진단 및 맞춤형 학습 가이드 라인 마련 ◈ 안전실천역량 온라인 자가진단 및 지역별 안전실천역량 지수 측정

1. 주요내용

□ 안전실천역량 진단기법 개발(행안부)

○ (조사목적) 안전 취약분야 도출, 안전교육의 성과 측정

○ (조사내용) 재난 및 안전사고 유형별로 평상시와 사고발생시에 바람직한 행동을 취할 수 있는 지식, 기술, 능력을 측정

* (지식) 사고에 대한 이해도 및 정보, (기술) 실행할 수 있는 힘,

(능력) 지식과 기술을 사용하여 성과를 달성하는 수준

○ (조사영역) 6대 안전분야 중 사고빈도가 높고 피해가 큰 핵심 영역

○ (조사대상) 영유아 보호자, 아동, 청소년, 성인, 노인, 장애인 등

○ (측정도구 개발) 조사대상의 연령을 고려하여 역량진단 설문 개발, 시범진단을 통해 설문방법 및 조사결과 신뢰성 제고 등 최적화

○ (분석도구 개발) 개인 및 지역 역량진단 지수 분석방법 표준화, 대상별 진단유형별로 결과분석서 개발 등

□ 안전실천역량 조사 및 결과 활용

○ 매년 정기적으로 실천역량을 조사하여, 안전교육이 필요한 분야를 도출하고 안전교육 실시 가이드라인 제시(행안부)

○ 각 지역별‧기관별‧분야별 조사결과를 토대로 안전교육 실시 및 홍보, 소관 안전분야 안전교육 정책 수립 반영(전 기관)

○ 개인에 대한 안전취약분야를 자가 진단할 수 있도록 온라인 안전실천역량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국민 안전교육포털에 구축(행안부)

2. 연도별 추진일정

추진연도	추 진 내 용
’18년	․생애주기별 안전실천역량 진단기법 개발 사업계획 수립 ․생애주기별 안전실천역량 진단기법 개발 사업 계약 및 착수 ․생애주기별 안전실천역량 시범진단 및 진단기법 개발
’19년	․생애주기별 안전실천역량 진단 시범운영 사업계획 수립 ․시범운영 사업 계약 및 착수, 시범운영 ․생애주기별 안전실천역량 진단프로그램 구축사업계획 수립 ․진단시스템 구축사업 계약 및 착수, 국민안전교육포털 내 구축
’20년～ ’22년	․전국 단위 안전실천역량 진단 사업계획 수립 ․전국 단위 안전실천역량 진단 사업 계약 및 착수 ․전국 단위 안전실천역량 진단, 결과 분석 및 개선방안 마련

3. 관련 기관 협조사항

관련 기관	협 조 사 항
관계부처, 지자체	․생애주기별 안전실천역량 조사시 지원 ․생애주기별 안전실천역량 진단결과에 대해 기관별 안전교육 정책수립에 활용

참고		국민안전실천역량 측정항목 및 진단 예시

□ 국민안전실천역량 측정 10대 항목

□ 유형별 국민안전실천역량 진단 예시

구 분	(예) 수상안전사고	(예) 화재	(예) 추락(낙상)
지식 (Knowledge)	수상안전에 대한 이해 수상사고의 사례를 통한 체화된 지식 수상안전 법령, 수상안전 매뉴얼, 수상안전 계획수립 재난 및 안전관리 지식	화재에 대한 이해 화재사례를 통한 체화된 지식 소방 법령 및 매뉴얼, 행동요령 - 화재안전 계획수립	추락사고에 대한 이해 추락사고의 사례를 통한 체화된 지식 추락사고 안전 매뉴얼
기술 (Skill)	사고신고기술 정보수집기술 사고원인분석기술 재난상황분석기술 수영(사고를 줄이는 역량) 사고대응기술	사고신고기술 정보수집기술 사고원인분석기술 재난상황분석기술 화재사고대응기술	사고신고기술 정보수집기술 사고원인분석기술 재난상황분석기술 화재사고대응기술
능력 (Ability)	사고 상황을 판단하여 안전한 공간으로 대피하는 힘	사고 상황을 판단하여 안전한 공간으로 대피하는 힘 지역의 안전 관련 단체 활동을 참여함	사고 상황을 판단하여 안전한 공간으로 대피하는 힘

2-2		안전분야별 국민 안전교육 강화

	< 성과 목표 >
◈ 국민 안전교육이 미흡한 25개 안전영역에 대한 교육 실시 ◈ 어린이, 장애인 등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안전교육 실시

1. 추진 내용

1		생애주기별 안전교육 강화

□ ‘생애주기별 안전교육 지도’ 지속적 관리･개선(행안부)

○ ‘생애주기별 안전교육 지도’의 68개 안전 세부영역별, 대상별 안전교육이 실질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지원

- 분야별 학습목표와 내용 등 학습 가이드 개발, 안전교육 교재 등 자료 취합‧제공, 분야별 안전교육 전문가 정보 공유 등

▸ 생애주기별 안전교육 지도(Korean Age-specific Safety Education Map, KASEM)란?

→ 영‧유아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연령층별로 갖추어야 할 개인의 안전역량을 안전분야별로 제시한 기준

* 생애주기별 안전교육 지도기준 안전교육 영역 : 참고

○ 스루매장, 휴대폰 사용, 드론 등 신종 안전사고 유형 변화에 따른 안전교육 영역 추가 등 보완

□ 안전영역별 안전교육 실시(43개 영역 추진 관계부처)

공통분야

○ 전국 8개 민속마을 내 거주 주민을 대상으로 화재, 태풍, 지진 등 재난예방활동 및 재난발생시 행동요령 등 교육(5년간 1,900명/문화재청)

○ 유‧초‧중‧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7대 안전영역에 대한 안전교육을 학년 당 51차시 이상의 체험중심 안전교육(교육부)

○ 아동복지시설, 어린이집 등 유치원, 초·중·고 18세미만 아동 등을 대상으로 외부 전문기관을 통해 아동안전사고 예방교육(5년간 26만명/복지부)

생활안전

○ 안전교육 연구학교 소속 유치원생 및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어린이제품의 안전한 사용방법 교육(5년간 25개교 5천명/산업부)

○ 학교관리자(교장․교감, 교사 등), 생활편의업종 관리자 등 대상 맞춤형 소방안전교육(매년 4,300명/소방청)

○ 초 3~6학년, 중‧고생 중 과학교과 이수 학생을 대상으로 과학실험 전 영상자료를 통한 ‘5분 안전교육’(매년 450만명/교육부)

○ 연구실 자체 안전교육 지원 및 관리자･책임자 등 안전교육 과정 개발･운영 등 연구실 안전교육(과기정통부)

○ 여객선 이용객을 대상으로 안내방송 또는 동영상 방영 등의 방법으로 비상시 행동요령 및 구명설비 등의 사용법 등 교육(해수부)

○ 해외 출국자 대상 해외안전여행 홍보 및 잠재적 수요층 대상 안전여행 정보교육 확대, 동포 안전간담회 개최(외교부)

○ 사업장 경영층, 중간관리층, 근로자층을 대상으로 업종별 유해․위험요인, 작업전 안전점검, 재해사례 및 예방대책 등 보건․안전교육(5년간 235만명/고용부)

교통안전

○ 전국 중･고등학교, 예비군 및 민방위 대원, 기관･기업, 노인복지관 등 방문 교통안전교육(경찰청)

* (학교) 9,950개, 91.5만명, (예비군 등) 19,000개, 202만명, (기관 등) 71,000개 기관 329만명, (복지관) 44,000개 105만명

○ 농촌지역 농업기계 운전자 및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교통법규,  음주운전 금지,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특성 등 교육(5년간 15만명/경찰청)

○ 전 장병을 대상으로 음주운전 사고사례, 처벌법규, 인사상 불이익 등 망각주기를 고려한 맞춤형 음주운전 근절 교육(국방부)

○ 미취학 아동, 어르신 대상으로 시․공간 제약없이 교통안전에 대한 지식 및 정보제공을 위해 교통안전 사이버교육(연간 10만명/경찰청)

○ 농업인, 귀농·귀촌인, 여성농업인, 농업기계 신규구입자 및 보유자를 대상으로 농업기계 안전 교육(매년 30만명/농식품부)

○ 자전거 이용자에 대한 통행방법, 교통법규, 안전점검 및 응급상황시 대처요령 등 안전교육(5년간 25천명/행안부)

자연재난안전

○ 어린이, 학생, 환경분야 담당 교원 등을 대상으로 황사(미세먼지) 대응요령 등 맞춤형 안전교육(5년간 41만명/환경부)

○ 산사태 국민행동요령, 산사태예측정보 활용 등 산사태현장예방단 등을 활용한 산사태 취약지역 거주민 방문교육(산림청)

범죄안전

○ 예방교육 의무대상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성인지 관점에서의 성희롱·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 예방‧방지 등 안전교육(66,655개기관/여가부)

○ 현장 중심 학교폭력 예방교육 프로그램의 내실화 및 체계적‧지속적인 학교폭력 예방교육 강화(5년간 16,500개교/교육부)

○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젠더폭력에 대한 지역사회 인식을 개선하고 찾아가는 교육으로 사각지대 해소(5년간 766천명/여가부)

○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종사자 및 입소자를 대상으로 생활안전 및 재난안전 등의 안전교육(5년간 17천명/여가부)

○ 일반인 및 노인관련 기관, 신고의무자, 학대행위자 등을 대상으로 노인학대 유형 및 신고‧보호절차, 재발방지 등 교육(5년간 101만명/복지부)

○ 전 장병을 대상으로 올바른 성의식 및 성관련 위반사고 예방법, 대처요령, 신고절차 등 예방교육(국방부)

○ 여성, 노인, 직장인 등 대상 보이스피싱 피해사례, 예방요령 및 구제방안 등 온․오프라인 예방교육(금융위)

○ 국민과 정보취약계층(노인층, 대학생, 사회초년생)을 대상으로 불법 피라미드 관련 다단계 피해예방 교육‧홍보(공정위)

보건안전

○ 초‧중‧고등학교 중 식품안전 영양교육 참여학교의 학생을 대상으로 식품안전‧영양 교육(5년간 90만명/식약처)

○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약 중독사고 예방, 올바른 농약사용 등 실용교육을 활용한 농약 안전사용 교육(5년간 150만명/농식품부)

○ 농약 판매관리인 대상 농약 안전사용 및 취급제한기준,  농약 법규‧제도 및 유통관리, 농약 안전사용 등 교육(5년간 5만명/농식품부)

○ 유아, 초‧중‧고생, 군인 등을 대상으로 흡연의 올바른 인식 및 흡연예방, 조기금연 유도 등 교육(5년간 65,210개소/복지부)

○ 청소년, 직장인 등을 대상으로 알코올이 신체에 미치는 영향, 올바른 음주 방법, 음주폐해 사례 등 교육(복지부)

○ 전 장병을 대상으로 올바른 음주문화, 알코올의 유해성, 과음으로 인한 사고 사례 등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을 위한 교육(국방부)

○ 산후조리업자, 산후조리원 운영자를 대상으로 감염예방, 안전관리 등 임산부‧영유아의 건강과 안전에 관한 교육(5년간 3,000명/복지부)

○ 응급처치 의무교육대상자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가슴압박소생술, 자동심장충격기 적용법 등 교육(5년간 354만명/복지부)

○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국형 표준자살예방교육 ‘보고‧듣고‧말하기’ 교재를 활용, 전문강사를 통한 자살 예방교육(5년간 70만명/복지부)

○ 전 장병 대상 자살자가 보내는 경고를 인지하고 긍정적으로 유도하여 전문가 상담을 의뢰하는 자살예방 Gate Keeper로 교육(국방부)

□ 안전교육이 미흡한 안전영역에 대한 교육 추진(25개 영역 미추진 관계부처)

○ 소관 세부영역에 대한 생애주기별 대국민 안전교육 실시

○ 관련 교재 및 콘텐츠 개발․보급, 전문인력 양성 등 인프라 구축

6대 분야	25개 세부영역	주관부처
생활안전	다중이용시설안전 - 대중교통수단, 항공기 - 공연장, 체육시설, 영화상영관 - 학원 - 산후조리업 시설	국토부 문체부 교육부 복지부
	낙상예방	복지부
	놀이시설안전	행안부
	놀이안전	문체부
	캠핑안전	문체부
	스포츠안전	문체부
자연재난안전	재난정보, 재난대피, 재난시구호활동	행안부
	홍수, 태풍, 대설․한파, 낙뢰, 폭염, 가뭄	행안부
사회기반체계안전	환경오염	환경부
	생물테러	복지부
	에너지안전	산업부
	정보통신마비	과기정통부, 금융위
범죄안전	집단따돌림	교육부
	언어․사이버폭력	교육부
	유괴․미아방지 및 대처	복지부, 경찰청
	가출예방	복지부, 경찰청
보건안전	사이버․스마트폰중독	과기정통부
	가축전염병 대처	농식품부

2		안전취약계층 맞춤형 안전교육 실시

□ 안전취약계층 수요자 맞춤형 안전교육 실시(전 기관)

○ 소관 안전분야별로 각종 사고 및 위험에 취약한 대상자를 고려한 교육시책을 적극 개발하여 맞춤형 교육 실시

- 어린이, 청소년, 고령자를 대상으로 연령별, 지역별 특성을 반영해 사고유형별 안전교육 및 관계자 인식변화 홍보 활동

- 장애인, 외국인 등을 대상으로 사고유형별 예방 및 대피요령 교육

- 취약계층 보호시설 또는 지역을 방문, “찾아가는 안전교육” 실시 확대

○ 장애인, 어린이 등 취약계층 뿐만 아니라, 보호자 및 보호시설 종사자 등 대상 안전교육 실시

□ 안전분야별 안전취약계층 안전교육 실시(관계부처)

공통분야

○ 장애인, 노인, 영유아 부모 등 안전취약계층 대상으로 생활안전, 범죄안전 등 안전교육(5년간 7만명/행안부)

○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소화전 사용법, 전염병 예방을 위한 건강습관 등에 대해 안전교육(5년간 6,500명/통일부)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자 및 이용자를 대상으로 소방훈련 및 응급상황대처요령, 심폐소생술, 생활‧재난안전 교육(5년간 33천명/여가부)

생활안전

○ 미취학 아동 및 고령자를 대상으로 승강기 사고 대처요령, 사고사례 및 안전수칙 등의 시청각 교육(5년간 4,000개소 24만명/행안부)

○ 시각, 청각, 지체 등 전국 특수학교 초등부 장애인 대상 승강기 번호판 활용방법, 비상시 대처 요령 등 교육(5년간 2.1천명/행안부)

교통안전

○ 어린이, 청소년, 고령자를 대상으로 연령별 특성을 반영해 신체변화에 따른 운전행동, 안전운전 요령, 사고사례 등 교육(5년간 190만명/국토부)

○ 격오지에 거주하는 만 75세 이상 운전자를 대상으로 인지기능검사, 도로교통법, 상황별 안전운전 요령 등 방문교육(5년간 10만명/경찰청)

○ 중증장애인 및 노인 등을 대상으로 전동보장구의 운행방법 및 사례별·상황별 안전한 이동요령 등의 체계적 교육(5년간 5만명/경찰청)

자연재난안전

○ 농․어촌 주민, 노인 및 미취학 아동 등을 대상으로 지진발생 시 대피요령 등 교육(행안부)

보건안전

○ 어르신과 주부‧임산부를 대상으로 식‧의약품의 올바른 선택과 구매, 섭취요령, 사용·보관·폐기방법 등 교육(5년간 77천명/식약처)

2. 연도별 추진일정

추진연도	추 진 내 용
’18년～ ’22년	․소관 안전영역별(68개) 국민 안전교육 추진계획 수립 ․소관 안전영역별 국민 안전교육 실시 ․국민 안전교육 실시결과 분석 및 차기 계획 반영 ․소관 안전영역별 안전취약계층 대상 안전교육 추진계획 수립 ․소관 안전영역별 안전취약계층 맞춤형 안전교육 실시 ․안전취약계층 안전교육 실시결과 분석 및 차기 계획 반영

3. 관련 기관 협조사항

관련 기관	협 조 사 항
전 기관	․각 기관의 소관 안전영역에 대한 안전교육 추진 지원

참고		생애주기별 안전교육 지도기준 안전교육 영역

○ 생애주기 분류

- 영유아기, 아동기, 청소년기, 청년기, 성인기, 노년기의 6개 주기

6대 분야	23개 영역	68개 세부영역
1. 생활안전	1-1. 시설안전	다중이용시설안전, 승강기안전, 낙상예방, 놀이시설안전
	1-2. 화재안전	화재예방, 화재대피, 화재진압
	1-3. 전기․가스안전	전기안전, 가스안전
	1-4. 작업안전	도구사용안전, 제품사용안전, 실험․실습실안전, 작업환경안전
	1-5. 여가활동안전	놀이안전, 수상안전, 캠핑안전, 스포츠안전, 해외여행안전
2. 교통안전	2-1. 보행안전	교통법규안전, 횡단보도이용안전
	2-2. 이륜차안전	자전거안전, 오토바이안전
	2-3. 자동차안전	주행안전, 교통사고대처, 안전띠착용
	2-4. 대중교통안전	승하차시안전, 탑승중안전
3. 자연재난안전	3-1. 재난대응	재난정보, 재난대피, 재난시구호활동
	3-2. 기후성재난	홍수, 태풍, 황사, 대설․한파, 낙뢰, 폭염, 가뭄
	3-3. 지질성재난	지진, 쓰나미, 산사태
4. 사회기반체계안전	4-1. 환경․생물․방사능안전	환경오염, 생물테러, 방사능오염
	4-2. 에너지․정보통신안전	에너지안전, 정보통신마비
5. 범죄안전	5-1. 폭력안전	학교폭력, 집단따돌림, 언어․사이버폭력, 가정폭력, 학대
	5-2. 유괴․미아방지	유괴․미아방지및대처, 가출예방
	5-3. 성폭력안전	성매매방지, 성폭력예방
	5-4. 사기범죄안전	사이버사기, 다단계사기
6. 보건안전	6-1. 식품안전	식중독, 유해식품안전
	6-2. 중독안전	약물안전, 물질중독, 흡연․음주폐해, 사이버․스마트폰중독
	6-3. 감염안전	감염병대처, 가축전염병대처
	6-4. 응급처치	심폐소생술(AED포함), 응급구조, 상황별 응급처치
	6-5. 자살예방	자살예방및대처

2-3		안전교육기관 육성

	< 성과 목표 >
◈ 안전교육기관 지정 세부기준 고시 제정 ◈ 안전교육기관 지정‧육성(전국 100개 이상)

1. 추진 내용

□ 안전교육기관 지정 기준 고시 제정(행안부)

○ 국민 안전교육 진흥의 선도적 역할을 담당할 안전교육기관의 세부 구비요건 제시

- 안전영역별 학습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적정한 안전교육 교재, 프로그램, 전문인력, 체험교육 시설 또는 교구 등 기준 마련

*「안전교육법 시행령」제12조에 근거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

□ 국민 안전교육을 담당할 안전교육기관 지정(행안부)

○ 전국 지역별, 안전교육 영역별로 균형적으로 필요한 안전교육이 실시될 수 있도록 안전교육기관 지정․운영

- (지정대상) 중앙부처 및 지자체, 공공기관, 비영리 법인․단체 및 대학부설 교육기관 등

- (지정 안전영역) 생애주기별 안전교육 지도에 근거하여 시설안전, 승강기안전 등 29개 안전영역으로 구분하여 지정

- (지정절차) 신청서 접수 → 적합여부 검토 → 현지 실사 → 지정심의회 개최 → 지정서 발급 → 홈페이지 게시

□ 안전교육기관 지원․활용(전 기관)

○ (지원목적) 안전교육기관으로 지정된 교육기관이 6대 안전분야에 대한 국민 안전교육을 실질적․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지원․육성

○ (지원대상) 행정안전부에서 지정한 안전교육기관

○ (지원방법) 관계부처 및 지자체에서는 소관 안전영역에 대한 국민 안전교육을 실시할 경우 안전교육기관에 위탁 실시

○ (지원내용) 위탁 교육을 위한 행․재정 지원

○ (활용분야) 학교 교직원 위탁 연수, 안전취약계층(어린이, 장애인, 노인 등) 위탁교육, 다중이용시설 및 사회복지시설의 시설관리자 및 종사자 위탁교육, 안전교육 전문인력 양성 교육 등

안전교육기관

중앙부처

지자체

행안부

시설관리자

(위탁)

←

→

(교육)

(위탁)

→

←

(교육)

(감독)↓↑(자료제출)

(위탁)↑↓(교육)

교육관련 기관․단체

(신청)

→

←

(지정)

□ 안전교육기관 행정조치(행안부)

○ (조건) 지정기준을 위반하거나, 명령을 위반한 경우

○ (조치)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시정 명령

○ (이행) 시정명령을 받은 안전교육기관은 지체없이 이행하고 그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

○ (운영정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사유 등에 해당되는 경우 시정명령과 함께 운영정지

○ (이의신청)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이의신청, 30일 이내에 검토 후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

2. 연도별 추진일정

추진연도	추 진 내 용
’18년～ ’22년	․안전교육기관 지정 세부기준 고시(’18년) ․안전교육기관 지정계획 공고 ․안전교육기관 지정 신청서 접수 및 처리(지정서 발급) ․안전교육기관 국민 안전교육 실시 지원 ․안전교육기관 운영 실태 점검 및 행정조치

3. 관련 기관 협조사항

관련 기관	협 조 사 항
전 기관	․안전교육기관에 소관 국민 안전교육 위탁･운영 ․안전교육기관 운영 활성화를 위한 행･재정 지원

3		체험 위주의 안전교육 확대

				추진방향
□ 현황진단 ◦ 국민 모두가 가까이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안전교육체험관 부족 - 인구수를 기준으로 필요한 체험관 수를 산정할 경우 8개 시․도가 종합안전체험관이 부족한 실정임 * 학령인구(4～17세), 2년 1회 + 성인인구(18～80세), 10년 1회 (2010년 통계), 대형 체험관 1개당 체험가능인원 연 144,000명 ◦ 교통, 화재, 민방위 등 분야별 안전체험시설이 구축‧운영되고 있어, 정부 차원의 효율적인 안전체험시설 구축과 정비 필요 - 전국 155개 체험관 중 교통안전(42%), 소방안전(25%), 민방위(15%), 종합안전(8%) 순으로 체험분야가 편중 ◦ 찾아가는 체험교육은 대부분 어린이를 대상으로 운영 중(9개 부처)이며,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체험교육 부족 ◦ 일반 국민 대상 양질의 체험교육 확대를 위하여 전국에서 운영중인 안전체험시설의 효율적 운영 방안 마련 필요 - 체험관 시설현황 및 체험교육 효과 평가‧분석, 적정 운영‧관리 소요인력 등 □ 기본방향 ◦ 지역 편차 없는 안전체험 교육 기회 제공 ◦ 안전체험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 ◦ 장애인, 노인 등 안전취약계층을 위한 체험교육 확대
추진과제		3-1	국민안전체험관 확대 구축			□ 국민안전체험관 확충 □ 안전체험관 운영․관리기준 개발․보급
		3-2	체험형 안전교육 강화

3-1		국민안전체험관 확대 구축

	< 성과 목표 >
◈ 국민에게 지역 편차 없이 안전체험교육 기회 제공 ◈ 체험위주의 안전교육 활성화를 위한 안전체험관 신축(22개소)

1. 추진 내용

1		국민안전체험관 확충

○ 전국적으로 균형있는 안전체험관 확충을 위한 총괄‧조정(행안부)

- 지역적 편차와 중복 방지를 위한 국민안전체험관 설립 표준모델* 개발‧적용

* 표준모델 확정(‘16. 8.23.) : 체험관 유형별 규모, 체험종목 구성 등의 기준 제시

- 관계기관과 협업을 통해 안전체험관 중복 건립 및 운영 비효율을 개선하기 위한 체험관 건립 및 운영 계획 공유 및 조정

○	다양한 재난안전 체험을 위한 권역별로 안전체험관 확충

- 종합안전체험관, 학생안전체험관, 해양 및 교통안전 체험관 등 22개

* 전국 안전체험관 건립 현황 (’17년～‘21년)

구분	계	대형	중형	소형	특성화
계	177	24	23	118	12
운영중	155	12	18	118	7
건립중(예정)	22	12	5		5

국민안전체험관(행안부)

- 국가 재정여건 등을 고려, 단계별 8개 확충(‘17～’21년)

* 1단계(‘17∼’20년) : 경기(대형), 울산(특성화), 경남(중형), 제주(중형)
2단계(‘18∼’21년) : 서울(대형), 광주(대형), 인천(특성화), 충북(중형)

* (‘16년 산정기준) ’10년 인구수 기준 연령대별 체헙학습 횟수 기준 : 학령인구(4～17세)는 2년에 1회, 학령외 인구(18～80세)는 10년에 1회

- 전국 안전체험관 확충현황 주기적 점검 및 개선방안 마련

▶ 안전체험관 건립 사업계획 수립·추진 절차

건립지침 시달	⇒	사업계획 신청	⇒	사업계획 검토
행정안전부		시·도→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사업계획 확정	⇒	예산 확보·지원	⇒	건립, 지도·감독
* 규모, 예산 등		시·도, 행정안전부		시·도, 행정안전부

학생안전체험관(교육부)

- (대형) ‘안전교육 7대 표준안’과 연계된 종합 체험시설 표준모형을 적용하여 단계적으로 9개 확충(‘18～’20년)

* 서울, 인천, 세종, 경기 양주시, 충북 제천시, 충남 공주시, 전남 영광군, 경북 의성군, 경남 진주시 등

- (중형) 안전체험교실 운영모형을 적용 2개 확충(’18년)

* 대구 달성군, 대구 달서구

- (기타) 지역단위 수련원 및 유휴 교실 등을 활용한 체험관, 저학년을 위한 이동식차량 체험교실 설치․운영

해양 특성화체험관(해수부)

- 경기 안산시, 전남 진도군(‘18～‘19년)

교통안전체험관(국토부)

- 원주시(문막휴게소)(‘18～’20년)

○ 연도별 투자계획

구분	부처	계	’18	’19	’20	’21	’22
건립 개소수		22	7	10	5	-	-
소요예산 (억원)	계	4,068	1,238	1,999	831	-	-
	행안부	1,710	222	1,280	208	-	-
	교육부	1,603	800	320	483	-	-
	해수부	415	116	299	-	-	-
	국토부	340	100	100	140	-	-

※ 시․도별 체험관 현황(’17.11월)

구분	합 계					기존 체험관					타부처 건립중				행정안전부 건립중
	계	대형	중형	소형	특성화	계	대형	중형	소형	특성화	계	대형	중형	특성화	계	대형	중형	특성화
계	177	24	23	118	12	155	12	18	118	7	14	9	2	3	8	3	3	2
서울	33	6	1	26	-	31	4	1	26	-	1	1	-	-	1	1	-	-
부산	8	1	2	5	-	8	1	2	5	-	-	-	-	-	-	-	-	-
대구	4	1	2	1	-	2	1	-	1	-	2	-	2	-	-	-	-	-
인천	10	1	-	8	1	8	-	-	8	-	1	1	-	-	1	-	-	1
광주	5	1	1	3	-	4	-	1	3	-	-	-	-	-	1	1	-	-
대전	2	-	2	-	-	2	-	2	-	-	-	-	-	-	-	-	-	-
세종	1	1	-	-	-	-	-	-	-	-	1	1	-	-	-	-	-	-
울산	7	-	-	6	1	6	-	-	6	-	-	-	-	-	1	-	-	1
경기	36	3	8	23	2	33	1	8	23	1	2	1	-	1	1	1	-	-
강원	7	1	-	4	2	6	1	-	4	1	1	-	-	1	-	-	-	-
충북	8	1	1	5	1	6	-	-	5	1	1	1	-	-	1	-	1	-
충남	13	2	2	7	2	12	1	2	7	2	1	1	-	-	-	-	-	-
전북	6	1	1	4	-	6	1	1	4	-	-	-	-	-	-	-	-	-
전남	10	1	-	7	2	8	-	-	7	1	2	1	-	1	-	-	-	-
경북	7	2	1	3	1	6	1	1	3	1	1	1	-	-	-	-	-	-
경남	15	2	1	12	-	13	1	-	12	-	1	1	-	-	1	-	1	-
제주	5	-	1	4	-	4	-	-	4	-	-	-	-	-	1	-	1	-

참고		국민안전체험관 설립 표준모델

구 분

대  형

중  형

소  형

특성화

체험존

일반 6개

일반 3개 이상

일반 1개 이상

특성화 1개 반드시 포함

체험실

일반 10개 이상

일반 6개 이상

일반 3개 이상

일반·특성화 10개 이상

(단, 특성화 50%이상)

(일반 체험존) 체험존별 필수 체험실을 반드시 포함하여 구성

구분	체험존	체험존별 구성 체험실
1	생활안전 체험존	필수(2)	· 화재안전 체험, 시설안전 체험
		선택(5)	‧ 전기안전 체험, 가스안전 체험, 작업안전, 여가활동 체험, 노인안전 체험
2	교통안전 체험존	필수(2)	· 보행안전 체험, 버스안전체험
		선택(3)	‧ 이륜차안전 체험, 지하철안전 체험, 자동차안전 체험
3	자연재난 체험존	필수(2)	‧ 기후성 재난 체험, 지질성 재난 체험
		선택(1)	‧ 생물권 재난 체험(감염병, 조류독감, 구제역 등)
4	사회기반안전 체험존	선택(4)	‧ 화생방(화학‧생물학‧방사능)‧민방위 안전 체험, 환경‧생물안전 체험, 에너지‧정보통신안전 체험, 사이버안전 체험
5	범죄안전 체험존	선택(5)	· 미아안전 체험, 유괴안전 체험, 성폭력안전 체험, 폭력안전 체험(아동학대, 집단 따돌림 등), 사기범죄 안전 체험
6	보건안전 체험존	필수(1)	· 응급처치 체험
		선택(4)	· 중독안전 체험(게임‧인터넷 중독, 흡연 등), 감염병안전 체험, 식품안전 체험, 자살방지 체험

체험

종목

(일반 체험존) 체험실별 142개 권장 체험종목을 참고하여 구성

(특성화 체험존) 특성화 체험에 맞는 체험종목 별도 개발·구성

면적

1,500㎡이상

900~1,500㎡

900㎡미만

1,500㎡이상

2		안전체험관 운영･관리기준 개발･보급(행안부)

○ 전국 안전체험관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를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

- 국내 안전체험관 운영 및 관리현황 분석 및 시사점 도출

- 일본 등 안전체험관 해외 운영사례 및 관리현황 분석을 통한 국내 체험관 운영 및 관리방안 도출

- 체험교육 효과 향상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방안 마련

- 안전교육 프로그램별 교육인력의 역량 강화 방안 마련

○ 우수 안전체험관 지정제도 도입을 통한 효율적 운영･관리 유도

2. 연도별 추진일정

추진연도	추 진 내 용
’18년	․전국 안전체험관 시설 및 운영프로그램 현황 조사 ․안전체험관 공사 진행상황 점검 및 관리 ․행안부 주관 안전체험관 신축 1단계 사업 추진(4개소) ․행안부 주관 안전체험관 신축 2단계 사업 착수(4개소) ․교육부 주관 학생안전체험관(중형) 완공(2개소) ․교육부 주관 학생안전체험관(대형) 신축 착수(9개소) ․해수부 주관 해양특성화체험관 신축 추진(2개소) ․국토부 주관 교통안전체험관 신축 추진(1개소)
’19년	․안전체험관 운영‧관리기준 개발 사업계획 수립 ․안전체험관 운영‧관리기준 개발 사업 계약 및 착수 ․안전체험관 운영‧관리기준 마련 ․안전체험관 공사 진행상황 점검 및 관리 ․해수부 주관 해양특성화체험관 완공 ․안전체험관 지정제도 도입 추진
’20년	․체험관 운영‧관리기준 안전체험관 적용 ․안전체험관 공사 진행상황 점검 및 관리 ․행안부 주관 안전체험관 신축 1단계 사업 완료 ․교육부 주관 학생안전체험관(대형) 완공 ․국토부 주관 교통안전체험관 완공
’21년	․안전체험관 공사 진행상황 점검 및 관리 ․행안부 주관 안전체험관 신축 2단계 사업 완료
’22년	․안전체험관 신규 건립 수요조사 및 건립 추진

3. 관련 기관 협조사항

관련 기관	협 조 사 항
지자체	․안전체험관 건립 일정이 지연되지 않도록 공정 관리 ․안전체험관 건립 예산(지방비 등) 확보 조치
관계부처	․안전체험관이 일정에 따라 신축･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

3-2		체험형 안전교육 강화

	< 성과 목표 >
◈ 찾아가는 이동형 등 체험위주의 안전교육 확대 ◈ 어린이, 장애인, 노약자 등 안전취약계층 맞춤형 체험교육 운영

1. 추진 내용

□ 국민 생활안전 체험교육 확대 운영(전 기관)

○ 재난 및 안전사고 발생 시 국민이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평소에 행동요령을 익힐 수 있는 안전체험교육 개설․운영

- 체험시설 또는 실습용 교구 활용, 생활 주변 현장 등에서 다양한 안전체험 실습과 훈련을 반복적으로 실시

- 어린이, 장애인, 노약자 등 안전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안전체험교육 개발･운영

○ 지역별 재난안전 사고 유형과 특성을 반영한 주민 체험교육 실시

- 지역 내 공공‧민간 안전체험 시설 및 안전교육 대상자 현황 파악

- 지역의 재난 및 안전사고 유형과 특성 분석

- 지역 특성화 안전교육 프로그램 및 대상별 콘텐츠 개발

- 체험교육 실시, 만족도 조사 등 피드백

□ 학생 안전 체험교육 강화(교육부)

○ 학교에서 체험 중심의 안전교육이 실시될 수 있도록 학교 생활에서 발생 가능한 안전사고 중심의 체험식 안전교육 자료 개발･보급

○ 지역의 교육지원청과 소방센터가 연계한 학교 방문 체험교육 운영(5년간 1,000개교)

○ 초등학교 생존(안전) 수영교육* 및 수영 기능교육**을 통하여 물에 대한 적응력 향상과 위기 상황에서 자기 생명 보호 능력 강화

* 수중에서 위기 상황 시 자신의 생명 보호 조치 능력 배양 교육

** 안전한 물놀이 방법 및 수영 기능 체득 교육

- 지역적 시설 여건 등을 고려하여 가능한 지역부터 초등 생존수영교육을 연차적으로 확대 운영

* 초등 생존수영 대상 : (’17년) 3～5학년 → (’18년) 3～6학년 → (’19년) 2～6학년 → (’20년) 1～6학년

- 생존수영 4시간(종전 2시간) 포함하여 수영교육 10시간 실시

□ 찾아가는 이동형 등 안전체험교육 확대 실시

생활안전

- 민․ 관 협업으로 안전체험시설이 없는 지역에 찾아가 생활안전 등 체험교육(5년간 100개 시군구 350천명/행안부)

- 어린이 전기․가스안전 체험교육(5년간 320천명/산업부)

- 승강기 안전수칙, 갇힘 시 대처요령 등 승강기 체험교육(5년간 436천명/행안부)

- 해상 생존 방법, 구명조끼 착용법 등 해양 안전교육(5년간 265천명/해수부)

- 연안사고 예방 요령 및 바다 생존 등 해양 안전교육(해경청)

- 소방안전체험관, 소방안전체험교실 및 이동체험차량 등을 활용한 체험형 소방안전교육 운영(소방청)

- ‘청소년 소방학교’, ‘미래소방관 체험교실’, ‘한국119소년단’ 운영 등 청소년 대상 소방안전체험교실(소방청)

- 안전보건공단 안전체험교육장 활용 작업현장 안전체험교육(5년간 152천명/고용부)

교통안전

- 어린이 및 노인 등 교통안전 체험교육(5년간 1,065만명/경찰청)

자연재난안전

- 기상재해 이해 등 어린이 날씨체험 캠프(5년간 32천명/기상청)

사회기반체계안전

- 원자력 및 방사선안전 교육(5년간 11천명/원안위)

보건안전

- 어린이 식생활 안전 체험교육(5년간 3,550회/식약처)

2. 연도별 추진일정

추진연도	추 진 내 용
’18년～ ’22년	․소관 안전영역별(68개) 체험형 안전교육 추진계획 수립 ․소관 안전영역별(68개) 안전취약계층 체험형 안전교육 추진계획 수립 ․소관 안전영역별 이동형 안전체험교육 운영 ․학생 안전체험교육 운영 ․안전취약계층 맞춤형 안전체험교육 운영 ․소관 안전영역별 체험형 안전교육 추진 자체 평가 및 개선․보완

3. 관련 기관 협조사항

관련 기관	협 조 사 항
관계부처	․안전영역별 체험형 안전교육 추진 지원
지자체	․지역 주민의 안전영역별 체험형 안전교육 추진 지원

4		안전교육 교재 및 프로그램 개발․보급

				추진방향
□ 현황진단 ◦ 안전교육 대상자의 연령층이 분명하지 않은 전 연령층 콘텐츠가 대부분(53.4%)이고, 취약계층인 노인(3.5%), 장애인(0.9%), 외국인(0.3%)용은 적음 ◦ 안전분야별 안전교육 콘텐츠는 생활안전(36.4%) 분야에 집중되어 개발되고, 범죄안전(8.3%)과 사회기반체계안전(4.4%) 분야는 적음 ◦ 부처별로 소관 안전분야에 대한 각종 교육 자료를 개발하여 개별 홈페이지에 제공하고 있어 국민들이 쉽게 이용하기 곤란 * 학교안전정보센터, 사이버교통학교 등 63개 사이트 2,788개 콘텐츠 분석결과(‘17.10월) ◦ 기관별로 개발한 안전교육 콘텐츠와 프로그램 등을 기관 간에 공유하여 국민 안전교육에 활용할 수 있는 정보공유 체계 구축 필요 ◦ 수요자 대상별,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안전교육 교재 및 프로그램 개발․공유 필요 □ 기본방향 ◦ 생애주기별, 안전분야별 자가학습 가능한 콘텐츠 개발‧제공 ◦ 생애주기별 안전교육 가이드 및 교육 프로그램 모델 개발 ◦ 안전교육 정보를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안전교육포털 서비스 제공
추진과제		4-1	생애주기별 안전교육 콘텐츠 개발․보급
		4-2	생애주기별 안전교육 프로그램 개발․보급
		4-3	국민 안전교육포털 구축․운영

4-1		생애주기별 안전교육 콘텐츠 개발･보급

	< 성과 목표 >
◈ 생애주기별, 안전분야별 안전교육 콘텐츠를 균형있게 개발 * (’17년) 6대 안전분야 67개 영역 (371개 콘텐츠) (‘22년) 생애주기별 6대 안전분야 모든 영역별 콘텐츠 최소 2개 이상(988개) ◈ 국민 안전교육 관련 정보 통합서비스 체계 구축

1. 추진 내용

□ 안전분야 안전교육 콘텐츠 개발‧보급

○ 안전분야별 소관 안전교육 콘텐츠 개발(전 기관)

- ‘생애주기별 안전교육 지도’ 기준으로 필요한 소관 안전영역별 안전교육 콘텐츠를 발굴하여 개발

- 정확하고 책임있는 콘텐츠 제작을 위해 소관 재난관리 책임기관 등 관련 전문기관의 참여하에 제작‧검증

○ 안전분야별 안전교육 콘텐츠 개발․보급 추진

생활안전

- 신기술 활용 및 생애주기별 승강기 안전교육 콘텐츠 제작(행안부)

- 여름철 물놀이 안전수칙 관련 영상물, 애니메이션 제작(행안부)

- 레저스포츠 시설별 안전사고 유형 및 점검사례 교육교재 개발(문체부)

- 어린이 제품안전 교육교재 및 영상, 안전사고사례 영상 제작(산업부)

- 해양안전 연령‧수준별 교육자료, 맞춤형 교재 개발(해수부)

- 유도선 안전 교육 콘텐츠 제작(행안부)

- 화재예방․대응을 위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콘텐츠 및 체험교육의 체계적․효율적 수행을 위한 표준프로그램 개발(소방청)

- 공연장 안전교육 동영상 개발(문체부)

- 학교 안전교육을 위한 체험식 교육자료 제작(교육부)

- 사업장의 자율적 안전보건 활동 지원을 위한 안전보건미디어 개발(고용부)

교통안전

- 어린이, 고령자 등 대상별 교통안전교육 교재 및 영화 제작(경찰청)

- 농업기계 점검 및 도로주행 안전수칙 리플릿 제작(농식품부)

- 자전거 안전 교통법규 둥 자전거 타기 교재 제작(행안부)

자연재난안전

- 생애주기‧대상별 지진방재 교육교재 및 콘텐츠 개발(행안부)

- 산사태 안전 교육 콘텐츠 제작(산림청)

사회기반체계안전

- 화학사고, 테러 대응 교육대상자 수준별 콘텐츠 개발(환경부)

범죄안전

- 불법 다단계 피해사례 및 예방법 교육자료 제작(공정위)

-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 교재, 교구 등 교육자료 개발(복지부)

- 분야별 폭력예방 교육 콘텐츠 제작(여가부)

- 청소년활동 안전의식 확산을 위한 콘텐츠 제작(여가부)

보건안전

- 연령별 흡연예방 교육자료, 금연권장 웹툰‧동영상 등 개발(복지부)

- 절주 교육·홍보용 리플릿, 포스터, 간행물, 동영상 등 개발(복지부)        - 올바른 손씻기 홍보자료 및 기침예절 맞춤형 콘텐츠 개발(복지부)

- 안전취약제품 안전사고 사례 영상물 제작(산업부)

○ 안전교육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콘텐츠 개발(행안부)

- 장애인, 외국인 등 안전에 취약하나 콘텐츠가 부족한 안전취약계층 콘텐츠, 국민행동요령 등 전 국민이 알아야 할 안전수칙 우선 개발

- 관계부처 확인 등을 통해 중복되지 않도록 개발 목록 선정

- 개발과정에 내용 전문기관인 소관 부처 참여하에 제작

※ 개발 콘텐츠 선정절차

콘텐츠 현황조사 (부처‧기관 홈페이지 등)	⇒	콘텐츠 목록안 마련 (안전교육지도 기준, 콘텐츠 선별)	⇒	콘텐츠 목록안 검증 (부처‧기관 담당자 중복성 등 확인)	⇒	목록 확정 및 개발 추진 (부처‧기관 담당자 참여)

○ 국민안전교육 포털*을 통해 통합‧연계 서비스(행안부)

-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공공기관에서는 콘텐츠를 국민안전교육을 위해 타기관도 활용할 수 있도록 제작하고, 포털에 등록‧제공

* 국민안전교육 포털(kasem.safekorea.go.kr) 서비스 개시(‘17.7.12.)

□ 국민행동요령 및 안전수칙 개발‧보급(행안부)

○ 재난 및 안전사고 발생시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꼭 필요한 행동 준칙을 국민이 쉽게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제작

- 재난안전사고 유형에 따라 소관부처 명확화 및 행동준칙 개발‧보완

- 국민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텍스트와 그림 위주로 작성

- 관계기관 협업*으로 장애인, 외국인 등 안전취약계층 대상 행동요령 제작

* 한국장애인개발원(장애인),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지원과(외국인)

< 유형별 국민행동요령 및 안전수칙 현황 >    (‘17.11월 현재)

총 계	재난대비	자연재난	사회재난	생활안전	전시대비
56개	1개	10개	18개	26개	1개

○ 국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장소에서 다양한 매체를 통해 보급

- 전국의 주민자치센터, 안전체험관, 복지시설 등에 소책자‧리플릿 형태로 제작‧배포, 국민안전교육포털 등 정부기관 홈페이지 게시

○ 신종재난 등 환경의 변화, 재난 대응요령의 연구를 통해 국민행동요령의 신규 개발 및 지속적 현행화

- 국내 생물테러 발생 가능성 증가에 대비한 생물테러 대응 행동요령 홍보물 개발(5년간 29종) 및 대국민 홍보(복지부)

* 다중이용시설(기차역, 기차 내, 지하철 등), SNS(소셜네트워크)를 이용‧홍보

2. 연도별 추진일정

추진연도	추 진 내 용
’18년	․소관 안전영역별(68개) 안전교육 콘텐츠 개발 사업계획 수립 ․소관 안전영역별 안전교육 콘텐츠 개발 사업 계약 및 착수 ․소관 안전영역별 안전교육 콘텐츠 개발 및 보급 ․국민행동요령 및 안전수칙 개발･보급
’19년～ ’22년	․소관 안전영역별(68개) 안전교육 콘텐츠 개발 사업계획 수립 ․소관 안전영역별 안전교육 콘텐츠 개발 사업 계약 및 착수 ․소관 안전영역별 안전교육 콘텐츠 개발 및 보급 ․국민행동요령 및 안전수칙 개선･보완

3. 관련 기관 협조사항

관련 기관	협 조 사 항
관계부처, 지자체	․소관 안전영역별 안전교육 콘텐츠 개발 지원 ․국민행동요령 및 안전수칙 개발․보급 지원

4-2		생애주기별 안전교육 프로그램 개발․보급

	< 성과 목표 >
◈ 국민 안전교육 학습가이드 개발‧보급 ◈ 생애주기별 6대 안전분야 안전교육 프로그램 개발･보급

1. 추진 내용

□ 안전분야 안전교육 프로그램 개발‧보급

○ 안전분야별 소관 안전교육 프로그램 개발

- ‘생애주기별 안전교육 지도’를 기준으로 국민 안전학습 목표와 내용 등을 정리한 ‘국민안전 학습가이드’ 개발‧관리(행안부)

- ‘생애주기별 안전교육 지도’ 기준으로 필요한 소관 안전영역별 안전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급(전 기관)

* 안전교육 프로그램 : 교육과정, 교과목 등 교육운영을 위한 커리큘럼 등

○ 국민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교육기관 등에 보급･활용(전 기관)

- 환경변화 및 정책적 사항 등을 고려하여 안전교육 프로그램의 지속적인 개발 및 보완

□ 학교 안전교육 운영 우수 모델 발굴･확산(교육부)

○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한 교육활동 중 안전교육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 지원 필요

○ 교직원들의 안전의식 함양 및 자율적인 연구활동 지원을 통한 학교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안전동아리’ 구성‧운영

* 교직원 안전동아리 구성(안) : 51개(’17) → 60개(’18)→ 60개(’19)→ 60개(’20)

○ 학교안전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고 학교 안전 관련 우수사례 발굴 및 홍보를 위한 ‘공모전’ 실시

* 우수작에 대해서는 일반학교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사례 홍보

□ 청소년용 안전교육 표준모델 개발･보급(여가부)

○ 청소년 안전교육 관련 표준화된 가이드라인을 개발하여 체계적인 안전교육 실시

○ 활동유형별, 수련시설별 안전사고 예방‧대비‧대처방안, 청소년용 안전교육 프로그램에 따른 교수‧학습도구 모델 및 운영 매뉴얼 등 지도안과 교보재 개발․활용

□ 심폐소생술 교육프로그램 개발･보급(복지부)

○ 심정지 환자 생존율 향상을 위해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여 심폐소생술 시행률 향상

○	새로운 객관적·과학적 증거에 근거한 한국형 심폐소생술 표준 가이드라인 개정(일반인용, 전문가용)에 따라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표준화된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개발

- 교육 대상자별 맞춤형 교육내용 개발 및 표준화(기초과정·심화과정·영아과정)

- 표준 교육프로그램(동영상), 강사지침서 및 강사용 슬라이드 개발

2. 연도별 추진일정

추진연도	추 진 내 용
’18년～ ’22년	․소관 안전영역별(68개) 안전교육 프로그램 개발 사업계획 수립 ․소관 안전영역별 안전교육 프로그램 개발 사업 계약 및 착수 ․소관 안전영역별 안전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학교 ‘안전 동아리’ 구성․운영 및 안전 우수사례 공모전 운영 ․청소년 안전교육 표준모델 개발․보급 ․심폐소생술 교육프로그램 개발․보급

3. 관련 기관 협조사항

관련 기관	협 조 사 항
관계부처, 지자체	․소관 안전영역별 안전교육 프로그램 개발 지원

4-3		국민 안전교육포털 구축․운영(행안부)

	< 성과 목표 >
◈ 국민 안전교육포털 구축 및 안전교육 관련 정보 통합･제공 ◈ 안전실천역량 자가 진단 및 모바일 서비스 기능 구축

1. 주요 내용

□ 안전교육 정보 통합 제공을 위한 온라인 서비스 구축

○ 국민들이 정부기관에서 제작한 안전교육 정보를 한 곳에서 쉽게 찾아 활용할 수 있도록 ‘국민 안전교육포털’(kasem.safekorea.go.kr) 구축‧운영

- (국민) 자신의 연령과 상황에 맞는 교육 자료를 찾아 이용할 수 있고, 온‧오프라인 교육정보를 안내 받고 학습할 수 있는 곳

* 제공내용 : 교육 동영상, 안전교육 교재 등 자료 제공, 온라인 학습강좌 수강,오프라인 강좌 안내, 안전체험관 및 체험프로그램 안내 등

- (교육강사) 교육을 위해 필요한 관련정보를 안내 받을 수 있는 곳

* 제공내용 : 안전교육 교안, 교육용 교구 정보, 연구보고서, 통계자료 등

□ 안전교육 관련 온라인 민원처리 및 정보 공유

○ 안전교육기관 안내 및 등록신청, 안전교육 전문인력 관리, 국민안전실천역량 자가진단 등

2. 연도별 추진일정

추진연도	추 진 내 용
’18년	․국민 안전교육포털 대국민 서비스 보강 및 콘텐츠 연계‧통합 ․국민 안전교육포털 기능 고도화 관련 예산 확보
’19년	․국민 안전교육포털 대국민 서비스 보강 및 통합서비스 체계 마련 - 국민 개인별 학습기능 보강, 모바일 서비스 등
’20년～ ’22년	․국민 안전교육포털 대국민 서비스 콘텐츠 보강 및 콘텐츠 연계‧통합

3. 관련 기관 협조사항

관련 기관	협 조 사 항
전 기관	․기관 주관의 대국민 안전교육 시 안전교육포털 내 콘텐츠 활용 및 홍보 ․기관에서 기 제작‧보유한 콘텐츠 공동 활용 및 공유 (포털 내 게시 등)

5		안전교육 전문인력 육성･활용

추진방향

□ 현황진단

◦ 국가 기술 및 전문자격 중 안전교육 관련 국가자격증은 ‘소방안전교육사’가 유일

- 안전 관련 자격증은 대부분 민간자격증으로 전문성 검증절차 없이 무분별하게 중복 신설․운용되어 신뢰성이 낮음

구분	합계	국가기술자격	국가전문자격	민간자격
자격증 개수	540	38	13	489

* ‘안전교육지도사’라는 동일 명칭을 사용하는 민간자격증 총 20개(한국직업능력개발원, ‘15.12월)

◦ 안전교육 분야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체계적인 전문인력 양성과 보수교육이 필요

- 대학 등 전문 교육기관과의 협력, 국가공인자격제도 신설 등을 통해 장기적인 전문가 양성 인프라 구축 필요

◦ 생애주기별 6대 안전분야 안전교육 전문인력 양성 미흡

- 교통, 화재, 범죄, 응급처치, 감염병 등 다양하고 폭넓은 안전에 대해 수요자가 제대로 교육받을 수 있도록 전문인력 양성

□ 기본방향

◦ 6대 안전분야 안전교육 전문인력의 체계적 양성 기반 구축

◦ 안전교육 전문인력 체계적 양성 및 활용

추진과제

5-1

안전교육 전문인력 관리체계 구축

□ 안전교육 전문인력 등록 및 역량교육 실시

□ 안전교육 전문인력 역량교육 모델    개발․보급

5-2

안전교육 전문인력

양성･활용

□ 분야별 안전교육 전문인력 양성

□ 안전교육 특성화대학 육성

□ (가칭) 안전교육사 국가자격 신설

□ 안전교육 전문인력 활용

5-1		안전교육 전문인력 관리체계 구축

	< 성과 목표 >
◈ 6대 안전분야별 안전교육 전문인력 관리 및 역량강화 교육 실시 ◈ 안전교육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표준모델 개발

1. 추진 내용

1		안전교육 전문인력 등록 및 역량교육 실시(행안부)

□ 안전교육 전문인력 등록을 통한 인력DB 관리

○ (등록대상) 안전교육 전문인력 자격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 안전관련 분야 기술사 또는 기능장

- 안전관련 분야 기사 3년 이상, 산업기사 5년 이상, 기능사 7년 이상의 안전관련 분야 경력

- 안전관련 분야 국가자격 소지자로 3년 이상 안전관련 분야 경력

- 안전관련 분야 박사학위 취득

- 안전관련 분야 석사학위 취득 후 2년 이상 안전관련 분야 경력

- 안전관련 분야 학사학위 취득 후 5년 이상 안전관련 분야 경력

- 학사학위 취득 후 7년 이상 안전관련 분야 경력

- 5급 이상 경력직 공무원으로 3년 이상 또는 7급 이상 경력직공무원으로 5년 이상 안전관련 분야 경력

- 재난관리책임기관에서 경력직공무원 7급 상당 이상으로 5년 이상 안전관련 분야 경력

- 군인으로 5년 이상 안전관련 분야 경력

* ‘안전관련 분야’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

○ (등록분야) 생애주기별 안전교육 지도 상 32개 안전영역

분야	영역	분야	영역
생활안전	①시설안전 ②승강기안전 ③화재안전 ④전기안전 ⑤가스안전 ⑥작업안전 ⑦여가활동안전 ⑧수상안전	4. 사회기반체계 안전	①환경안전 ②생물테러안전 ③방사능안전 ④에너지안전 ⑤정보통신안전 ⑥교통･물류마비 ⑦의료마비 ⑧수도마비
2. 교통안전	①보행안전 ②이륜차안전 ③자동차안전 ④대중교통안전	5. 범죄안전	①폭력안전 ②유괴․미아안전 ③성폭력안전 ④사기범죄안전
3. 자연재난안전	①재난대응 ②기후성재난 ③지질성재난	6. 보건안전	①식품안전 ②중독안전 ③감염안전 ④응급처치 ⑤자살예방

○ (등록절차) 전문인력 자격 등록 공고 → 자격 등록 접수 → 자격심의회 개최 → 인증서 발급 → DB구축(안전교육포털)

○ (등록시기) 매년 2회(상․하반기 각 1회) 일괄 등록

□ 안전교육 전문인력 이력관리 및 활용

○ 등록한 전문인력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기관 간 정보 공유

○ 전문인력의 경력 등 사후 관리

○ 우수강사 경진대회를 개최하여 안전영역별 우수강사 인력풀 구성

□ 안전교육 전문인력 역량교육

○ 대국민 안전교육 목표와 내용을 명확히 하고, 안전교육 현장에서  내실있는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안전교육 강사 역량 강화

- (교육대상) 안전교육 전문인력 데이터베이스에 등록한 모든 인력

- (교육내용) 안전영역별 교육 목표, 교육 내용에 대한 원리와 이해, 교수방법 및 평가방법, 교육 원리 및 강의 스킬 등

* 생활안전, 교통안전, 자연재난안전, 사회기반체계안전, 범죄안전, 보건안전

- (교육인원) 6대 안전분야별 5년간 총 2,700명

2		안전교육 전문인력 역량교육 모델 개발･보급

□ 분야별 전문인력 역량교육 모델 개발･보급(행안부)

○ (개발목적) 전문인력이 갖추어야 할 기본 교수 역량 제시

○ (주요내용)

- 6대 안전분야별 전문인력 역량 교육 프로그램과 샘플교재 개발

- 생애주기별 안전영역별 교수 목표와 내용 정의

- 안전교육 교수방법, 교안작성 방법

- 학습자와의 의사소통 방법, 학습효과 평가방법 등

○ (활용방안) 전문인력 역량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 설계·운영시 활용

○ (활용기관) 중앙부처 및 안전관련 공공기관, 대학, 연구소 등 안전교육 전문인력 교육기관

□ 교직원의 체계적 학교 안전역량 표준 모델 개발‧운영(교육부)

○ (추진배경) 교직원의 안전역량 함양 및 지속적 관리를 위한 교직원 안전연수 표준 모델 개발

* 연수의 중요도, 빈도,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업무별, 학교급별, 수준별로 마련

○ (추진목적) 개인별 안전 역량과 담당업무에 따라 맞춤식 연수 지원

○ (연수과정) 공통과정, 영역별 과정, 수준별 과정

- (공통과정) 모든 교직원이 알아야 할 안전교육 구성(업무,학교급 구분)

- (영역별) 특정 안전영역을 과정의 50%이상으로 구성하고 나머지 안전영역은 분산해서 구성

- (수준별) 안전내용의 난이도‧빈도를 고려하여 초급/중급/고급 과정으로 구성

○ (이력관리) 교직원의 안전역량의 지속적 지원 및 관리를 위한 이력관리 체계 구축

- 교직원 안전연수 이력의 체계적 관리와 행정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기록‧유리‧관리 시스템 구축

* 운영방안 : 국가자격 시스템 적용(1안), NEIS 연계(2안), 혼용방안(3안)

- 교직원 안전관련 실적 보고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1년간 시범 운영 후 확대 적용

2. 연도별 추진일정

추진연도	추 진 내 용
’18년	․안전교육 전문인력 자격 세부기준 고시 제정 ․안전교육 전문인력 등록․관리 ․안전교육 전문인력 역량교육 실시 ․안전교육 전문인력 역량교육 모델 개발 ․교직원 학교 안전역량 표준 모델 개발․운영
’19년	․안전교육 전문인력 등록․관리 ․안전교육 전문인력 역량교육 실시 ․안전교육 전문인력 역량교육 모델 개선․보완 ․교직원 학교 안전역량 표준 모델 개발․운영
’20년	․안전교육 전문인력 등록․관리 ․안전교육 전문인력 역량교육 실시 ․안전교육 전문인력 역량교육 모델 개선․보완 ․교직원 학교 안전역량 표준 모델 개발․운영
’21년	․안전교육 전문인력 등록․관리 ․안전교육 전문인력 역량교육 실시
’22년	․안전교육 전문인력 등록․관리 ․안전교육 전문인력 역량교육 실시

3. 관련 기관 협조사항

관련 기관	협 조 사 항
관계부처	․안전교육 전문인력 등록을 위한 자격심의회 참여 ․소관 안전영역 안전교육 전문인력 역량교육 지원

5-2		안전교육 전문인력 양성･활용

	< 성과 목표 >
◈ 6대 안전분야별 안전교육 전문인력 양성 추진 ◈ 안전교육 교과목을 대학과정에 개설(4년간 4개 대학)

1. 추진 내용

1		분야별 안전교육 전문인력 양성

□ 각 부처별 소관 안전분야 전문인력 양성 추진(전 기관)

○ 개별법령에 근거하여 양성되고 있는 전문인력 활용 방안 마련

○ 분야별 전문인력 양성 및 활용 우수사례 발굴‧공유

○ 안전교육 수요 조사 및 전망 등을 통해 전문인력 양성‧수급

○ 안전교육 전문인력 양성 관련 대학 및 연구기관 등 지원․육성

-「고등교육법」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학

-「정부출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민법」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 민간단체

□ 안전분야별 전문인력 양성 추진계획

(공통) 유･초･중･고등학교 교사 역량강화

○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안전교육(복지부)

-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을 대상으로 어린이집 안전관리 등 안전사고 예방, 아동학대 예방교육 실시(5년간 220천명)

○ 학교 교직원 대상 15시간 이상 안전관련 연수(교육부)

- 전 교직원(54만여명)을 대상으로 안전교육 7대표준안을 적용한 15시간 이상 안전교육 직무연수 실시(5년간 900천명)

- 신규교원 직무연수, 교원 자격 연수 시 학교 안전관련 연수를 포함 운영

○ 신설된 안전교과 및 단원 담당 교원 역량 강화(교육부)

- 초등 ‘안전한 생활’ 담당교원의 안전역량 강화를 위한 권역별 체험식 연수 실시(5년간 5,000명)

- ‘안전 단원’이 신설된 교과(보건, 체육, 과학, 기술가정) 담당 교원 대상으로 안전관련 교수학습방법 등 교육(3년간 6,000명)

○ 과학실험실 종사자 등 실험안전 역량 강화 연수(교육부)

- 과학실험실 종사자를 대상으로 연간 10시간 맞춤형 안전교육 연수(연간 1,500명)

- 선도교원* 활용, 효율적인 과학실험실 안전교육 연수

* 과학실험 안전교육 시도교육청 선도교원 연수 이수 교원(71명)

- 과학교과 교원 대상, 기초･심화 과학실험 시 전체 시수의 10% 이상을 과학실험실 안전관련 연수로 편성

- 초･중등 교원 대상 과학실 안전관리 원격연수 운영

생활안전

○ 농업기계 안전교육 강사 양성(농식품부)

- 농업기계 관련 공무원을 대상으로 농업기계 안전강사 양성과정 운영(연간 2기 40명)

○ 해양안전교실 강사 양성교육(해수부)

- 교사, 해양소년단연맹 직원 등을 대상으로 비상 시 탈출요령, 구명뗏목 개방 및 탑승, 구명조끼 착용법 등 체험･실습 위주의 교육 실시(5년간 600명)

○ 어린이 제품안전 전문인력 양성교육(산업부)

- 연구학교 소속 어린이 학부모 및 교사를 대상으로 올바른 제품사용법 등 생활속 제품안전교육 실시(5년간 150명)

○ 승강기 안전지도사 역량강화 교육(행안부)

- 시민단체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승강기 구조 및 원리, 안전사고 사례 및 예방 대책, 강의교수기법 등 교육(5년간 1,000명)

○ 청소년 안전교육 지도강사 양성(여가부)

- 청소년 수련시설 근무･활동 경력 5년 이상의 지도자 등을 대상으로 청소년 안전교육 연수(연간 100명)

○ 국립수련시설과 연계한 특성화 연수과정 운영(여가부)

- 청소년활동 지도자의 강의능력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국립수련시설과 연계한 특성화 연수과정 개발･운영

○ 소방안전교육강사 전문역량 강화(소방청)

- 소방안전교육사, 전문교육 수료자 등을 ‘소방안전강사’로 지정하여 강사 역량강화 교육(소방서별 5명 이상)

교통안전

○ 교통안전 전문인력 양성(경찰청)

- 교통안전교육 전문인력(100명)에 대해 외부전문기관 위탁 교육

- 전문인력 대상 강의 경연대회, 전문화 교육 및 연구논문 심의

○ 교통안전 명예교사 양성 연수(경찰청)

- 명예교사 지원자를 대상으로 교통안전교육 이해, 교통사고 사례 및 원인, 교수법 등 강의능력 향상 교육 실시(5년간 750명)

○ 교통안전담당교사 연수(경찰청)

- 유치원, 초･중･고 학교 교통안전 담당교사를 대상으로 교통안전 교육 연수(5년간 46천명)

○ 맞춤형 교통안전교육 전문강사 양성(국토부)

- (1단계) 미취학 어린이, 초등학교, 고령자로 구분하여 대상별 교통안전교육 전문강사로 육성(5년간 1,240명)

- (2단계) 지역별 강사진 연구강의를 통해 강의 수준 향상 및 개선사항 보완

- (3단계) 전문교육 수료자를 맞춤형 교통안전교육 강사로 운영

자연재난안전

○ 산사태 예방 안전교육 전문강사 양성(산림청)

- 산사태 예방 안전교육 전문강사 지원자를 대상으로 산사태 이론과 실기를 병행하여 전문교육 실시(5년간 170명)

범죄안전

○ 성폭력 예방교육 전담교관 양성(국방부)

- 장기간 임무수행 가능한 우수 자원*을 대상으로 군 내 성폭력 예방 교육을 담당할 전담교관 양성교육 실시

* 장교 6개월 이상, 부사관 3년 이상 임무수행 가능자

- 성인지 감수성 향상, 성희롱 인지 등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에서 3일간 합숙교육 실시

○ 성폭력 예방인력 직무역량 대외 위탁교육(국방부)

- 신규 임명자 및 기존 교관*을 대상으로 직무역량 강화교육 실시

* 양성평등담당관, 성고충 전문상담관, 성범죄전담수사관 등

보건안전

○ 절주 전문강사 신규양성 및 심화교육(복지부)

- 석사 이상의 보건, 복지, 의료 관련 전공자 또는 건강증진 업무 담당 3년 이상 자 중 기초 및 심화과정 이수자 중 강사 위촉

- 총 26.5시간 교육(기초 13.5시간, 심화 13시간) 이수 후 강사로 위촉한 자는 대학 OT 등 행사, 절주예방 교육에 참여

* 교육인원 : 780명 / 기초 390, 심화 390(’18～’22년)

○ 청소년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상담전문인력 양성교육(여가부)

- 청소년 미디어과의존 전담상담사, 전국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실무자, 청소년상담사, 기타 청소년관련 단체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과정 운영(5년간 5,580명)

○ 군 자살예방교관 양성(국방부)

- 병영생활전문상담관, 부대 자살예방 업무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자살예방교관 양성 교육 실시(5년간 3,500명)

* 복무 잔여기간 6개월 이상인 일병～상병, 군종톡기병 등 선발

○ 병영생활 전문상담관 □ 또래상담자(병) 양성(국방부)

- 자살우려 장병에 대한 관리를 위해 전문상담관 및 병영생활 멘토이자 전문가와의 연결고리 역할로 또래상담병 양성

○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전문가 양성(환경부)

- 유해화학물질 안전관리 관련 경찰, 소방공무원, 군인, 민간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화학물질의 이해, 화학사고 대응체계, 개인보호구 착용 실습 등 전문가 양성 교육 실시(5년간 720명)

2		안전교육 특성화대학 육성(행안부)

□ 전문교육기관인 대학을 통한 안전교육 전문인력 양성

○	안전관련 학과 개설 대학 및 사범대학을 대상으로 안전교육 특성화대학 육성

- 전국 대학교(대학원) 내 관련 학과를 운영하는 교육기관을 대상으로 공모와 평가를 거쳐 대학 선정*, 협약 체결 후 과목 개설․운영

* 4년간 4개 대학 지원(’19～’22년)

○ 안전교육 전문가 양성에 필요한 교과과정과 교과목 개발

- 안전 및 안전교육학과 관련된 다양한 분야의 학제 간 연구를 통해 학문적인 개념 정립

* (개발 교과목 예시) 생활안전개론, 안전계획론, 안전법규, 위기대처론 등

- 6대 안전분야와 관련되는 건축, 교통, 에너지, 재난, 범죄, 보건 등의 기존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교과목 개발

○ 개발한 교과목을 대학 교양과목, 안전관련 학과에 개설‧활성화

* (안전관련 학과 예시) 건축학, 토목학, 기계공학, 스포츠학, 경찰학, 아동학, 행정학, 교통학, 도시공학, 식품공학, 약학, 응급의학, 심리학 등

○ 안전교육사 국가자격제도 신설과 연계하여 안정적으로 전문인력을 배출할 수 있도록 추진

3		(가칭)안전교육사 국가자격 신설

□ ‘안전교육사’ 국가자격 신설(행안부)

○ 안전교육 전문인력의 자격을 검증하는 국가자격제도 신설

- 안전교육사 국가자격제도 신설 및 시험 위탁근거 마련(’18년～)

*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개정 추진

○ 안전교육사 국가자격제도 도입 방안 연구(’19년～)

- 안전교육 관련 국내외 유사 교육․자격 현황 분석

* 개별법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 전문인력 육성 현황과 개선방안 등

- 안전교육사 국가자격 직무분석

* 국민 안전교육 기획․진행․분석․평가 및 교수업무 등

- 안전교육사 자격제도 활성화 방안 수립

- 안전교육사 검정기준․방법 및 출제기준 등 도출

○ 안전교육사 국가자격 시행(’21년～)

- 자격제도 운영 조직 및 운영체계 구성

- 안전교육사 국가자격 검정시험 시행

* 안전교육사 자격 심의 및 자격증 교부

- 자격증 취득자의 이력관리 및 사후관리(’22년～)

* 자격제도 확대‧보급, 자격증 취득자 보수교육 및 활용

4		안전교육 전문인력 활용(전 기관)

○ 안전교육 전문인력으로 등록된 강사 인력 적극 활용

- 안전교육기관에서 전문인력을 상근으로 채용하도록 고시 마련

- 다중이용시설 및 사회복지시설 등의 시설관리자에 대한 안전교육 담당

- 평생교육기관, 공공 교육기관의 안전교육 분야 전문강사로 추천

- 학교 교직원(15차시 의무이수) 등 종사자에 대한 전문교육 담당

○ 장기적으로 전문인력 의무 채용 등 활용 방안 마련(행안부)

- 안전교육법에 일정 규모 이상 기관 등에 의무채용 근거 마련

2. 연도별 추진일정

추진연도	추 진 내 용
’18년	․소관 안전분야별 안전교육 전문인력 양성 추진 ․안전분야별 안전교육 전문인력 양성교육 추진 ․안전교육사 국가자격제도 신설 등 안전교육법 개정 추진
’19년	․소관 안전분야별 안전교육 전문인력 양성 추진 ․안전분야별 안전교육 전문인력 양성교육 추진 ․안전교육 특성화대학 1단계 사업계획 공고 ․안전교육 특성화대학 1단계 대학 선정 및 운영 ․안전교육사 국가자격제도 도입방안 연구
’20년	․소관 안전분야별 안전교육 전문인력 양성 추진 ․안전분야별 안전교육 전문인력 양성교육 추진 ․안전교육사 국가자격제도 신설 안전교육법 개정 완료 ․안전교육 특성화대학 운영
’21년	․소관 안전분야별 안전교육 전문인력 양성 추진 ․안전분야별 안전교육 전문인력 양성교육 추진 ․안전교육 특성화대학 2단계 사업계획 공고 ․안전교육 특성화대학 2단계 대학 선정 및 운영 ․안전교육사 국가자격 시험 시행
’22년	․소관 안전분야별 안전교육 전문인력 양성 추진 ․안전분야별 안전교육 전문인력 양성교육 추진 ․안전교육 특성화대학 운영

3. 관련 기관 협조사항

관련 기관	협 조 사 항
전 기관	․안전교육 전문인력 활용
교육부	․(공통) 학교관련 안전교육 전문인력 양성 지원 ․(행안부) 안전교육 특성화대학 선정 및 운영 추진시 지원 ․(경찰청) 교통안전담당교사 연수 시 지원
여가부	․(국방부) 양성평등, 여성아동폭력 등 양성교육 시 지원
소방청	․(교육부) 교직원 안전연수를 위한 시설 및 인력 지원
지자체	․소관 안전분야별 전문인력 양성교육 시 지원

6		사회 안전교육 지원체계 구축

				추진방향
□ 현황진단 ◦ 다수가 동시에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공연장, 체육시설, 사회복지시설 등)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 * 다중이용시설은 대형사고 위험이 있고, 장애인·노인 복지시설 등의 화재 등 재난 발생시 자력 탈출 곤란 ◦ 다중이용시설의 사업주와 시설관리자의 안전관리 의무는 있으나, 시설이용자에게 위험요소나 대피요령 고지 의무와 절차는 부족 - 각 시설의 여건과 특성을 반영한 안전요령 고지 기준 마련 필요 ◦ 지역 주민이 안전교육을 거주 지역에서 손쉽게 받을 수 있도록 지역 중심의 안전교육 활성화 기반 구축 필요 - 평생교육기관, 공공 교육기관 등에 안전교육과정 개설․운영 - 주민자치센터, 지역 안전교육기관 등을 통한 안전교육 활성화 □ 기본방향 ◦ 다중이용시설 등 시민 이용자에 대한 안전교육 지원 확대 ◦ 시설 거주자 및 이용자에 대한 안전교육 가이드 개발․보급 ◦ 지역중심의 안전교육 활성화 기반 마련
추진과제		6-1	다중이용시설 등 안전 교육 지원․관리			□ 다중이용시설 등의 이용자 안전교육 지원 □ 사회복지시설 등의 이용자 안전교육 지원 □ 이용자 안전교육 실태점검 및 조치
		6-2	지역 중심의 안전교육 활성화 기반 구축			□ 평생교육기관, 안전교육 관련 단체 등 지원 □ 지역 주민 안전교육 활성화

6-1		다중이용시설 등 안전교육 지원․관리

	< 성과 목표 >
◈ 다중이용시설 등*에서의 이용자 안전교육 실시 * 공연장, 체육시설, 영화상영관, 대중교통수단, 여객선, 항공기, 학원, 산후조리원 ◈ 사회복지시설 등*에서의 거주자 및 이용자 안전교육 실시 * 장애인․아동․노인․정신질환자 사회복지시설, 병원급 의료원

1. 추진내용

1		다중이용시설 등의 이용자 안전교육 지원

□ 다중이용시설 등의 안전교육 제도화(행안부)

○ (교육시행자) 다중이용시설 등의 시설관리자

○ (교육대상)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일반 국민

○ (기준제정) 공연장, 체육시설 등 특성에 맞게 안전교육 내용, 시간, 방법 등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여 행정안전부장관 고시

* 다중이용시설 등 현황

(단위 : 개소, 대)

공연장	체육 시설	영화 상영관	대중교통수단			여객선	항공기	학원 (300명이상)	산후 조리업
			버스	지하철	철도
991	55,857	437	2,699 (사업체수)	546 (역사)	673 (역수)	270	371 (17개사)	1,272	664

□ 다중이용시설 등 안전교육 표준 가이드북 제작․보급(행안부)

○ 다중이용시설의 시설관리자가 정해진 기준을 준수하여 이용자에게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표준 가이드북을 제작하여 보급

○ 가이드북 주요내용

- (대피계획) 현 위치, 탈출경로, 가까운 비상구 위치, 대피방법 등

- (비상조치) 비상전화, 응급치료소, 집합장소*, 소화기, 화재호스 등 위치 및 조치방법

* 해당 시설물의 화재로 인한 열, 연기 등 피해가 적은 지역(구간)

- (초동대응방법) 위기상황 발생 시 최초발견자의 대응방법

* 예시) (상황전파) “불이야” 큰소리로 외치고, 비상벨 누름 → 시설관리자, 소방서 등에 신고/ (조치 행동) 예) “화재” 소화기 등으로 화재진압

- (취약계층 우선 대피) 위기상황 발생 시 취약계층*이 우선 대피할 수 있도록 휠체어, 피난 보조기기 등 이용 안내

* 대상 : 영유아, 임산부, 노인, 장애인(이동, 시각, 청각, 언어, 지체 등)

- (위기유형별 대응)  화재, 지진, 테러, 침수, 폭설, 붕괴, 가스누출 등

* 해당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위기유형 선정은 사전에 관계기관, 전문가 등이 결정

- (시설특성별 대응) 공연장, 체육시설, 영화상영관, 대중교통수단, 학원 등 시설 특성 및 시설의 유동인원 특성 등을 감안하여 안내

□ 다중이용시설 등의 시설관리자에 대한 안전교육 실시(관계부처)

○ 공연장, 체육시설 및 영화상영관 시설관리자 안전교육(문체부)

- 각 시설의 특성을 반영하여 시설을 이용하는 일반국민이 알아야 할 안전수칙, 피난요령, 비상시 대처요령 등 교육 실시

○ 대중교통수단, 항공기 운행 종사자에 대한 안전교육(국토부)

- 버스, 지하철, 철도 및 항공기를 탑승하는 승객이 알아야 할 안전수칙, 피난요령, 비상시 대처요령 등 교육 실시

○ 여객선 운항 종사자에 대한 안전교육(해수부)

- 여객선을 탑승하는 여객이 알아야 할 안전수칙, 피난요령, 비상시 대처요령 등 교육 실시

○ 학원 운영 종사자에 대한 안전교육(교육부)

- 학원 이용객이 알아야 할 안전수칙, 피난요령, 비상시 대처요령 등 교육 실시

○ 산후조리업에 이용하는 시설 운영 종사자에 대한 안전교육(복지부)

- 산후조리원 이용객이 알아야 할 안전수칙, 피난요령, 비상시 대처요령 등 교육 실시

2		사회복지시설 등의 이용자 안전교육 지원

□ 사회복지시설 등 안전교육 표준 가이드북 제작․보급(복지부)

○ 사회복지시설 등의 특성과 여건을 고려하여 시설관리자가 거주자 및 이용자 등에 대한 안전교육 내용, 시기, 방법 등에 대한 가이드북을 제작하여 보급

* 사회복지시설 현황

(단위 : 개소)

구분	계	장애인복지 시설 (’15년)	아동복지시설 (’16년)	노인복지시설 (’16년)	정신질환자사회복귀시설 (’15년)	병원급 의료기관 (’15년)
개소수	83,153	3,427	281	75,708	59	3,678

○ 가이드북 주요내용

- (대피계획) 현 위치, 탈출경로, 가까운 비상구 위치, 대피방법 등

- (비상조치) 비상전화, 응급치료소, 집합장소*, 소화기, 화재호스 등 위치 및 조치방법

* 해당 시설물의 화재로 인한 열, 연기 등 피해가 적은 지역(구간)

- (초동대응방법) 위기상황 발생 시 최초발견자의 대응방법

* 예시) (상황전파) “불이야” 큰소리로 외치고, 비상벨 누름 → 시설관리자, 소방서 등에 신고/ (조치 행동) 예) “화재” 소화기 등으로 화재진압

- (위기유형별 대응) 화재, 지진, 테러, 침수, 폭설, 붕괴, 가스누출 등

* 해당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위기유형 선정은 사전에 관계기관, 전문가 등이 결정

- (시설특성별 대응) 장애인, 아동, 노인, 정신질환자, 병원 환자 등 시설 특성 및 시설의 유동인원 특성 등을 안내

□ 사회복지시설 등의 시설관리자에 대한 안전교육 실시(복지부)

○ 장애인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정신질환자사회복귀시설 및 병원급 의료기관의 시설관리자에 대한 안전교육 실시

○ 시설관리자에 대한 안전교육은 안전교육기관으로 지정된 교육기관*을 활용하여 위탁 교육 실시

* 행정안전부에서 안전교육기관을 지정(’18년)

○ 안전교육을 받은 시설관리자가 거주자 및 이용자에 대해 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지원

3		이용자 안전교육 실태점검 및 조치

□ 다중이용시설 등의 이용자 안전교육 자체 점검 및 평가(관계부처)

○ 다중이용시설, 사회복지시설 주관부처*에서는 소관 시설들의 이용자 안전교육의 실태를 점검하고 행정안전부에 결과 제출(매년 1월말)

* 주관부처 : 문체부(공연장, 체육시설, 영화상영관), 국토부(대중교통수단, 항공기), 해수부(여객선), 교육부(학원), 복지부(산후조리업, 사회복지시설)

□ 다중이용시설 등의 안전교육 실태점검 및 지원(행안부)

○ 다중이용시설 및 사회복지시설 등의 이용자 교육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고 점검결과를 각 평가에 반영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제14조제1항 및 제18조제1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자체평가 반영

-「초․중등교육법」제9조제2항에 따른 학교 평가 반영

○ 이행실적에 대한 점검결과 우수기관의 명칭과 교육방법 등을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등에 공표

2. 연도별 추진일정

추진연도	추 진 내 용
’18년	․다중이용시설 등 안전교육 세부기준 고시 제정 ․다중이용시설 등 안전교육 표준 가이드북 제작․보급 ․다중이용시설 등 시설관리자 안전교육 실시 ․사회복지시설 등 안전교육 표준 가이드북 제작․보급 ․사회복지시설 등 시설관리자 안전교육 실시 ․다중이용시설 및 사회복지시설 등 안전교육 지원 실태점검
’19년～ ’22년	․다중이용시설 등 시설관리자 안전교육 실시 ․사회복지시설 등 시설관리자 안전교육 실시 ․다중이용시설 및 사회복지시설 등 안전교육 지원 실태점검

3. 관련 기관 협조사항

관련 기관	협 조 사 항
문체부, 국토부, 해수부, 교육부, 복지부	․다중이용시설 등의 안전교육 기준 고시 제정 지원 ․다중이용시설 등의 표준 가이드북 제작 지원
관계부처, 지자체	․다중이용시설 등의 안전교육 지원 ․사회복지시설 등의 안전교육 지원

6-2		지역 중심의 안전교육 활성화 기반 구축

	< 성과 목표 >
◈ 평생교육기관, 안전교육 관련 단체 및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교양․문화강좌 등에 안전교육 관련 교육과정 협의 개설․운영 ◈ 지역 중심으로 주민 안전교육 활성화 기반 구축

1. 추진 내용

1		평생교육기관, 안전교육 관련 단체 등 지원(행안부, 지자체)

○ 지역 평생교육기관, 안전교육 관련 단체 등에서 운영하는 생활체육, 문화･예술 등 강좌에 안전교육이 실시될 수 있도록 지원

○ 지역 공공 교육기관의 인프라를 활용하여 공공 교육기관이 국민 안전교육과정을 개설․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

< 공공 교육기관 현황 >

계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91개	41개	24개	26개

< 안전교육관련 기관․단체 현황 >

계	비영리 민간단체	비영리 법인	기타
151개	53개	98개	-

< 평생교육기관 현황 >

시설 구분		기관수(개)	프로그램수(개)	학습자수(명)
총계		4,114	211,193	11,982,654
학교부설	유․초․중등학교부설	9	47	1,094
	대학(원)부설	403	28,685	824,011
	소계	412	28,732	825,105
원격형태		903	62,517	8,043,523
사업장부설	유통업체부설	369	70,519	1,091,240
	산업체부설	45	2,000	87,913
	소계	414	72,519	1,179,153
시민사회단체부설		549	6,375	140,058
언론기관부설		882	5,293	188,735
지식․인력개발형태		626	12,898	762,210
평생학습관		358	22,859	838,870

․ 총 4,114개 기관, 211,193개 프로그램, 12백만여 명 교육

○ 안전교육 과정 개설 분야 및 지원 내용

- 생애주기별 안전교육 지도에 따른 6대 안전분야 23개 안전영역

생애주기		영유아기	아동기	청소년기	청년기	성인기	노년기
6대 안전분야	생활안전(5)	①시설안전 ②화재안전 ③전기․가스안전 ④작업안전 ⑤여가활동안전
	교통안전(4)	①보행안전 ②이륜차안전 ③자동차안전 ④대중교통안전
	자연재난안전(3)	①재난대응 ②기후성재난 ③지질성재난
	사회기반체계안전(2)	①환경․생물․방사능안전 ②에너지․정보통신안전
	범죄안전(4)	①폭력안전 ②유괴․미아방지 ③성폭력안전 ④사기범죄안전
	보건안전(5)	①식품안전 ②중독안전 ③감염안전 ④응급처치 ⑤자살예방

- 안전교육 프로그램 및 교재 개발･지원, 안전교육 전문강사 지원 등

2		지역 주민 안전교육 활성화

□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안전교육 강좌 개설･운영(행안부, 지자체)

○ 전국 읍･면･동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문화강좌**에 6대 안전분야 안전교육 강좌를 개설･운영

* 읍･면･동 현황 : 3,503개(읍 221개, 면 1,192개, 동 2,090개)

** 요가, 헬스, 댄스스포츠 노래교실, 외국어, 서예, 색소폰, 인문학 등

○ 도시･농촌･어촌 등 지역 특성을 고려하되, 장애인, 노약자, 가정주부 등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교육 중점 실시

□ 주민 지역공동체, 주민 동호회 등에서의 주민 자율 안전학습 공동체 운영(행안부, 지자체)

○ 자신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나아가 이웃의 안전을 도울 수 있는 자율적인 안전활동을 통해 스스로 학습하고 안전실천역량 강화

○ 지역 주민들이 지역의 소방센터, 안전관련 공공기관 등과 협력 네트워크를 통해 생활 주변의 위협요인을 스스로 점검하여 개선

* 광주시 남구 ‘문화교육 공동체’, 천안시 ‘주민 동아리’ 등 지역공동체 우수사례 전파

□ 지역 안문협 중심의 안전교육 활동 전개(행안부, 지자체)

○ 민･관 협의체인 안전문화운동추진협의회(이하 ‘안문협’)의 94개 기관･단체를 통해 지역사회에서의 국민 안전교육 활성화 유도

○ 5개 분과별 안전문화 활동과 함께 소관분야에 대한 국민 안전교육 사업 발굴 추진

<안문협 추진체계 >

〔총괄〕 민·관 협업

안전문화운동추진중앙협의회

위원장 : 행정안전부장관/민간공동대표

위  원 : 부처/지자체/민간단체/공공기관 등

안전문화운동추진지역협의회

위원장 : 지자체장

위  원 : 민간단체/공공기관/언론 등

기획·홍보

생활안전

분    과

부    처  2

민간단체 11

공공기관  4

교통안전

분    과

부    처  3

민간단체 12

공공기관  3

사회안전

분    과

부    처  7

민간단체 13

공공기관  3

재난안전

분    과

부    처  3

민간단체  7

공공기관  1

산업안전

분    과

부    처  3

민간단체  8

공공기관 3

2. 연도별 추진일정

추진연도	추 진 내 용
’18년～ ‘22년	․평생교육기관에 국민 안전교육과정 협의 개설･운영 ․안전교육 관련 단체 및 공공기관 국민 안전교육과정 개설･운영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안전교육 강좌 개설･운영 ․주민자율 안전활동을 위한 안전학습 공동체 구성･운영 ․지역 안문협 중심의 안전교육 활동 전개

3. 관련 기관 협조사항

관련 기관	협 조 사 항
관계부처	․평생교육기관에 국민 안전교육과정 개설 지원 ․산하 교육기관에 국민 안전교육과정 개설 지원 ․지역 안문협 중심의 안전교육 활동 지원
지자체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안전교육 강좌 개설･운영 ․지역 평생교육기관, 안전교육 관련 단체 등에 국민 안전교육과정 개설 지원 ․지역 안문협 중심의 안전교육 활동 지원 ․주민자율 안전학습 공동체 운영 지원

Ⅵ. 추진체계 및 추진일정

□ 추진체계

□ 추진 일정

추 진 과 제	’18				’19				’20				’21				’22				주관기관	협조기관
1. 안전교육 추진체계 구축
1-1. 기본계획 수립 및 평가체계 구축
□ 안전교육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추진																					행안부, 관계부처, 지자체	-
□ 안전교육 자체평가 및 실태점검																					행안부, 관계부처, 지자체	-
□ 재난관리책임기관 등 안전교육 역량강화																					행안부	관계부처, 지자체
1-2. 범정부 안전교육 추진협의회 구성․운영																					행안부	관계부처, 지자체
1-3 안전교육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정비
□ 안전교육 제도 보완을 위한 안전교육법 개정																					행안부	관계부처
□ 안전관련 개별법령 및 조례 정비																					관계부처, 지자체	-
2. 안전교육 활성화
2-1 국민 안전실천역량 진단 및 활용																					행안부	관계부처, 지자체
2-2 안전분야별 국민 안전교육 강화
□ 생애주기별 안전교육 강화																					관계부처	지자체
□ 안전취약계층 맞춤형 안전교육 실시																					관계부처	지자체
2-3. 안전교육기관 육성																					행안부	관계부처, 지자체
3. 체험 위주의 안전교육 확대
3-1 국민안전체험관 확대 구축
□ 국민안전체험관 확충																					행안부, 교육부, 해수부, 국토부	지자체
□ 안전체험관 운영․관리기준 개발․보급																					행안부	관계부처, 지자체
3-2 체험형 안전교육 강화																					관계부처	지자체
4. 안전교육 교재 및 프로그램 개발․보급
4-1. 생애주기별 안전교육 콘텐츠 개발․보급																					관계부처	지자체
4-2. 생애주기별 안전교육 프로그램 개발․보급																					행안부, 교육부, 여가부, 복지부	관계부처, 지자체
4-3. 국민 안전교육포털 구축․운영																					행안부	관계부처, 지자체
5. 안전교육 전문인력 육성･활용
5-1. 안전교육 전문인력 관리체계 구축
□ 안전교육 전문인력 등록 및 역량교육 실시																					행안부	관계부처, 지자체
□ 안전교육 전문인력 역량교육 모델 개발․보급																					행안부, 교육부	관계부처, 지자체
5-2. 안전교육 전문인력 양성･활용
□ 분야별 안전교육 전문인력 양성																					관계부처	지자체
□ 안전교육 특성화대학 육성																					행안부	교육부
□ (가칭) 안전교육사 국가자격 신설																					행안부,	관계부처
□ 안전교육 전문인력 활용																					관계부처, 지자체	-
6. 사회 안전교육 지원체계 구축
6-1. 다중이용시설 등 안전교육 지원․관리
□ 다중이용시설 등의 이용자 안전교육 지원																					행안부, 교육부, 문체부, 복지부, 국토부, 해수부	관계부처, 지자체
□ 사회복지시설 등의 이용자 안전교육 지원																					복지부	지자체
□. 이용자 안전교육 실태점검 및 조치																					행안부	관계부처, 지자체
6-2. 지역 중심의 안전교육 활성화 기반 구축
□ 평생교육기관, 안전교육 관련 단체 등 지원																					행안부, 지자체	관계부처
□ 지역 주민 안전교육 활성화																					행안부, 지자체	관계부처

Ⅶ. 재정투자 계획

□ 기본 방향

○ 추진과제별 주관기관에서 필요 재원 확보

- 주관기관에서 기본계획의 이행에 필요한 시행계획을 연도별 수립하고 시행계획 추진에 필요한 재원 마련

○ 중복투자 방지 및 우선순위 조정을 통한 효율적 예산 집행

- 기관 간 사전 협의를 통해 중복투자를 방지하고 우선순위가 높은 사업에 투자함으로써 예산 집행의 효율성 제고

□ 재원 확보 방안

○ 국비와 지방비, 기금 등 공공과 민간의 균형적인 투자로 소요 재정 분담

○ 기업 사회공헌활동, 비영리 민간단체 사회 안전교육 활동, 자원봉사자 등과 연계․협력하여 사회적 공익활동으로 적극 추진

□ 재정 소요(안) : 향후 5년간 9,557억원(체험관 신축 4,068억 포함)

(단위 : 억원, %)

추진 분야	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합 계	9,556.6	2,286.82	3,121.72	1,947.57	1,092.27	1,108.22
1. 안전교육 추진체계 구축	2.6 (0.03%)	0.6	0.5	0.5	0.5	0.5
2. 안전교육 활성화	4,360.25(45.64%)	860.03	857.13	869.43	882.33	891.33
3. 체험위주의 안전교육 확대	4,248.7 (44.5%)	1,270.9	2,034.1	867.8	37.5	38.4
4. 안전교육 교재 및 프로그램 개발․보급	555.45 (5.75%)	82.35	136.65	114.65	109.15	112.65
5. 안전교육 전문인력 육성･활용	384.6 (4.03%)	71.94	92.34	94.19	61.79	64.34
6. 사회 안전교육 지원체계 구축	5 (0.05%)	1	1	1	1	1

□ 연차별 소요예산

(단위 : 억원)

추 진 과 제	합계	’18	’19	’20	’21	’22
합 계	9,556.6	2,286.82	3,121.72	1,947.57	1,092.27	1,108.22
1. 안전교육 추진체계 구축	2.6	0.6	0.5	0.5	0.5	0.5
1-1. 기본계획 수립 및 평가체계 구축	2.6	0.6	0.5	0.5	0.5	0.5
□ 안전교육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추진	-	-	-	-	-	-
□ 안전교육 자체평가 및 실태점검(행안부)	2.6	0.6	0.5	0.5	0.5	0.5
□ 재난관리책임기관 등 안전교육 역량강화(행안부)	-	-	-	-	-	-
1-2. 범정부 안전교육 추진협의회 구성․운영	-	-	-	-	-	-
1-3. 안전교육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정비	-	-	-	-	-	-
□ 안전교육 제도 보완을 위한 안전교육법 개정	-	-	-	-	-	-
□ 안전관련 개별법령 및 조례 정비	-	-	-	-	-	-
2. 안전교육 활성화	4,360.25	860.03	857.13	869.43	882.33	891.33
2-1. 국민 안전실천역량 진단 및 활용(행안부)	9.5	1	2.5	2	2	2
2-2. 안전분야별 국민 안전교육 강화	4,350.75	859.03	854.63	867.43	880.33	889.33
□ 생애주기별 안전교육 강화	4,073.65	795.73	803.33	814.03	826.83	833.73
① 찾아가는 민속마을 주민 생활안전교육 (문화재청)	2.7	0.5	0.5	0.5	0.6	0.6
② 아동 안전사고 예방교육(복지부)	19.0	3.4	3.4	3.9	4.1	4.2
③ 어린이제품 연구학교 선정 및 안전교육(산업부)	2.5	0.5	0.5	0.5	0.5	0.5
④ 국민 맞춤형 소방안전교육(소방청)	4	0.8	0.8	0.8	0.8	0.8
⑤ 해외 체류자‧출국자 안전교육(외교부)	60	10	11	12	13	14
⑥ 사업장 경영층, 중간관리층, 근로자층 안전․보건교육(고용부)	327.8	68.6	65.3	65.3	64.3	64.3
⑦ 학교, 기관 등 방문 교통안전교육(경찰청)	3	0.5	0.5	0.5	0.6	0.9
⑧ 농촌지역 농업기계 교통안전교육(경찰청)	2.5	0.5	0.5	0.5	0.5	0.5
⑨ 농업기계 안전교육(농식품부)	193.45	38.69	38.69	38.69	38.69	38.69
생애주기별 교통안전 사이버교육(경찰청)	11.7	5.1	0.5	0.5	5.1	0.5
황사(미세먼지) 안전교육(환경부)	155	31	31	31	31	31
산사태 예방과 대응에 대한 지역주민 교육(산림청)	1.4	0.2	0.2	0.3	0.3	0.4
공공기관 성폭력 등 예방교육(여가부)	92	12	19	20	20	21
현장 중심 학교폭력 예방교육(교육부)	470	94	94	94	94	94
찾아가는 젠더폭력 예방교육(여가부)	62.6	8.7	9.6	11.7	14.4	18.2
노인학대 예방․재발방지 교육(복지부)	7.9	1.5	1.5	1.6	1.6	1.7
다단계 사기 예방 안전교육(공정위)	1.7	0.34	0.34	0.34	0.34	0.34
식품안전․영양교육 지원사업(식약처)	12.25	2.45	2.45	2.45	2.45	2.45
농약 사용자 안전사용 교육(농식품부)	29.75	4.75	6.25	6.25	6.25	6.25
흡연 예방교육(복지부)	1,940	388	388	388	388	388
음주 예방교육(복지부)	10.5	1.9	2.0	2.1	2.2	2.3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복지부)	88.9	17.3	17.3	18.1	18.1	18.1
자살 예방교육(복지부)	575	105	110	115	120	125
□ 안전취약계층 맞춤형 안전교육 실시	277.1	63.3	51.3	53.4	53.5	55.6
① 생활안전 취약계층 안전교육(행안부)	27.5	1.5	6.5	6.5	6.5	6.5
② 북한이탈주민 대상 맞춤형 안전교육(통일부)	0.5	0.1	0.1	0.1	0.1	0.1
③ 취약계층 승강기 안전교육(행안부)	2	0.4	0.4	0.4	0.4	0.4
④ 장애인 대상 승강기 안전교육(행안부)	1.9	0.3	0.4	0.4	0.4	0.4
⑤ 취약계층 연령별 맞춤형 교통안전 교육 (국토부)	53	9	9	11	11	13
⑥ 장애인 교통안전교육(경찰청)	3.5	0.5	0.6	0.7	0.8	0.9
⑦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경찰청)	133	45	22	22	22	22
⑧ 찾아가는 지진 교육(행안부)	10	2	2	2	2	2
⑨ 찾아가는 식의약 안전교실(식약처)	45.7	4.5	10.3	10.3	10.3	10.3
2-3. 안전교육기관 육성	-	-	-	-	-	-
3. 체험 위주의 안전교육 확대	4,248.7	1,270.9	2,034.1	867.8	37.5	38.4
3-1. 국민안전체험관 확대 구축	4,069	1,239	1,999	831
□ 국민안전체험관 확충	4,068	1,238	1,999	831	-	-
① 행안부 주관 안전체험관(행안부)	1,710	222	1,280	208	-	-
② 교육부 주관 안전체험관(교육부)	1,603	800	320	483	-	-
③ 해수부 주관 안전체험관(해수부)	415	116	299	-	-	-
④ 국토부 주관 안전체험관(국토부)	340	100	100	100	-	-
□ 안전체험관 운영･관리기준 개발･보급(행안부)	1	1	-	-	-	-
3-2. 체험형 안전교육 강화	179.7	31.9	35.1	36.8	37.5	38.4
① 찾아가는 학교 안전체험교육(교육부)	20	4	4	4	4	4
② 찾아가는 어린이 가스안전 체험교육(산업부)	0.8	0.1	0.1	0.2	0.2	0.2
③ 찾아가는 어린이 전기안전 체험 뮤지컬 공연(산업부)	10.3	1.3	2	2	2.5	2.5
④ 찾아가는 승강기 안전체험교육(행안부)	9.5	1.7	1.8	1.9	2.0	2.1
⑤ 찾아가는 해양안전교육(해수부)	32.9	5.8	5.8	7.1	7.1	7.1
⑥ 찾아가는 연안안전교실(해경청)	8.8	-	2.2	2.2	2.2	2.2
⑦ 해양안전 “바다로 캠프”(해경청)
⑧ 미래소방관 체험교실(소방청)	1	0.2	0.2	0.2	0.2	0.2
⑨ 한국119소년단 방학캠프(소방청)	2.5	0.5	0.5	0.5	0.5	0.5
교통공원을 활용한 체험식 어린이 교통안전교육(경찰청)	6	1	1.1	1.2	1.3	1.4
찾아가는 어린이 교통안전교육(경찰청)	4.9	0.8	0.9	1.0	1.0	1.2
찾아가는 날씨 체험캠프(기상청)	19	3.8	3.8	3.8	3.8	3.8
대국민 원자력안전 체험학습(원안위)	15.5	3	3	3	3	3.5
어린이 식생활 교육프로그램 “튼튼먹거리 탐험대”(식약처)	21	4.2	4.2	4.2	4.2	4.2
찾아가는 어린이 안전체험교실 운영(행안부)	27.5	5.5	5.5	5.5	5.5	5.5
4. 안전교육 교재 및 프로그램 개발․보급	555.45	82.35	136.65	114.65	109.15	112.65
4-1. 생애주기별 안전교육 콘텐츠 개발․보급	490.45	78.35	108.65	103.65	98.15	101.65
① 신기술 활용 및 생애주기별 맞춤형 승강기 안전교육 콘텐츠(행안부)	6.5	1.0	1.0	1.5	1.5	1.5
② 여름철 물놀이 안전수칙 콘텐츠(행안부)	8.8	0.8	2	2	2	2
③ 레저스포츠 안전교육 교재(문체부)	0	0	0	0	0	0
④ 어린이제품 연령별 안전교육 교재 및 영상 (산업부)	2.5	0.5	0.5	0.5	0.5	0.5
⑤ 연령‧수준별 해양안전 교재(해수부)	2	0.4	0.4	0.4	0.4	0.4
⑥ 유·도선 안전교육 콘텐츠(행안부)	12	-	3	3	3	3
⑦ 교통안전교육 콘텐츠(경찰청)	10	2	2	2	2	2
⑧ 농업기계 안전교육 리플릿(농식품부)	1.5	0.3	0.3	0.3	0.3	0.3
⑨ 자전거 안전교육 교재(행안부)	0.5	0.1	0.1	0.1	0.1	0.1
지진방재 교육교재 및 콘텐츠(행안부)	2	2	-	-	-	-
⑪ 산사태 안전교육 콘텐츠(산림청)	35	5	5	5	10	10
아동 학대신고의무자 교육자료(복지부)	1.5	0.3	0.3	0.3	0.3	0.3
폭력예방교육 콘텐츠(여가부)	17.7	2.7	3.0	3.5	4.0	4.5
흡연예방 교육·홍보자료(복지부)	36	7.2	7.2	7.2	7.2	7.2
절주 교육․홍보자료(복지부)	2.25	0.45	0.45	0.45	0.45	0.45
감염병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자료(복지부)	35.5	7.1	7.1	7.1	7.1	7.1
6대 안전분야 안전교육 콘텐츠(행안부)	70	5	16	16	16	17
생물테러 대응 행동요령 홍보자료(복지부)	2.5	0.5	0.5	0.5	0.5	0.5
청소년 안전교육 콘텐츠(여가부)	16.7	3.5	3.3	3.3	3.3	3.3
공연자 안전교육 동영상(문체부)	13	2	3	2	2	4
학교 안전교육을 위한 체험식 교육자료(교육부)	10	2	2	2	2	2
㉒ 안전보건 미디어(고용부)	203	35.2	51.2	46.2	35.2	35.2
안전취약제품 사고사례 영상 (산업부)	1.5	0.3	0.3	0.3	0.3	0.3
4-2. 생애주기별 안전교육 프로그램 개발․보급	37	4	6	9	9	9
① 생애주기별 안전교육 프로그램(행안부)	5	1	1	1	1	1
② 학교 안전교육 운영 우수모델 발굴․확산(교육부)	5	1	1	1	1	1
③ 청소년용 안전교육 표준모델(여가부)	10	2	2	2	2	2
④ 심폐소생술 교육프로그램(복지부)	17	-	2	5	5	5
4-3. 국민 안전교육포털 구축‧운영	28	-	22	2	2	2
5. 안전교육 전문인력 육성･활용	384.6	71.94	92.34	94.19	61.79	64.34
5-1. 안전교육 전문인력 관리체계 구축	123	36	38	38.5	5	5.5
□ 안전교육 전문인력 등록 및 역량교육 실시	22	2	5	5	5	5
① 안전교육 전문인력 역량교육(행안부)	22	2	5	5	5	5
□ 안전교육 전문인력 역량교육 모델 개발․보급	101	34	33	33.5	0	0.5
① 안전교육 전문인력 양성 가이드북(행안부)	2	1	-	0.5	-	0.5
② 교직원 학교 안전역량 표준 모델(교육부)	99	33	33	33	-	-
5-2. 안전교육 전문인력 양성･활용	261.6	35.94	54.34	55.69	56.79	58.84
□ 분야별 안전교육 전문인력 양성	242.6	35.94	49.34	51.69	51.79	53.84
① 신설된 안전교과 및 단원 담당교원 안전역량 강화(교육부)	6	2	1	1	1	1
② 청소년 안전교육 지도강사 양성(여가부)	16	2	3	4	3	4
③ 청소년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상담전문인력 양성(여가부)	3.1	0.5	0.6	0.6	0.7	0.7
④ 국립수련시설과 연계한 특성화 연수과정 개발・운영(여가부)	5	1	1	1	1	1
⑤ 과학실험실 종사자 등 실험안전 역량강화 연수(교육부)	7.2	1.2	1.5	1.5	1.5	1.5
⑥ 농업기계 안전교육 강사 양성(농식품부)	0.5	0.1	0.1	0.1	0.1	0.1
⑦ 해양안전교실 강사 양성(해수부)	32.9	5.8	5.8	7.1	7.1	7.1
⑧ 어린이 제품안전 전문인력 양성(산업부)	0.5	0.1	0.1	0.1	0.1	0.1
⑨ 승강기 안전지도사 역량강화(행안부)	2	0.4	0.4	0.4	0.4	0.4
교통안전 전문인력 양성(경찰청)	12.5	2.5	2.5	2.5	2.5	2.5
교통안전 명예교사 양성 연수(경찰청)	8.5	1.7	1.7	1.7	1.7	1.7
교통안전 담당교사 연수(경찰청)	10	2	2	2	2	2
맞춤형 교통안전교육 전문강사 육성(국토부)	2.7	0.5	0.5	0.55	0.55	0.6
산사태 예방교육 전담교관 양성(산림청)	17	2	3	3	4	5
절주 전문강사 신규양성 및 심화교육(복지부)	1.85	0.37	0.37	0.37	0.37	0.37
군 자살예방교관 양성(국방부)	8.85	1.77	1.77	1.77	1.77	1.77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전문가 양성(환경부)	108	12	24	24	24	24
□ 안전교육 특성화대학 육성(행안부)	16	-	4	4	4	4
□ (가칭)안전교육사 국가자격 신설(행안부)	3	-	1	-	1	1
□ 안전교육 전문인력 활용	-	-	-	-	-	-
6. 사회 안전교육 지원체계 구축	5	1	1	1	1	1
6-1. 다중이용시설 등 안전교육 지원･관리	5	1	1	1	1	1
□ 다중이용시설 등의 이용자 안전교육 지원	5	1	1	1	1	1
① 다중이용시설 등의 안전교육 표준 가이드북 제작・보급(행안부)	5	1	1	1	1	1
□ 사회복지시설 등의 이용자 안전교육 지원	-	-	-	-	-	-
□ 이용자 안전교육 실태점검 및 조치	-	-	-	-	-	-
6-2. 지역 중심의 안전교육 활성화 기반 구축	-	-	-	-	-	-
□ 평생교육기관, 안전교육 관련 단체 등 지원	-	-	-	-	-	-
□ 지역 주민 안전교육 활성화	-	-	-	-	-	-

□ 부처별 소요예산

(단위 : 억원)

추진과제	합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계	9,556.6	2,286.82	3,121.72	1,947.57	1,092.27	1,108.22
1. 교육부	2,220.2	937.2	456.5	619.5	103.5	103.5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	-	-	-	-
3. 외교부	60.0	10.0	11.0	12.0	13.0	14.0
4. 통일부	0.5	0.1	0.1	0.1	0.1	0.1
5. 국방부	8.85	1.77	1.77	1.77	1.77	1.77
6. 행정안전부	1,984.3	250.3	1,356.1	263.7	56.3	57.9
7. 문화체육관광부	13	2	3	2	2	4
8. 농림축산식품부	225.2	43.84	45.34	45.34	45.34	45.34
9. 산업통상자원부	18.1	2.8	3.5	3.6	4.1	4.1
10. 보건복지부	2,737.9	533.02	540.12	549.62	554.92	560.22
11. 환경부	263	43	55	55	55	55
12. 고용노동부	530.8	103.8	116.5	111.5	99.5	99.5
13. 여성가족부	223.1	32.4	41.5	46.1	48.4	54.7
14. 국토교통부	395.7	109.5	109.5	151.55	11.55	13.6
15. 해양수산부	482.8	128	311	14.6	14.6	14.6
16. 식품의약품안전처	78.95	11.15	16.95	16.95	16.95	16.95
17. 공정거래위원회	1.7	0.34	0.34	0.34	0.34	0.34
18. 금융위원회	-	-	-	-	-	-
19. 원자력안전위원회	15.5	3	3	3	3	3.5
20. 경찰청(도로교통공단)	205.6	61.6	34.3	34.6	39.5	35.6
21. 소방청	7.5	1.5	1.5	1.5	1.5	1.5
22. 산림청	53.4	7.2	8.2	8.3	14.3	15.4
23. 해양경찰청	8.8	-	2.2	2.2	2.2	2.2
24. 기상청	19	3.8	3.8	3.8	3.8	3.8
25. 문화재청	2.7	0.5	0.5	0.5	0.6	0.6

Ⅷ. 5년 후에 달라진 모습

성 과 목 표

주요 지표			주관부처			현재(’17)			목표치(’22)
	《 국민 안전교육 수준 》
어린이․노인 등 보행안전 실천역량 수준(점)			행안부			미시행			90점 (우수)
* 안전취약계층의 보행안전 실천역량 수준 조사는 ’20년부터 실시
학생 학교 안전교육 만족도(점)			교육부			75점			80점
* 초･중･고 학생 대상 5단계 척도 설문조사
초등학생 생존수영 대상(학년)			교육부			3～5학년			1～6학년
* 지역적 시설 여건 등을 고려하여 연차적으로 확대
연간 안전체험관 교육 참여(명)			행안부			289만명 (총인구 5.6%)			703만명 (총인구 13.6%)
* 연간 전국 안전체험관 이용자수이며, 총인구수(5,170만명)는 ’16년 말 기준
연간 교통안전교육 이수(명)			경찰청			300만명 (총인구 5.8%)			383만명 (총인구 7.4%)
* 연간 교통안전교육 이수자수이며, 총인구수(5,170만명)는 ’16년 말 기준
	《 안전교육 인프라 수준 》
6대 안전분야 안전교육 콘텐츠 개발(개)			행안부, 관계부처			371개 (목표의 38%)			988개 (목표의 100%)
* ’17년까지 개발한 콘텐츠는 371개이며, ’22년까지 콘텐츠 개발 목표를 988개로 설정
국민 안전교육 실시 안전영역(개)			행안부, 관계부처			43개 (목표의 63%)			68개 (목표의 100%)
* 국민 안전교육 총 68개 영역 중 ’17년까지 43개 영역 실시, ’22년까지 목표 영역을 68개로 설정
전국 안전체험관 확보(개)			행안부, 교육부 등			155개 (목표의 88%)			177개 (목표의 100%)
* ’17년까지 건립한 체험관은 155개이며, ’22년까지 체험관 건립 목표를 177개로 설정
안전교육 전문인력 등록(명)			관계부처			미시행			1만명
* 전문인력 등록은 ’18년부터 시행됨에 따라 ’17년 초기값은 없음
안전교육기관 지정(개)			행안부			미시행			100개
* 안전교육기관 지정은 ’18년부터 시행됨에 따라 ’17년 초기값은 없음

Ⅸ. 행정사항

□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관계기관장”)은「안전교육법」제6조에 따라 연도별 국민 안전교육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관계기관장은 기본계획에서 제시하는 기준 이상으로 소관 안전교육에 대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시행계획은 안전교육의 목표와 추진방향, 안전교육의 추진계획 및 전년도 추진실적, 안전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방안, 안전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의 확보 방안이 포함되어야 한다.

□ 관계기관장은 시행계획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야 하며, 시행계획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을 차기 시행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 관계기관장은 시행계획의 이행실적에 대해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이행실적과 함께 평가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관계기관장은 소관분야별 재정투자계획을 매년 예산편성 과정 및 중기재정운용계획 수립 시 재정여건 및 사업별 우선순위를 감안하여 예산부처와 협의 절차를 통하여 확정하여야 한다.

□ 관계기관장은 본 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소요예산을 적기에 확보하여야 한다.

부  록

1. 국정과제와의 연관성 / 102

2. 관계부처 6대 안전분야 안전교육 추진계획 / 103

3. 관계부처 체험형 안전교육 추진계획 / 114

4. 관계부처 안전교육 콘텐츠 개발․보급 추진계획 / 118

5. 관계부처 안전교육 전문인력 양성교육 추진계획 / 124

참고1		국정과제와의 연관성

□ 국정과제와 기본계획 과제의 연관성

국정비전, 목표, 전략

제1차 기본계획의 비전, 추진과제

비전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

5대국정목표

□ 국민이 주인인 정부

□ 더불어 잘 사는 경제

□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전략

2. 국가가 책임지는 보육과 교육

3. 국민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안심사회

목표

국민의 재난․안전사고

예방 및 대처 능력 향상

비전

사람중심․생명존중의

안전한 사회 구현

중점추진과제

□ 안전교육 추진체계 구축

□ 안전교육 활성화

□ 체험 위주의 안전교육 확대

□ 안전교육 교재 및 프로그램 개발․보급

□ 안전교육 전문인력 육성․활용

□ 사회 안전교육 지원체계 구축

전략

1. 범정부 총괄･지원체계 구축

2. 국민 안전교육 인프라 확충

3. 사회 안전교육 활성화 지원

국정과제

< 교육부 >

미래 교육 환경 조성 및 안전한 학교 구현

<실천과제> 어린이 안전교육 강화 및 학교주변 교육환경 개선

- 학생 및 교직원 등의 안전의식과 안전사고 대응능력 제고

- 초등 생존수영 연차적 확대

< 행안부 >

안전사고 예방 및 재난안전관리의 국가책임체제 구축

<실천과제> 안전약자 맞춤형 안전복지실현

- 생애주기별 안전교육 강화

< 여가부 >

아동․청소년의 안전하고 건강한 성장 지원

<실천과제> 위기 청소년 등에 대한 사회안전망 강화

-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청소년 치유 지원 전담상담사 확대

국정과제

참고2		관계부처 6대 안전분야 안전교육 추진계획

1. 안전분야별 안전교육

공통분야

□ 찾아가는 민속마을 주민 생활안전교육(문화재청)

○ 민속마을 주민 대다수가 고령자로 화재, 지진 등의 재난 시 빠른 판단 및 적절한 초동대응 등이 어려워 인명피해 발생 가능성 높음

* 민속마을 대부분 주택이 기와집 또는 초가집으로 화재 등에 취약

○ 전국 8개 민속마을 내 거주 주민을 대상으로 화재, 태풍, 지진 등 재난예방활동 및 재난발생시 행동요령 등 교육(5년간 1,900명)

□ 학교 안전교육 실시 기준에 따른 학생 안전교육(교육부)

○ 학교로부터 시작되는 안전교육으로 학생·학부모의 불안감 해소 및 전 국민의 안전의식과 안전문화 내실화 도모

○ 유‧초‧중‧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7대 안전영역*에 대한 안전교육을 학년 당 51차시 이상의 체험중심 안전교육 실시

* (7대영역) 생활, 교통, 폭력 및 신변보호, 약물 및 사이버 중독, 재난, 직업, 응급처치

□ 아동 안전사고 예방교육(복지부)

○ 아동안전사고 감소 및 예방을 위해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안전에 대한 5대 의무교육* 실시

* 성폭력‧아동학대, 실종‧유괴, 감염병‧약물 오남용, 재난대비, 교통안전

○ 아동복지시설, 어린이집 등 유치원, 초·중·고 18세미만 아동 등을 대상으로 외부 전문기관을 통해 아동안전사고 예방교육(5년간 26만명)

생활안전 분야

□ 어린이제품 연구학교 선정 및 안전교육(산업부)

○ 어린이제품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어린이제품 안전교육 연구학교와 학생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의 점진적 확대 추진

○ 연구학교 소속 유치원생 및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연령별 눈높이에 맞는 어린이제품의 안전한 사용방법 교육 실시(5년간 25개학교 5천명)

□ 국민 맞춤형 소방안전교육(소방청)

○ 학교 안전사고 저감을 이해 학교관리자을 대상으로 화재, 지진 등 재난유형별 사고사례 및 응급처치 등 실습위주 교육(매년 1,300명)

○ 생활편의업종의 안전사고 저감 및 대응을 위해 업종 관리자를 대상으로 소방안전교육(매년 3,000명)

□ 과학실험실 학생 안전교육 강화(교육부)

○ 과학실험실 안전사고 예방 및 사고 발생 시 초동 대처‧수습 방안 교육을 통해 과학실험실의 체계적인 안전관리 추진

○ 초 3~6학년, 중‧고생 중 과학교과 이수 학생을 대상으로 과학실험 전 ‘5분 안전교육＊’ 실시로 실험실 안전의 생활화(매년 약 450만명)

* 과학수업에서 수행하는 실험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영상을 활용하여 학생들의 경각심 제고 및 수시 학습 환경 조성

□ 연구실 자체 안전교육 강화(과기정통부)

○ 연구실 자체 안전교육 지원 및 관리자․책임자 등 안전교육 과정 개발․운영 등 연구실 안전교육

□ 연안여객선 이용객 안전교육(해수부)

○ 연안여객선 이용 수요 및 레저인구 등의 지속증가에 따른 이용객 안전확보를 위해 안전교육 필요

○ 여객선 이용객을 대상으로 안내방송 또는 동영상 방영 등의 방법으로 비상시 행동요령 및 소화기, 구명설비 등의 사용법 등 교육

* 연안여객선 현황 : 101개 항로 170척, 11,841천명 이용(’17.8월 기준)

□ 해외 체류자․출국자 안전교육 강화(외교부)

○ 국외 재난상황 및 해외 사건사고 발생 시 우리 국민의 대응능력 강화를 위해 안전의식 제고 및 여행정보의 효과적 제공

○ 해외 출국자 대상 해외안전여행 홍보 및 잠재적 수요층 대상 안전여행 정보교육 확대, 동포 안전간담회 개최로 홍보활동 강화

□ 사업장 경영층, 중간관리층, 근로자층 보건․안전교육(고용부)

○ 사업장의 업종․직종별 재해사례, 작업 전 안전점검 등 사업장의 안전문화 정착을 통해 산업재해 예방 및 대처능력 향상

○ 각 계층에 맞는 맞춤형 보건․안전교육 실시

* 경영층(5년간 47만명), 중간관리층(18만명), 근로자층(170만명)

교통안전 분야

□ 생애주기별 교통안전교육(경찰청)

○ OECD 회원국 34개 국가 중 인구 10만명당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10.1명으로 하위수준(OECD 34개 국가 중 31위 / 2013년 기준)

○ (청소년)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교통안전에 대한 올바른 지식, 태도 습관 등을 배양(5년간 915천명)

○ (예비군 및 민방위 대원) 관련 기관을 직접방문하여 집체교육방식으로 교통안전교육 실시(5년간 202만명)

○ (정부기관 및 공공단체, 기업체) 해당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교통사고 예방교육 및 사고 대처방법 등 안전교육 실시(5년간 329만명)

○ (고령보행자) 노인대학, 복지관 등 노인단체를 직접 방문하여 상황별 안전운련요령 등 노인 맞춤형 교통안전교육 실시(5년간 1,045천명)

□ 농촌지역 농업기계 교통안전교육(경찰청)

○ 농업기계 교통사고 증가 추세 및 농업기계 교통안전교육의 비체계화로 실적이 저조함에 따라 교육 확대 필요

○ 농촌지역 농업기계 운전자 및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교통법규,  음주운전 금지,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특성 등 교육(5년간 15만명)

□ 생애주기별 교통안전 사이버교육(경찰청)

○ 미취학 아동, 어르신 대상 시‧공간 제약없이 교통안전에 대한 지식 및 정보제공을 위해 사아버교육 개발‧운영

○ 유치원 초‧중학교, 동승보호자 대상 교육과정은 모든 과정을 이수하고 필기시험 합격자(60점 이상)에게 수료증을 발급(연간 10만명)

□ 농업기계 안전교육(농식품부)

○ 농업기계의 대형화‧첨단화 추세에 따라 안전사고가 지속 발생하여 농업인 등의 농업기계 안전교육 확대 필요

○ (농업기계화 영농사) 농업인, 귀농·귀촌인 등을 대상으로 주요 농작업기계 안전 및 작동원리 이해 운전조작, 자가 정비기술 등 교육(5년간 4천명)

○ (여성 농업인) 농업기계 법‧제도, 사례중심의 안전교육 및 소형트랙터 등 장비 원리, 운전조작기술 실습 등 교육(5년간 4천명)

○ (신규 구입자) 농업기계 신규구입자 등을 대상으로 안전기술 및 도로교통법,  고장 예방교육 및 기종별 안전수칙 등 기술교육(매년 33,750명)

○ (보유 농가) 농업기계를 보유한 전 농가를 대상으로 시기별 사용전 점검 및 사용후 손질요령, 보관요령 등 교육(매년 264,650명)

□ 군 음주운전 근절교육(국방부)

○ 교통사고 중 음주운전에 의한 인명사고가 증가함에 따라 음주운전 근절교육의 필요성 증가

○ 전 장병을 대상으로 음주운전 사고사례, 처벌법규, 인사상 불이익 등 망각주기를 고려한 맞춤형 음주운전 근절 교육

□ 자전거 안전운행 교육(행안부)

○ 자전거 이용자에 대한 통행방법, 교통법규, 안전점검 및 응급상황시 대처요령 등 안전교육(5년간 25천명)

자연재난안전분야

□ 황사(미세먼지) 안전교육(환경부)

○ 미세먼지의 위해성, 정부정책,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방안에 대한 교육·홍보를 통해 국민 인식제고 및 실천 유도

○ 어린이, 학생, 환경분야 담당 교원 등을 대상으로 황사(미세먼지) 대응요령 등 맞춤형 안전교육 실시(5년간 41만명)

□ 산사태 예방과 대응에 대한 지역주민 교육(산림청)

○ 산사태 발생 징후가 있거나 발생하였을 경우 주민 스스로 능동적으로 대피하여 인명피해 최소화

○ 산사태 국민행동요령, 산사태예측정보 활용 등 산사태현장예방단 등을 활용한 취약지역 거주민 방문교육 실시

* ’17년 산사태현장예방단 운영 : 전국 163개단 652명

범죄안전 분야

□ 공공기관 성폭력 등 예방교육(여가부)

○ 성희롱 방지조치, 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예방교육에 대한 실효성 확보 및 예방교육 체계 구축

○ 예방교육 의무대상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성인지 관점에서의 성희롱·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 예방‧방지 등 안전교육(66,655개 기관)

* 국가기관 1,750, 지자체 1,512, 공직 유관단체 1,684, 각급학교 12,265, 유치원 8,734, 어린이집 40,710

□ 현장 중심 학교폭력 예방교육(교육부)

○ 폭력예방 교육 프로그램의 내실화 및 체계적‧지속적인 학교폭력 예방교육 강화로 건전한 학교문화 조성

○ 어울림프로그램 운영, 언어폭력 및 사이버 폭력 예방교육, 또래활동 등 활동․체험중심의 자율적 학교폭력 예방교육 내실화(5년간 16,500개교)

□ 찾아가는 젠더폭력 예방교육(여가부)

○ 젠더폭력에 대한 지역사회 인식 개선을 도모하고 찾아가는 교육으로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젠더폭력 예방 추진

○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성차별의 이해, 젠더폭력 대처방법, 건강한 성역할 등 전문강사에 의한 젠더폭력 예방교육 지원(5년간 766,600명)

* 도서벽지, 농산어촌 주민 등 교육 접근성이 제한적인 대상 우선 교육

□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안전교육(여가부)

○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내 종사자 및 입소자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안전교육 추진

○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종사자 및 입소자를 대상으로 생활안전 및 재난안전 등의 안전교육 실시(5년간 16,740명)

□ 노인학대 예방·재발방지 교육(복지부)

○	급속한 고령화와 부양의식 약화 등으로 노인학대 사례 증가에 따른 예방 교육 실시

○ 일반인 및 노인관련 기관, 신고의무자, 학대행위자 등을 대상으로 노인학대 유형 및 신고‧보호절차, 재발방지 등 교육(5년간 101만명)

□ 전 장병 대상 성인지력 향상교육(국방부)

○ 성 윤리의식 부족 등 성폭력 사고가 지속 발생하여 법령상 의무인 성폭력 예방 교육을 실시하여 군 성폭력의 방지 및 성인지력 향상

○ 전 장병을 대상으로 올바른 성의식 및 성관련 위반사고 예방법, 대처요령, 신고절차 등 예방교육 실시

□ 여성, 노인, 직장인 등 대상 보이스피싱 예방교육(금융위)

○ (온라인) 보이스피싱 피해사례, 예방요령 및 구제방안 등 표준강의안․영상 등 제작 예방교육․홍보

○ (오프라인) 사회․시민단체․법인 등에서 피해예방 교육프로그램 편성․운영

* 범금융권과 12개 사회․시민단체 참여 ‘안심금융생활 국민네트워크 구축

□ 다단계 사기 예방 안전교육(공정위)

○ 불법 다단계 사기 업체 처벌, 소비자 피해 예방 교육·홍보 등에도 불구하고 불법 피라미드가 지속 발생

○ 국민과 정보취약계층(노인층, 대학생, 사회초년생)을 대상으로 불법 피라미드 관련 다단계 피해예방 교육‧홍보 실시

보건안전 분야

□ 식품안전·영양교육 지원사업(식약처)

○ 식생활 교육 교재 및 다양한 교육콘텐츠 지원을 통해 어린이, 청소년의 안전하고 균형 잡힌 식습관 형성 및 실천 도모

○ 초‧중‧고등학교 중 식품안전 영양교육 참여학교를 대상으로 영양사가 식품안전‧영양 교육 수행(5년간 90만명)

□ 농약 사용자 안전사용 교육(농식품부)

○ 농약 중독으로 인한 사망자수 지속발생으로 농약 오남용 사고 예방 및 안전한 농산물 생산을 위한 안전교육 추진

○ (농약 사용자)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약 중독사고 예방, 올바른 농약사용 등 실용교육을 활용한 농약 안전사용 교육 실시(5년간 150만명)

○ (농약 판매관리인) 농약 안전사용 및 취급제한기준,  농약 법규‧제도 및 유통관리, 농약 안전사용 등 교육(5년간 5만명)

□ 흡연 예방교육(복지부)

○ 흡연은 만성질환의 주요 요인으로 흡연율 하락을 목표로 하여 금연정책의 일환인 흡연 예방교육 추진

○ 유아, 초‧중‧고생, 군인 등을 대상으로 흡연의 올바른 인식 및 흡연예방, 조기금연 유도 등 교육(5년간 65,210개소)

□ 음주 예방교육(복지부)

○ 음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 증가 등 절주에 대한 인식 확산

○ 청소년, 직장인 등을 대상으로 알코올이 신체에 미치는 영향, 올바른 음주 방법, 음주폐혜 사례 소개 등 교육

□ 건전한 음주문화 정착 교육(국방부)

○ 무절제한 음주와 음주문화 의식 부족으로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음주습관 개선 및 건전한 회식문화 조성

○ 전 장병을 대상으로 올바른 음주문화, 알코올의 유해성, 과음으로 인한 사고 사례 등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을 위한 교육

□ 산후조리업자 감염예방 등 교육(복지부)

○ 모자보건법에 따라 산후조리원의 감염 및 안전사고 예방

○ 산후조리업자, 산후조리원을 운영자를 대상으로 감염예방, 안전관리 등 임산부‧영유아의 건강과 안전에 관한 교육(5년간 3,000명)

□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복지부)

○ 목격자의 심폐소생술을 통해 심정지 환자 생존율을 3배 이상 향상시킬 수 있으나, 일반인 심폐소생술 시행률은 낮은 수준

* 일반인 심폐소생술 시행률 : (’08년)1.9%→(’10년)3.4%→(’13년)9.1%→(’15년)14.1%

○ 응급처치 의무교육대상자＊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가슴압박소생술, 자동심장충격기 적용법 등 교육(5년간 354만명)

* 구급차 운전자, 보건교사, 경찰공무원, 체육시설의 안전업무종사자, 체육지도자 등

□ 자살 예방교육(복지부)

○ OECD 최고 수준의 자살률*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개인과 가족의 아픔 뿐만 아니라 국가 경쟁력저하를 초래

* 우리나라 자살률(’16년) : 10만명당 26.5명, OECD 평균 12.1명

○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국형표준자살예방교육 ‘보고‧듣고‧말하기’ 교재를 활용, 전문강사를 통한 자살 예방교육(5년간 70만명)

□ 대상별 맞춤형 자살예방교육(국방부)

○ 전 장병 Gate Keeper화를 통해 자살우려자를 조기식별하고 집중 관리하여 군 장병 자살사고 예방

○ 전 장병 대상 자살자가 보내는 경고를 인지하고 긍정적으로 유도하여 전문가 상담을 의뢰하는 자살예방 Gate Keeper로 교육

* 자살예방교관이 2시간 동안 PPT, 동영상 등을 활용하여 교육

2. 안전취약계층 맞춤형 안전교육

□ 생활안전 취약계층 안전교육(행안부)

○ 안전교육 사각지대에 있는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안전교육 필요

○ ‘안전교육기관’이 장애인, 노인, 영유아 부모 등 취약계층 대상으로 생활안전, 범죄안전 등 안전교육(5년간 7만명)

□ 북한이탈주민 대상 맞춤형 안전교육(통일부)

○ 북한이탈주민의 새로운 환경에서 안정된 정착을 위해 상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비

○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소화전 사용법, 전염병 예방을 위한 건강습관 등에 대해 안전교육(5년간 6,500명)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용자 및 종사자 안전교육(여가부)

○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안전사고 발생시 대응능력 향상 및  안전관리 강화

○ 센터 종사자 및 이용자를 대상으로 소방훈련 및 응급상황대처요령, 심폐소생술, 생활‧재난안전 교육(5년간 32,540명)

□ 취약계층 승강기 안전교육(행안부)

○ 최근 5년 승강기 사고 중 취약계층(13세 미만, 65세 이상) 비중이 44.2%로 높아 취약계층 사고예방을 위해 안전교육 필요

○ 미취학 아동 및 고령자를 대상으로 비상시 대처요령, 사고사례 및 안전수칙 등의 시청각 교육 실시(5년간 4,000개소 24만명)

○ 시각, 청각, 지체 등 전국 특수학교 초등부 장애인 대상 승강기 번호판 활용방법, 비상시 대처 요령 등 교육(5년간 2.1천명)

□ 취약계층 연령별 맞춤형 교통안전 교육(국토부)

○ 취약계층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교통안전의식 제고 및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 생활화를 위한 교육 추진

○ 어린이, 청소년, 고령자를 대상으로 연령별 특성을 반영해 신체변화에 따른 운전행동, 안전운전 요령, 사고사례 등 맞춤형 교육 실시(5년간 190만명)

□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경찰청)

○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증가* 및 고령운전자 교육 참여율 저조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교육 강화 추진

* 고령운전가 교통사고 연평균 14.1% 증가(’11년 605명 → ’15년 815명)

○ 격오지에 거주하는 만 75세 이상 운전자를 대상으로 인지기능검사, 도로교통법, 상황별 안전운전 요령 등 방문교육(5년간 10만명)

□ 장애인 교통안전교육(경찰청)

○ 전동보장구 이용에 따른 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한 운행방법 및 주행‧이동 방법 등을 교육하여 장애인의 안전한 교통권 확립

○ 중증장애인 및 노인 등을 대상으로 전동보장구의 운행방법 및 사례별·상황별 안전한 이동요령 등의 체계적 교육(5년간 5만명)

□ 찾아가는 지진교육(행안부)

○ 지진 관련 안전교육 사각지대에 있는 국민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지진으로 인한 인명피해 감소

○ 농·어촌 주민, 노인 및 미취학 아동 등을 대상으로 지진 발생시 대피요령 등 지진재난에 관한 안전교육 실시

□ 찾아가는 식의약 안전교실 운영(식약처)

○ 정보 취약계층과 양방향 소통을 통해 식의약품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안전 사용정보를 제공하여 소비자 피해 예방

○ 어르신과 주부‧임산부를 대상으로 식‧의약품의 올바른 선택과 구매, 섭취요령, 사용·보관·폐기방법 등 교육(5년간 77,000명)

참고3		관계부처 체험형 안전교육 추진계획

□ 찾아가는 학교 안전체험교육 실시(교육부)

○ 학교에서 체험 중심의 안전교육이 실시 될 수 있도록 학교생활에서 발생 가능한 안전사고 중심의 체험식 안전교육 자료 개발･보급

○ 해당지역 학교(유치원 포함)를 대상으로 소방센터의 안전체험 시설을 활용하여 재난안전, 응급처치 등에 대해 체험식 교육(5년간 1,000개교)

○ 초등학교 생존(안전) 수영교육* 및 수영 기능교육**을 통하여 물에 대한 적응력 향상과 위기 상황에서 자기 생명 보호 능력 강화

* 수중에서 위기 상황 시 자신의 생명 보호 조치 능력 배양 교육

** 안전한 물놀이 방법 및 수영 기능 체득 교육

- 지역적 시설 여건 등을 고려하여 가능한 지역부터 초등 생존수영교육을 연차적으로 확대 운영

* 초등 생존수영 대상 : (’17년) 3～5학년 → (’18년) 3～6학년 → (’19년) 2～6학년 → (’20년) 1～6학년

- 생존수영 4시간(종전 2시간) 포함하여 수영교육 10시간 실시

□ 찾아가는 어린이 가스안전 체험교육 강화(산업부)

○ 안전불감증 등에 따른 취급부주의 가스사고가 지속 발생함에 따라 가스 사고예방‧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 필요

○ 어린이를 대상으로 가스안전체험교실을 운영하여 가상현실(VR) 체험장비 등을 활용한 가스안전 교육 실시(5년간 18만명)

□ 찾아가는 어린이 전기안전 체험 뮤지컬 공연 운영(산업부)

○ 어린이 눈높이와 취향에 맞는 스토리텔링 식 인형극을 기획하여 전기안전에 대한 학습효과 고취

○ 전국 미취학 어린이 보육시설 및 유치원을 대상으로 인형극 관람, ○‧× 퀴즈, 체험실습 등을 통해 전기안전 체험교육 실시(5년간 14만명)

□ 찾아가는 승강기 안전체험교육(행안부)

○ 최근 5년 승강기 안전사고 중 71.6%가 이용자 과실로, 사고예방을 위해 승강이 안전이용문화 정착 추진

○ 동영상 등을 활용한 승강기 안전이용법 시청각교육 및 체험승강기를 활용한 갇힘 시 대처요령 등 체험교육 실시(5년간 436천명)

□ 찾아가는 해양안전교육 운영(해수부)

○ 교육부 등 관련기관과 협조하에 찾아가는 형태의 교육을 시행하여 여객선 이용객 등의 안전확보 도모

○ 강사 소재 관할 학교를 방문하여 비상 시 탈출요령, 해상생존 방법 등 다양한 콘텐츠와 맞춤형 교재를 활용하여 교육(5년간 265,000명)

□ 찾아가는 연안안전교실 운영(해경청)

○ ’16년 연안사고 발생＊ 원인 중 부주의와 안전미준수가 전체 82%로 연안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교육 필요

* ’16년 연안사고 현황 : 사고 723건, 사망 130명

○ 전국 어린이,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연안사고 예방요령, 물놀이 안전수칙 등에 대해 경찰관이 직접 방문하여 맞춤형 교육 실시

□ 해양안전 “바다로 캠프” 운영(해경청)

○ 해양에 대한 이해도 제고 및 해양 안전사고의 다양한 유형파악, 체험교육을 통해 “바다로 캠프”를 운영하여 해양사고 대처능력 향상

○ 학교나 단체 등 사전신청자를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선박항해체험, 선박재난체험, 해양생존훈련 등 실전 체험형 교육 실시

□ 소방안전 체험교육 운영(소방청)

○ 소방안전체험관, 소방안전체험교실 및 이동 체험차량 등을 활용한 체험형 소방안전교육

○ 청소년 소방학교, 미래소방관 체험교실, 한국119소년단 운영 등 청소년 대상 소방안전체험교실 운영

□ 안전․보건 체험교육 운영(고용부)

○ 안전보건공단에서 운영 중인 안전체험교육장(5개소)를 활용한 체험식 안전․보건 교육 실시

○ 사업장 근로자, 학생 등을 대상으로 안전시설물 , 가상안전, VR안전 체험 운영(5년간 152천명)

□ 교통공원을 활용한 체험식 어린이 교통안전교육(경찰청)

○ 어린이 등을 대상으로 체험식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여 교통안전의식 확립을 통한 교통사고 예방

○ 사전 예약 후 교통공원을 방문한 아동을 대상으로 체험과 실습 위주로 자동차에 대한 이해와 안전한 보행법 등 교육(5년간 155만명)

□ 찾아가는 어린이 교통안전교육(경찰청)

○ 체험과 실습위주의 교육을 통해 교통안전에 대한 올바른 지식, 태도, 습관을 배양

○ 13세 이하 어린이를 대상으로 명예교사가 교육기관(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을 방문하여 올바른 교통안전 교육 실시(5년간 910만명)

□ 찾아가는 날씨 체험 캠프 운영(기상청)

○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기상 현상이 빈번해지면서 기상재해 대응 및 적응 능력 강화를 위한 대국민 교육 확산 필요

○ 초등학교에 교육용 차량 2대를 이용하여 기상과학, 기후변화 이해, 기상재해 대응요령 등에 대해 방문형 체험교육 실시(5년간 32,000명)

□ 대국민 원자력안전 체험학습 운영(원안위)

○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원자력 및 방사선 안전규제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을 이행하여 대국민 이해도 제고 및 신뢰도 증진

○ 국제원자력안전학교, 원자력유관기간 등에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맞춤형 원자력‧방사선 안전체험 교육 실시(5년간 10,500명)

□ 어린이 식생활 교육프로그램 '튼튼먹거리 탐험대’ 운영(식약처)

○ 어린이의 나트륨·당류 줄이기 등 올바른 식습관 형성을 위해 찾아가는 현장 체험교실 운영

○ 초등학교, 어린이집 등에 교실 크기로 확장되는 특수차량을 이용하여 나트륨·당류 섭취줄이기, 식중독 예방, 조리실습 등 체험식 교육(5년간 3,550회)

□ 찾아가는 어린이 안전체험교실 운영(행안부)

○ 안전교육 사각지대 해소 및 재난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안전체험시설이 없는 지역에 찾아가는 어린이 안전체험 교육 실시

○ 민·관이 협업하여 어린이 등을 대상으로 안전생활의 습관화를 위한 6대 분야별 종합 안전체험교육 운영(5년간 35만명)

참고4		관계부처 안전교육 콘텐츠 개발․보급 추진계획

□ 승강기 안전교육 콘텐츠(행안부)

○ 승강기 안전교육의 효과성 제고 및 흥미 유발 등을 위해 증강현실 등 신기술 활용한 승강기 안전교육 콘텐츠 제작 필요

○ 영유아기, 아동기, 노년기, 장애인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콘텐츠 개발․보급

□ 여름철 물놀이 안전수칙 콘텐츠(행안부)

○ 매년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가 지속발생함에 따라 국민보호와 안전한 여가환경 조성을 위한 예방대책 필요

○ 물놀이 안전수칙 관련 영상물, 애니메이션 제작 및 방송, 전광판 현수막, 홈페이지 등을 통한 홍보 추진

□ 레저스포츠 안전교육 교재(문체부)

○ 레저스포츠 관련 종사자‧이용자에 대한 안전교육 시행을 위해  교재개발‧보급을 통해 상시적 교육 실행기반 확보

○ 레저스포츠 시설별 안전사고 유형 및 점검 실제 사례 공유 등 안전교육을 위한 교재 개발‧보급

□ 어린이제품 연령별 안전교육 교재 및 영상 제작(산업부)

○ 어린이 교육자료 대상연령을 보다 세분화하여 각 나이대의 학습능력에 맞는 수준의 어린이제품 교육자료 제작

○ 영아(3세 미만), 유아(4~7세) 및 초등학교(저·중‧고학년) 등 연령별 구분에 따라 눈높이에 맞는 교재·영상 제작

□ 연령·수준별 맞춤형 해양안전 교재(해수부)

○ 해양안전에 대해 친숙한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 국민 관심을 제고하기 위하여 연령‧수준별 교육자료 제작

○ 해양안전 지식‧경험이 없는 교육생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식화‧컬러화 등 고급화 추진

□ 유‧도선 안전교육 콘텐츠(행안부)

○ 유‧도선 안전교육 콘텐츠 개발하여 교육 대상자에게 흥미있고 즐거운 교육환경 제공을 통해 교육 효율성 극대화

○ 웹툰, 인포그래픽, 검사 지도‧점검표(Check List), 단계별 운영 매뉴얼 등을 이해하기 쉽게 개선하여 다양한 콘텐츠로 개발‧제공

□ 화재예방 콘텐츠 및 체험교육 표준프로그램(소방청)

○ 화재예방․대응을 위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콘텐츠 및 체험교육의 체계적․효율적 수행을 위한 표준프로그램 개발

□ 공연자 안전교육 동영상(문체부)

○ 공연 안전을 위해 필요한 공통사항을 동영상으로 제작‧배포하여 공연자의 공연 전 안전 확보

○ 공연법상 공연자를 대상으로 무대시설의 위험성, 공연시 위험요인, 보호장비 사용법 등의 안전교육을 위한 동영상 제작‧보급

□ 학교 안전교육을 위한 체험식 교육자료(교육부)

○ 학교 내 체험 중심의 안전교육이 실시 될 수 있도록 학교에서 발생 가능한 안전사고 중심의 체험식 안전교육 자료 개발 보급

□ 안전보건미디어 개발(고용부)

○ 사업장의 자율적 안전보건활동 지원을 위한 실무정보, 교육자료, 포스터 등 다양한 형태의 안전보건미디어 개발

○ (업종･직종･대상별) 유해·위험 업종 및 작업(직종), 취약계층별 특정 주제 등에 대해 보급대상별 눈높이에 맞는 미디어 자료 개발

○ (온라인용) 정보전달 파급력이 높은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통해 안전보건정보 제공을 위한 미디어 개발

○ (행동･체험형) 몰입도 및 정보전달력 향상을 위한 행동·체험형(VR·AR·3D 애니메이션) 안전보건미디어 개발

○ 안전보건미디어를 공단 홈페이지 및 앱, e-메일 등을 통한 파일보급으로 편리성 제고 및 현장 배송 서비스＊를 통한 오프라인 보급

* 미디어 현장배송 서비스 사이트(http://media.kosha.or.kr)를 통해 사업장에서 미디어를 선택‧신청하면 용역업체에서 택배로 즉시(2∼3일 이내) 배송

□ 교통안전교육 콘텐츠(경찰청)

○ 교육대상별 맞춤형 교육 콘텐츠를 개발하고 시대변화에 맞게 지속적으로 보완하여 교통안전교육 효과 증대

○ 교육대상별 교재 및 영화를 제작하여 교재는 교육생에게 배부, 영화는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를 통해서 누구나 다운받아 활용

＊ 교재 12종, 영화 9종을 3년 주기로 제작(매년 교재 4종, 영화 3편)

□ 농업기계 안전교육 리플릿(농식품부)

○ 농업기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경각심 고취 및 농업기계 사고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안전수칙 리플릿 제작‧활용

□ 자전거 안전교육 교재(행안부)

○ 시민단체의 자전거 안전교육 활성화 유도를 위해 안전교육 교재를 제작하여 시민단체에 지원

○ 자전거 이용자의 눈높이에 맞춰 안전교육이 실시될 수 있도록 교통법규, 응급시 대처요령 등 안전한 자전거 타기 교재 제작

□ 지진방재 교육교재 및 콘텐츠(행안부)

○ 지진 안전교육 중요성이 증대함에 따라 지진 교육에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자료에 대한 필요성 증가

○ 영유아, 청소년, 성인 등 생애주기 및 대상별 지진방재 교육교재 및 콘텐츠 개발 추진

□ 산사태 안전교육 콘텐츠(산림청)

○ 산사태 예방 안전인식 확산을 위해 다양한 콘텐츠를 활용하여 산사태안전에 대한 인식 제고

○ 언론, 전광판, 인포그래픽, 카드뉴스, 리플릿, 웹툰 및 체험형 안전홍보, 교육프로그램 개발 등 온‧오프라인의 다양한 콘텐츠 개발

□ 화학사고․테러 대응교육 콘텐츠(환경부)

○ 화학사고‧테러 발생 시 대응 역량 제고를 위하여 체계적인 교육 실시를 위해 콘텐츠 개발･보급

○ 화학사고‧테러 사고 전문교육훈련 실시를 위해 교육대상자 수준별 콘텐츠를 개발하여 교육기관에 보급‧활용

□ 다단계 안전교육 콘텐츠(공정위)

○ 단순 강의식 교육으로 교육 대상자들의 관심을 유도하기 어려워 다단계 안전교육 효과성 증대를 위해 대상별 교육 콘텐츠 제작

○ 일반인, 노인층, 사회초년생 별로 불법 다단계 피해사례 및 예방법 교육에 활용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자료(복지부)

○ 아동학대 사건이 지속 발생하는 등 신고건수＊ 증가로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자료 개발 필요

* 아동학대신고 : ’14년 17,791건 → ’15년 19,214건 → ’16년 29,669건

○ 아동학대 주요 신고의무자 직군에 대해 아동학대＊ 관련 교육·교재교구 등의 맞춤형 교육자료 개발 추진

□ 폭력예방교육 콘텐츠(여가부)

○ 분야별 폭력예방교육을 위해 다양한 우수콘텐츠를 제작하여 맞춤형 폭력예방교육을 실시하여 폭력예방 문화 확산

□ 청소년 안전교육 콘텐츠(여가부)

○ 청소년 안전교육의 효율적 운영 및 교수‧학습자 편의성 확대를 위한 교보재 제작

○ 청소년활동 안전의식 확산을 목적으로 지도매뉴얼 교보재 등 홍보방안과 연계 가능한 교육콘텐츠 개발‧보급

□ 흡연예방 교육․홍보 자료(복지부)

○ 흡연예방 교육 강화 필요성에 따라 유아, 학교급별(초·중·고) 흡연예방 표준교육프로그램 개발

○ 연령 단계별 흡연예방 교육자료 배포 및 금연이슈리포트 금연권장웹툰‧동영상 등 교육·교구 개발

□ 절주 교육․홍보 자료(복지부)

○ 첫 음주연령은 13.2세이며, 지난 5년간 청소년위험음주율이 평균 8.1%로 금주 교육을 위해 맞춤형 콘텐츠 개발·보급

○ 절주 교육·홍보용 리플릿, 포스터, 간행물, 동영상 등을 개발하여 보건소, 대학교 등 관련기관 배포‧활용

□ 감염병 예방을 교육·홍보 자료(복지부)

○ 감염병 예방을 위한 손씻기‧기침예절의 인식은 높으나 실천율은 낮으므로 교육‧홍보자료 개발을 통해 실천율 제고

○ 30초 이상 올바른 손씻기 홍보자료 및 기침예절 맞춤형 콘텐츠를 개발하여 공익광고 제작·송출, SNS 릴레이 캠페인 등 추진

□ 안전취약제품 사고사례 영상(산업부)

○ 안전사고사례 영상을 제작·배포하여 소비자의 제품안전 경각심을 고취하고 사업자의 안전관리제품 생산‧유통 유도

○ 사고제품으로 인한 위해사례* 소개 등 사업자들의 제품 안전의식 강화 및 경각심 고취를 위한 캠페인 영상 제작 및 활용

* 피젯스피너, 블라인드, 픽시자전거, 바퀴달린 운동화 등 사고사례 영상제작

□ 6대 안전분야 안전교육 콘텐츠 (행안부)

○ ‘생애주기별 안전교육 지도(KASEM)*’ 기준으로 필요한 안전교육 콘텐츠 영역을 발굴하여 개발 추진

* 영유아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필요한 안전교육을 안전 분야별로 제시

○ 콘텐츠 개발 시, 기 개발 콘텐츠 현황을 파악하여 중복되지 않도록 개발하고, 활용 가능한 콘텐츠는 기관 간 공동 활용 추진

- 최종 개발 목록은 부처(부서) 담당자를 통해 중복성 등 확인 후 개발

○ 안전교육 사각지대를 방지하고, 위험요인이 많은 영역 등을 집중하여 개발

- 장애인, 외국인 등 안전취약계층 대상 콘텐츠 개발 필요

□ 국민행동요령(안전수칙)(행안부)

○ 재난 및 안전사고 발생시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일상생활 속에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행동준칙 마련

< 유형별 국민행동요령(안전수칙) 현황 >

총 계	재난대비	자연재난	사회재난	생활안전	전시대비
56개	1개	10개	18개	26개	1개

○ 장애인, 외국인(5개언어) 등 안전취야계층 대상 행동요령 제작

□ 생물테러 대응 행동요령 홍보 자료(복지부)

○ 국내 생물테러 발생 가능성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생물테러에 대한 인식 향상을 위해 대국민 홍보 필요

○ 생물테러 대응 행동요령 홍보물 개발 및 다중이용시설(기차역, 기차 내, 지하철 등), SNS(소셜네트워크)를 이용하여 대국민 홍보

참고5		관계부처 안전교육 전문인력 양성교육 추진계획

□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안전교육(복지부)

○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어린이집에서의 안전사고 예방

○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을 대상으로 어린이집 안전관리 등 안전사고 및 아동학대 예방 집합교육 실시(5년간 220천명)

□ 학교 교직원 대상 15시간 이상 안전관련 연수(교육부)

○ 교직원 및 학생에 대한 안전교육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안전교육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 연수 추진

○ 전체 교직원을 대상으로 ‘안전교육 7대표준안’을 적용한 15시간 이상 안전교육 직무연수 개설(5년간 900천명)

□ 신설된 안전교과 및 단원 담당 교원 역량 강화(교육부)

○ 학생들에게 안전교육의 효과적 학습효과 제고를 위해 안전 담당 교원의 안전교육역량 강화 추진

○ ‘안전한 생활’ 및 ‘안전 단원’ 담당교원 대상으로 체험식 연수 및 교수학습 방법 등 교육(5년간 11,000명)

□ 과학실험실 종사자 등 실험안전 역량 강화 연수(교육부)

○ 과학실험실 안전교육을 통해 안전사고 예방 및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처로 인명피해 최소화

○ 교구 및 기자재의 안전한 사용법, 안전사고 발생시 대처요령 등 종사자 대상 맞춤형 안전교육* 연수 실시(연간 1,500명)

* 선도교원 연수, 과학교과 교원 연수, 과학실험실 종사자 연수, 초･중등 교원 원격연수

□ 농업기계 안전교육 강사 양성(경찰청)

○ 농업기계 안전강사 양성을 통한 안전교육을 강화하여 농업인의 안전의식 고취 및 안전성 확보

○ 농업기계담당 및 담당자, 지도직 등을 대상으로 도로교통안전, 전기･가스사고 예방법, 안전강사의 역할 등 교육(5년간 200명)

□ 해양안전교실 강사 양성교육(해수부)

○ 해양을 안전하고 즐겁에 이용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전문강사를 대상으로 양성교육 실시

○ 비상 시 탈출요령, 구명뗏목 개방 및 탑승, 해상 생존방법, 심폐소생술 등 실습선과 교육시설을 이용한 체험‧실습 위주로 교육(5년간 600명)

□ 어린이 제품안전 전문인력 양성 교육(산업부)

○ 어린이제품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제품을 실구매하고 사용‧지도하는 학부모·교사를 제품안전 전문가로 양성 필요

○ 연구학교 소속 어린이의 학부모, 교사 대상 올바른 제품사용법 등 생활속 제품안전교육을 통해 자녀 등에게 교육할 수 있도록 유도(5년간 150명)

□ 승강기 안전지도사 역량강화 교육(행안부)

○ 승강기 안전교육 사고 예방 및 안전교육의 원활한 운영 등을 위해 전문강사 역량강화 교육 추진

○ 승강기 구조 및 원리, 승강기 안전사고 사례 및 예방대책, 강의교수기법 및 안전교육 시연 등 전문교육(5년간 1,000명)

□ 청소년 안전교육 지도강사 양성(여가부)

○ 청소년 대상 안전교육 수요에 비해 청소년 활동 안전교육 전문가가 부족하여 현장의 안전교육 여건 열악

○ 청소년수련시설 지도자 등을 대상으로 청소년 대상 안전교육 지도법 등을 강의하여 전문 지도강사로 양성 추진(매년 100여 명)

□ 국립수련시설과 연계한 특성화 연수 과정 개발·운영(여가부)

○ 청소년활동 지도자의 강의능력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국립수련시설과 연계한 특성화 연수과정 개발

○ 분야별 안전지식 및 사고시 대처능력 등에 대해 선진지 견학, 연수 등 특성화 과정을 개발하여 국립시설과 연계한 연수 교육

□ 소방안전교육강사 전문역량 강화(소방청)

○ 소방안전교육사, 전문교육 수료자 등을 ‘소방안전강사’로 지정하여 강사 역량강화 교육(소방서별 5명 이상)

□ 교통안전 전문인력 양성(경찰청)

○ 교통안전교육의 질적수준 제고를 위해 전문인력에 대한 최신 전문지식 등을 습득시켜 교수능력 향상

○ 교통안전교육 전문인력을 대상으로 교수능력 강화를 위한 연수 및 전문화 교육(5년간 665명)

○ 강의기법 및 내용 등 발표로 강의능력 배양을 위한 강의 경연대회 개최

○ 교통안전에 관한 폭넓은 전문 지식 습득을 위한 연구논문 심의

□ 교통안전 명예교사 양성 연수교육(경찰청)

○ 국민에게 교육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 교통안전 전문지식과 교수법 등을 교육하여 명예교사의 강의능력 향상

○ 명예교사에 지원한 자에게 교통안전교육 이해, 교통사고 사례 및 원인, 교수법, 시범강의, 교육기자재를 이용한 실습 등 교육(5년간 750명)

□ 교통안전담당교사 연수교육(경찰청)

○ 교통안전에 대한 전문 지식 및 학습방법 등을 교육하여 어린이의 교통안전의식 함양과 교통사고 예방에 기여

○ 유치원, 학교 등의 교통안전 담당교사를 대상으로 교통법규, 교통사고 처리요령 등 연수교육(5년간 46천명)

□ 맞춤형 교통안전교육 전문강사 육성(국토부)

○ 교통안전교육 교사들의 전문성이 부족 및 대상별 특성을 반영한 교육프로그램 미흡으로 교육능력 향상을 위해 전문강사 육성

○ 강사 전문성 강화교육 뿐만 아니라 강사 연구강의 공유, 주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강사 교육능력 유지 관리(5년간 1,240명)

□ 산사태 예방 안전교육 전문강사 양성(산림청)

○ 산사태 안전교육을 전담하는 전문적인 강사를 체계적으로 교육하여 교육 효과 제고

○ 산사태 예방 안전교육 전문강사 지원자를 대상으로 이론과 실기를 병행한 교육을 실시하여 전문강사로 육성(5년간 170명)

□ 성폭력 예방교육 전담교관 양성(국방부)

○ 체계적으로 교육받은 전담교관을 양성하여 전 장병 의무교육인 성폭력 예방교육 실시

○ 전 장병대상 성폭력 예방을 위한 전담교관 양성을 위해 성인지 감수성 향상, 성희롱 인지 등에 대해 교육

□ 성폭력 예방인력 직무역량 대외 위탁교육(국방부)

○ 신규 임명자 및 기존 교관*을 대상으로 직무역량 강화교육 실시

* 양성평등담당관, 성고충 전문상담관, 성범죄전담수사관 등

□ 절주 전문강사 신규양성 및 심화교육(복지부)

○ 음주로 인한 폐해를 줄이고 건전한 음주 문화 확산을 위해 절주 전문강사 역량교육 추진

○ 절주전문강사로서 활동 가능한 지식과 기술습득을 위한 체계화된 교육 실시로 대학 OT 등 행사, 지역사회 절주예방 교육 참여(5년간 780명)

□ 청소년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상담전문인력 양성교육(여가부)

○ 상담전문인력 양성교육을 통한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청소년 대상 상담‧치유역량 강화 및 대처능력 향상

○ 전담상담사, 청소년관련단체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개인‧집단상담 기법, 심리치료기법, 사례개입 교육 및 실습 등 교육(5년간 5,580명)

□ 군 자살예방교관 양성(국방부)

○ 전 장병에 대한 주기적 교육과 부대 자살예방을 위해 군 간부를 대상으로 자살예방교관 양성교육 실시

○ 군단급 부대를 중심으로 “찾아가는 교관양성” 교육을 실시하여, 부대 자살예방 활동을 활성화(5년간 100회 3,500명)

□ 병영생활 전문상담관 □ 또래상담자(병) 양성(국방부)

○ 군내 자살사고 예방을 위해 철저히 관심을 두고 예방교육을 통해 전 장병의 Gate Keeper화 추진

○ 자살우려 장병에 대한 관리를 위해 전문상담관 및 병영생활 멘토이자 전문가와의 연결고리 역할로 또래상담병 양성

□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전문가 양성(환경부)

○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 종사자를 전문강사로 활용하기 위하여 유해화학물질 안전관리 분야의 전문가로 양성 추진

○ 화학물질의 이해, 화학사고 대응체계, 개인보호구 착용 실습 등 유해화학물질 전문가 교육과정 운영(5년간 720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