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공고 제2022-1308호

정보공개서 (직권) 등록취소 사실 통지문 공시송달 공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동법”) 제6조의2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의3제1항에 따른 정보공개서의 (정기) 변경등록을 미이행하여 중요사항이 누락된 경우(동법 제6조의4제1항 제3호) 및 가맹본부가 폐업 신고를 한 경우(동법 제6조의4제1항 제4호)에 해당되는 영업표지의 가맹사업 정보공개서 등록을 취소하고 통지문을 송부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및 이사(주소 확인 불가) 등 사유로 문서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22년 5월 6일

서울특별시

1. 공시송달 대상

연번	상호	영업표지	대표명	주소	등록취소 사유	반송사유
1	㈜라핀카 코리아	스마일핫도그앤 커피	황*명	서울 관악구 난곡로 66 - 이하 생략 -	동법 제6조의4제1항 3호 중요사항 누락	기타
2	(주)미담제작소	88선수촌	손*규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동로 338 - 이하 생략 -	동법 제6조의4제1항 3호 중요사항 누락	수취인불명
3	(주)민병철 스피킹웍스	민병철 스피킹웍스	송*태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중인1길 - 이하 생략 -	동법 제6조의4제1항 3호 중요사항 누락	폐문부재
4	(주)씨엘파미유	카페에이븐, 시칠리아피떡, 테라이케맨	이*희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로 87 - 이하 생략 -	동법 제6조의4제1항 3호 중요사항 누락	기타
5	(주)옹아리제이에스유통	옹아리 벌교꼬막	윤*수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30길 - 이하 생략 -	동법 제6조의4제1항 3호 중요사항 누락	수취인불명
6	디비코리아	달려라달봉이 떡볶이	이*우	서울특별시 강북구 월계로37길 - 이하 생략 -	동법 제6조의4제1항 3호 중요사항 누락	기타
7	㈜생고기 제작소	생고기제작소	서*석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태봉로 227 - 이하 생략 -	동법 제6조의4제1항 3호 중요사항 누락	기타
8	포첸하우스	포첸하우스	오*숙	서울특별시 구로구 고척로30길 - 이하 생략 -	동법 제6조의4제1항 3호 중요사항 누락	기타
9	㈜곽일품 농부산촌	곽일품닭	윤*실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성남면 석곡3길 - 이하 생략 -	동법 제6조의4제1항 4호 폐업	기타
10	(주)세진푸드	코나야	강*영	서울시 성동구 천호대로 400 - 이하 생략 -	동법 제6조의4제1항 4호 폐업	이사불명
11	(주)이태리상회	이태리상회	조*성	서울 관악구 쑥고개로 9 - 이하 생략 -	동법 제6조의4제1항 4호 폐업	기타
12	인생보조개	인생보조개	김*옥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안로3길 - 이하 생략 -	동법 제6조의4제1항 4호 폐업	주소불명
13	타키 (서래마을점)	타키	박*영	서울 서초구 서래로5길 - 이하 생략 -	동법 제6조의4제1항 4호 폐업	기타
14	엠제이더블유 주식회사	숯칼손칼국수	김*준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138길 - 이하 생략 -	동법 제6조의4제1항 3호 중요사항 누락	기타
15	㈜피엠씨 에프앤비	리틀파파포	하*이	인천광역시 서구 크리스탈로 148 - 이하 생략 -	동법 제6조의4제1항 3호 중요사항 누락	기타
16	㈜곳간	도심창고 곳간	김*영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20 - 이하 생략 -	동법 제6조의4제1항 3호 중요사항 누락	수취인불명

2. 제목: 정보공개서 (직권) 등록취소 사실 통지문 공시송달 공고

3. 공시송달 기간 : 2022. 5. 6. ~ 2022. 5. 20.(15일간)

4. 내용

가맹본부는 제6조의2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의3제1항에 따라 등록한 영업표지에 대한 변경사항을 법령에 정해진 기한에 등록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동법 제6조의4제1항 3호의 ‘중요사항 누락’으로 판단하여 등록기관의 직권으로
영업표지가 등록취소되며

동법 제6조의4제1항 4호에 따라 ‘가맹본부가 폐업 신고를 한 경우’에 해당될 경우에도 해당 영업표지가 등록 취소됨.

우리시는 동법 각호에 해당되는 영업표지에 대하여 정보공개서 등록을 취소하고 이를 통지하였으나(등기우편 발송), 수취인불명 및 이사(주소 확인 불가) 등의 사유로 문서 송달이 불가능한바 본 공시송달을 시행하고자 함

※ 등록취소된 정보공개서를 사용하여 가맹희망자로부터 가맹금을 수령하는 행위를 하거나 가맹희망자와 (신규)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가맹사업법 제7조 제3항에 위반되어 같은법 제33조·제35조·제41조 제3항 등의 규정에 따라 시정조치·과징금·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으며, 만약 귀사가 다시 신규 가맹계약을 체결하여 가맹점을 모집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그 전에 정보공개서를 다시 등록해야함

※ 동 처분은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며, 당해 처분에 불복이 있을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알게된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행정심판법 제27조)을, 또는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행정소송법 제20조)을 제기할 수 있음

※ 문의처 : 서울특별시 공정경제담당관 가맹정보팀(02-2133-51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