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정

서울특별시조례 제6899호 정정

서울시보 제3474호(2018. 7. 19.) 82면에 게재된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전부개정조례” 별표 2 중 누락된 내용이 있어 아래와 같이 정정합니다.

2018년 10월 4일

서 울 특 별 시 장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전부개정조례 정정사항

누락사항 : 조례 별표 2 중 제3호나목의 표 외의 부분

기존

정정

3. 결합정비구역의 정비계획은 다음 각 목에 적합하여야 한다.

가. 이 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기본계획용적률이란 저밀관리구역을 단독의 정비사업으로 정비하는데 필요한 용적률을 말하며, 정비기반시설 등을 제공하기 전 구역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다만, 도시관리계획 등을 기초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정한 용적률을 기본계획용적률로 정할 수 있다.

2) 관리목표용적률이란 도시경관 또는 문화재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저밀관리구역에 새로이 정한 용적률을 말하며, 정비기반시설 등을 제공한 후 대지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3) 이전대상연면적이란 기본계획용적률과 관리목표용적률의 차에 해당하는 지상층 건축물 총면적(즉, 기본계획용적률을 적용한 지상층 건축물 총면적과 목표용적률을 적용한 지상층 건축물 총면적의 차)을 말한다.

4) 이전대상용적률이란 이전대상연면적을 고밀개발구역의 택지면적(정비기반시설을 제외한 정비구역 면적으로서 주택과 부대시설을 건축하기 위한 대지면적을 말한다)으로 나눈 용적률을 말한다.

5) 인센티브용적률이란 결합정비사업을 시행하면서 도시경관 또는 문화재 보호 등의 공공기여를 인정하여 완화하는 용적률을 말한다.

<누   락>

입 지 특 성			관리목표용적률
전용주거지역에 준하는 밀도관리가 필요한 지역 ․자연경관 또는 문화재 등 보호가 필요하여 자연경관지구에 준하는 밀도관리가 필요한 지역	자연 경관지구	1종, 2종	90퍼센트 이하
그 밖에 저밀주택지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	최고 고도지구	1종, 2종	120퍼센트 이하

3. ------------------------------

-------------------------.

가. (변경 없음)

1) ～ 5) (변경 없음)

나. 관리목표용적률은 저밀관리구역 입지특성에 따라 다음 표의 범위 안에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정한다.

<표 변경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