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견․용역 근로자 정규직(공무직) 전환 -

소관부서 검토의견

〔 ○○정수센터 / 과 : ○○○ / 담당자명 : ○○○(전화번호)〕

□ 사 업 명 :

□ 직무별 종사자수 :

□ 해당 사업(직종)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 적정 or 부적정 (택)

□ 구체적 사유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참조)

< 작성예시 >

○ 적정일 경우

- 연간 9개월 이상 상시적으로 계속되는 업무로서 향후 2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

- 국민의 생명․안전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임

○ 부적정일 경우

- (일시간헐)간헐적 용역(1회/월)으로 상시지속 사업이 아니며, 자격을 갖춘 전문가의 설비점검 필요

- (전문업무)솔루션 제조(공급)업체에서만 유지보수 가능한 특정 기술 활용이 필요한 바 공공기관의 자체해결이 어려움

- (중소장려)○○○진흥법에 의거한 중소기업 참여 용역사업 전환 제외사업에 해당

- (기능조정)○○○법 개정으로 해당 인력의 기능조정이 객관적으로 예상됨

□ 붙임 : 해당 사업계획서, 과업지시서, 부적정 의견에 대한 근거 문서

<참고자료>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요약

□ 정규직 전환 대상 비정규직(파견·용역)

□ 정규직 전환 기준

□ 정규직 제외 사유

○ 업무특성에 따른 전환 예외 사유

○ 인적속성에 따른 전환 예외 사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