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287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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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66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1호ㆍ제2호ㆍ제5호ㆍ제7호”를 “제1호ㆍ제5호ㆍ제7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66조의2제1항 중 “제66조제3호․제10호”를 “제66조제10호”로 한다.

제69조제2항제1호의3을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제66조제2호 및 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