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의 혁신 30년의 성장
		법제처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제ㆍ개정법률 조례 위임 사항 통보

1. 항상 법제처 업무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법제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등 자치법규의 법적합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법제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9조의3)

2.  이를 위하여, 최근 공포된 법률에서 조례로 위임하고 있는 사항을 붙임과 같이 통보해 드리니 조례를 제 때에 마련하는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조례의 입안이나 정비 과정에서 법제적인 지원이 필요한 경우 법제처(자치법제지원과)로 자문을 요청하시면 적극적으로 지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붙  임: 제ㆍ개정법률 조례 위임 사항 1부.  끝.

							법제처장
수신자					지방자치단체 245
행정사무관										자치법제지원과장										법령정보정책관
협조자
시행			자치법제지원과-363									(	2015.03.03.					)		접수			법무담당관-3333								(	2015.3.4.					)
우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법제처(7-1동)															/			http://www.moleg.go.kr
전화		044-200-6753						/전송			044-200-6972					/	scyang@moleg.go.kr												/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