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FY2014 재정분석 자료를 이용한 SWOT 분석

지방행정연구원 이희재

SWOT 분석 개요

- SWOT분석은 경영학에서 주로 활용하는 분석기법으로 내부분석(SW: strength 강점과 weakness 약점)과 외부분석(OT: opportunities 기회와 threats 위협)을 나열하고 이를 조합하여 경영전략을 수립하는데 활용되는 기법임

재정분석 자료를 통해서 내부분석은 가능하나 외부분석은 어려움

순수한 의미의 SWOT 분석은 불가능하나 재정분석 자료를 최대한 활용하여 서울시 재정의 SWOT 분석을 시도하고자 함

2. 재정분석 개요

-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은 결산자료를 활용하여 1년에 한 번 전 자치단체의 재정상황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행정자치부에서 실시

- 재정분석은 동종자치단체들 간의 비교를 통해 자치단체들의 현재 재정 상황을 스스로 파악하여 자율적인 점검이 가능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함

이를 위해 재정공시에서 공통공시 항목으로 지정하여 매년 자치단체의 재정현황을 주민들에게 공개하도록 하고 있음

한편, 재정분석은 매년 행정자치부의 정책 우선순위에 따라 지표 간 가중치가 조절되게 됨

즉, 조절된 가중치와 Z점수(평균과 표준편차 이용)를 이용하여 점수를 계산하고 이를 통해 각 자치단체들의 등급을 산정하는 것이 매년 수행하는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의 기법임

올해 가중치 조정 상황은 아직 알 수 없으므로 본 분석에서는 동종단체 순위 및 순위합 점수를 활용하여 분석하도록 하겠음

이는 비모수 검정 중 하나인 Wilcoxon singed-rank test와 유사한 기법임

서울시의 동종단체로 분류되는 특별시 및 광역시 유형은 8개에 불과하므로 본 분석 기법으로도 충분히 원하는 함의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임

3. 분석 방법

2015년 재정분석은 FY2014의 결산자료를 사용하였으며, 본 분석에서도 현재 이용 가능한 가장 최신의 자료인 FY2014 결산자료를 활용함

2015년 재정분석은 건전성, 효율성의 2개 분야로 나누어 분석하고 정책유도분야에서 가산점 혹은 페널티점수를 부여하는 체계였음

보다 세부적인 분석을 위해 본 분석에서는 건전성분야를 수지와 부채로 분리하고, 효율성분야를 세입효율성과 세출효율성으로 분리하여 총 4개 분야로 나누어 살펴보기로 함

본 분석의 결과를 종합하고 기타 변수를 활용하여 결론부분에서 서울시의 SWOT 분석을 시도함

4. 분석 결과

○ 수지 및 이익창출 분야

수지 및 이익창출 분야는 재정건전성 지표 중에서 4가지를 모아서 살펴본 것임

서울은 수지 및 이익창출 분야에서는 순위합점수가 최하위에 가까움

구체적으로 경상수지비율이 동종단체 중 가장 높고, 통합재정수지비율도 낮으며, 서울시 공기업들의 영업이익률 또한 낮은 편이기 때문임

통합재정수지비율과 경상수지비율에서는 지방교부세를 받지 않는 서울시의 특성상 순위가 높아질 수 없는 한계가 존재함

서울시 직영기업(상수도, 지역개발기금)과 공사(서울메트로, 도시철도공사, SH공사, 농수산식품공사)의 영업이익률 개선이 가능성 있는 대안으로 보임

무임승차 방지 등 지하철 공사들의 영업이익률만 개선되면 서울시의 재정분석 등급은 충분히 개선될 것으로 전망됨

자치단체명	통합재정수지비율	순위	실질수지비율	순위	경상수지비율	순위	총자본대비영업이익률	순위	순위합	수지순위
서울 본청	0.66%	7	6.38%	6	71.64%	8	-0.32%	5	26	7
부산 본청	5.40%	3	7.47%	5	63.92%	2	-2.20%	2	12	3
대구 본청	8.04%	2	13.66%	3	65.09%	3	-2.03%	3	11	2
인천 본청	-4.96%	8	0.45%	8	71.10%	7	0.88%	8	31	8
광주 본청	0.80%	6	11.40%	4	69.38%	6	0.68%	7	23	6
대전 본청	3.99%	5	6.25%	7	67.67%	5	-1.58%	4	21	5
울산 본청	4.64%	4	16.01%	2	66.23%	4	0.27%	6	16	4
세종 본청	29.60%	1	40.71%	1	49.32%	1	-2.81%	1	4	1

○ 부채관리 분야

부채관리 분야는 재정건전성 지표 중에서 3가지를 모아서 살펴본 것임

서울은 부채 분야에서도 순위합점수가 중간 이하로 나타남

구체적으로 서울시 자체의 관리채무비율이나 환금자산대비부채비율은 중간 정도로 양호하지만, 서울시 공기업들의 부채비율이 동종단체 중에서 가장 높아 최하위를 보이고 있기 때문임

특히 서울시 지역개발기금(3161.8%), SH 공사(310.7%)의 부채비율이 과다한 것으로 나타나 이들의 개선이 그대로 서울시의 재정분석 등급 개선으로 이어지게 될 것으로 전망됨

자치단체명	관리채무비율	순위	환금자산대비 부채비율	순위	공기업부채비율	순위	순위합	부채순위
서울 본청	18.88%	4	117.98%	4	106.93%	8	16	6
부산 본청	26.39%	6	216.86%	7	42.74%	3	16	6
대구 본청	26.78%	7	143.77%	5	26.02%	1	13	4
인천 본청	37.73%	8	259.30%	8	104.51%	7	23	8
광주 본청	25.70%	5	154.62%	6	44.42%	4	15	5
대전 본청	18.62%	2	86.50%	3	28.22%	2	7	1
울산 본청	18.84%	3	81.59%	2	82.64%	6	11	3
세종 본청	9.35%	1	27.38%	1	72.75%	5	7	1

○ 세입효율성 분야

세입효율성 분야는 재정효율성 지표 중에서 6가지를 모아서 살펴본 것임

다만, 탄력세율적용노력도는 행정자치부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정책지표이기는 하나 실제로 동종자치단체 순위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형식적인 지표로 나타남

서울시는 많은 인구 규모로 인하여 경상세외수입비율이 두드러지게 높고, 이에 따라 자체세입비율도 동종자치단체 중에서 가장 우수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다만, 체납액 관리는 동종단체 중 최하위로 나타나 개선이 시급함

지방세체납액과 세외수입체납액이 모두 높으므로 이들만 제대로 관리된다면 세입효율성 부분에서는 타 자치단체와 비교 불가능할 정도로 우위를 보이게 될 것임

체납의 경우「지방세기본법」제96조 및「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84조에 따라 행방불명, 배분금액 부족, 체납처분 중지 등에 해당할 경우 결손처분하고, 이미 결손처분 된 경우라도 다른 재산이 발견되면 지체 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 다시 체납처분이 가능함

세입부서의 소극적인 결손처분에 따라 체납시세관리가 미흡하게 되어 결손처분 규모가 감소하였고 이에 따라 체납액비율이 증가한 것으로 적극적인 체납관리가 필요함

자치단체명	자체세입비율	순위	지방세징수율	순위	지방세체납액비율	순위	경상세외수입비율	순위	세외수입체납액비율	순위	탄력세율적용노력도	순위	순위합	세입순위
서울 본청	73.54%	1	97.30%	6	7.74%	8	2.87%	1	0.62%	7	1.0000	1	24	3
부산 본청	39.47%	4	97.47%	4	2.15%	6	0.87%	7	0.24%	5	1.0000	1	27	5
대구 본청	35.72%	6	97.73%	3	1.30%	2	1.09%	5	0.10%	1	1.0000	1	18	2
인천 본청	43.68%	3	96.50%	8	7.34%	7	1.18%	4	0.12%	4	1.0000	1	27	5
광주 본청	32.20%	7	97.46%	5	1.46%	3	1.05%	6	0.11%	3	1.0000	1	25	4
대전 본청	38.74%	5	97.22%	7	1.95%	5	1.73%	2	0.75%	8	1.0000	1	28	7
울산 본청	48.00%	2	98.49%	2	1.89%	4	1.73%	3	0.11%	2	1.0000	1	14	1
세종 본청	30.89%	8	98.75%	1	0.92%	1	0.84%	8	0.53%	6	0.9991	8	32	8

○ 세출효율성 분야

세출효율성 분야는 재정효율성 지표 중에서 7가지를 모아서 살펴본 것임

서울시는 출연출자금비율, 지방의회경비절감노력도, 행사축제경비비율, 사회복지비를 제외한 민간이전경비비율에서 효율적인 관리를 하고 있음

다만, 인건비절감, 업무추진비절감, 자본시설유지비절감에 대해서는 동종단체에 비해 낮은 성과를 보이고 있음

특히 서울시는 자본시설유지관리비비율이 동종단체 중에서 최하위로 나타났는데, 이는 서울시의 특성에 근거한 어쩔 수 없는 부분임

건국 이후 오랜 기간 수도로서 자본시설 수 자체가 많았기 때문으로 단기간에 해결이 힘든 요소이나 증가율에는 신경 쓸 필요가 있음

FY2014 서울시의 자본시설유지관리비 증가율은 64.58%에 달해 급속한 증가를 보이고 있고, 이는 동종 자치단체들의 자본시설유지관리비가 줄어들고 있는 것과 크게 대비됨

구체적으로 증가한 항목을 파악하고 효율적인 자본시설유지관리방안을 세울 필요가 있음

인건비와 업무추진비 절감과 관련해서는 정책적인 판단이 고려되므로 향후 방향 설정이 어려움

먼저 업무추진비 절감은 절감 노력을 보이고 있으나, 동종 타 자치단체의 절감부분이 더 커서 상대적으로 낮은 지표이므로 크게 문제가 되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려움

인건비절감의 경우, 시간제근로자채용확대와 비정규직근로자의 정규직화에 따른 결과이므로 정책적 판단에 따른 결과임

다만, 재정적 측면에서만 평가한다면 인건비의 증가는 경상경비의 증가 및 통합재정수지비율의 악화를 가져오게 되므로 바람직하지 않음

자치단체명	민간이전경비비율	순위	출연출자금비율	순위	자본시설유지관리비비율	순위	인건비절감노력도	순위	지방의회경비절감노력도	순위	업무추진비절감노력도	순위	행사축제경비비율	순위	순위합	세출순위
서울 본청	1.71%	3	2.68%	1	12.94%	8	-0.0534	6	0.2416	2	0.1180	7	0.13%	2	29	4
부산 본청	2.75%	5	5.79%	8	1.48%	1	-0.0704	7	0.0711	6	0.0971	8	0.20%	5	40	7
대구 본청	3.50%	6	3.31%	3	3.68%	6	-0.0252	4	0.0261	8	0.2051	3	0.16%	3	33	5
인천 본청	1.68%	2	3.78%	6	2.43%	3	-0.1259	8	0.1138	5	0.3332	1	0.10%	1	26	3
광주 본청	3.67%	7	4.82%	7	3.60%	5	-0.0419	5	0.0397	7	0.1437	6	0.18%	4	41	8
대전 본청	1.57%	1	3.32%	4	2.23%	2	-0.0076	3	0.1353	4	0.2821	2	0.29%	7	23	1
울산 본청	2.43%	4	3.29%	2	3.05%	4	0.0089	1	0.1749	3	0.1909	4	0.22%	6	24	2
세종 본청	7.98%	8	3.38%	5	6.60%	7	0.0035	2	0.3553	1	0.1539	5	0.71%	8	36	6

5. 결론: 서울시의 SWOT 분석

- 분석결과를 이용하여 서울시의 SWOT 분석을 시도하면 다음과 같음

내부분석 외부분석	S(강점) 충분한 인구 규모에서 나오는 경상세외수입 등 세입 분야의 효율성	W(약점) 체납 관리의 문제 및 자본시설유지비의 증가, 인건비 등 경상비용의 증가
O(기회) 공기업 요금현실화 및 무임승차에 관한 사회적 분위기	SO: 공기업 요금현실화 비율을 조금만 높여도 인구규모로 인해 높은 성과를 거둘 수 있음	WO: 세금의 무임승차에 대해 엄격해진 사회적 분위기에 따라 체납징수 및 관리를 강화
T(위협) 공기업의 부채관리 및 수익관리	ST: 노인무료승차지원정책에 대한 재검토 및 무임승차에 대한 관리 강화	WT: 사업일몰제 도입, 경상비 축소를 위한 사업구조조정 등의 사업 재구조화 추진

[참고자료]

2015년 지방재정분석지표

분야 (점수)	분석지표	분석기간	대상회계	지표성격	비고	점수 비중
Ⅰ. 재정 건전성 (500점)	1. 통합재정수지비율	단년도	통합회계	상향지표	국제기준	15%
	2. 실질수지비율	단년도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상향지표		10%
	3. 경상수지비율	단년도	통합회계	하향지표	복식부기	10%
	4. 관리채무비율	단년도	통합회계	하향지표		20%
	4-1. 실질채무비율	단년도	통합회계	하향지표	광역단체	10%
	5. 환금자산대비 부채비율	단년도	통합회계	하향지표	복식부기	15%
	6. 공기업부채비율	단년도	공기업회계 (직영, 공사)	하향지표	공기업	10%
	7. 총자본대비 영업이익률	단년도	공기업회계 (직영, 공사)	상향지표	공기업	10%
Ⅱ. 재정 효율성 (500점)	8. 자체세입비율(비율증감률)	5년 경향	일반회계	상향지표		8%
	9. 지방세징수율(제고율)	2년	일반회계	상향지표	보통교부세 연계	8%
	10. 지방세체납액비율(증감율)	2년	일반회계	하향지표	보통교부세 연계	7%
	11. 경상세외수입비율(증감율)	2년	일반회계	상향지표	보통교부세 연계	7%
	12. 세외수입체납액비율(증감율)	2년	일반회계	하향지표	보통교부세 연계	7%
	13. 탄력세율 적용 노력도	단년도	일반회계	상향지표	보통교부세 연계	8%
	14. 민간이전경비비율(증감률)	2년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하향지표	보통교부세 연계	12%
	15. 출연출자금비율(증감률)	2년	통합회계	하향지표		8%
	16. 자본시설유지관리비비율(증감률)	2년	통합회계	하향지표	복식부기	8%
	17. 인건비 절감 노력도	단년도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	상향지표	보통교부세 연계	7%
	18. 지방의회경비 절감 노력도	단년도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상향지표	보통교부세 연계	6%
	19. 업무추진비 절감 노력도	단년도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상향지표	보통교부세 연계	7%
	20. 행사축제경비비율(증감률)	2년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하향지표	보통교부세 연계	7%
Ⅲ. 정책유도 (패널티)	1. 재난관리기금전출금 확보	단년도	일반회계	페널티지표	페널티	-5점
	2. 지역상생발전기금 확보	단년도	일반회계	페널티지표		-5점
	3. 위탁금 편성 후 보조금 집행	단년도	일반회계	페널티지표		-5점

2015년 재정분석결과

분야/부문/재정분석지표			지표값	전년도 지표값	특광역시 평균	최솟값	사분위일	중위수	사분위삼	최댓값	비중
Ⅰ.재정건전성(500점)	수지관리	1.통합재정수지비율	0.66%	-0.17%	2.65%	-4.96%	0.73%	3.99%	5.02%	8.04%	15%
		2.실질수지비율	6.38%	3.63%	8.80%	0.45%	6.31%	7.47%	12.53%	16.01%	10%
		3.경상수지비율	71.64%	74.08%	67.86%	63.92%	65.66%	67.67%	70.24%	71.64%	10%
	채무관리	4.관리채무비율	18.88%	19.89%	22.79%	9.35%	18.78%	22.29%	26.49%	37.73%	20%
		4-1.실질채무비율	18.88%	신규	22.69%	9.35%	18.67%	22.29%	26.49%	37.43%	10%
		5.환금자산대비 부채비율	117.98%	95.72%	151.52%	81.59%	102.24%	143.77%	185.74%	259.30%	15%
	공기업관리	6.공기업부채비율	106.93%	116.77%	63.53%	26.02%	39.11%	58.58%	88.11%	106.93%	10%
		7.총자본대비영업이익률	-0.32%	-0.20%	-1.06%	-2.81%	-2.07%	-1.12%	-0.17%	0.88%	10%
Ⅱ.재정효율성(500점)	세입효율 (45%)	8.자체세입비율	73.54%	74.67%	42.78%	30.89%	34.84%	39.10%	44.76%	73.54%	8%
		8-1.자체세입증감률	0.96%	-3.22%	15.23%	0.96%	6.21%	18.91%	21.33%	31.65%
		9.지방세징수율	97.30%	96.75%	97.45%	96.50%	97.26%	97.46%	97.60%	98.49%	8%
		9-1.지방세징수율 제고율	1.0057	1.0048	1.0034	0.9989	1.0020	1.0027	1.0057	1.0069
		10.지방세체납액관리비율	7.74%	신규	3.41%	1.30%	1.67%	1.95%	4.75%	7.74%	7%
		10-1.지방세체납액 증감률	20.11%	11.25%	32.03%	16.63%	21.40%	35.39%	39.27%	50.83%
		11.경상세외수입비율	2.87%	신규	1.50%	0.87%	1.07%	1.18%	1.73%	2.87%	7%
		11-1.경상세외수입 증감률	8.28%	10.69%	5.29%	-3.36%	3.12%	6.37%	7.62%	12.54%
		12.세외수입체납액관리비율	0.62%	신규	0.29%	0.10%	0.11%	0.12%	0.43%	0.75%	7%
		12-1.세외수입체납액 증감률	2.24%	22.18%	11.79%	-4.94%	3.65%	15.43%	18.08%	28.61%
		13.탄력세율 적용 노력도	1.0000	1.0000	0.9999	0.9991	1.0000	1.0000	1.0000	1.0000	8%
	세출효율 (55%)	14.민간이전경비비율	3.20%	3.23%	3.01%	1.98%	2.50%	3.20%	3.49%	3.94%	12%
		14-1.민간이전경비증감률	4.99%	22.14%	-3.05%	-17.38%	-11.61%	0.20%	3.57%	11.89%
		15.출연출자금비율	2.68%	5.73%	3.86%	2.68%	3.30%	3.32%	4.30%	5.79%	8%
		15-1.출연출자금 증감률	-51.37%	38.06%	-3.25%	-51.37%	-14.12%	2.84%	11.57%	30.89%
		16.자본시설유지관리비비율	12.94%	8.08%	4.20%	1.48%	2.33%	3.05%	3.64%	12.94%	8%
		16-1.자본시설 유지관리비 증감률	64.58%	10.55%	7.39%	-16.65%	-9.82%	-0.46%	11.95%	64.58%
		17.인건비 절감 노력도	-0.0534	-0.0102	-0.0390	-0.1259	-0.0576	-0.0336	-0.0048	0.0089	7%
		18.지방의회경비 절감 노력도	0.2416	0.0494	0.1447	0.0261	0.0632	0.1246	0.1916	0.3553	6%
		19.업무추진비 절감 노력도	0.1180	0.1129	0.1905	0.0971	0.1373	0.1724	0.2243	0.3332	7%
		20.행사축제경비비율	0.13%	0.12%	0.18%	0.10%	0.15%	0.18%	0.21%	0.29%	7%
		20-1.행사축제경비 증감률	8.50%	-0.1257	9.24%	-9.28%	-1.49%	8.50%	14.02%	40.40%
Ⅲ.정책유도지표	페널티	1.재난관리기금전출금 확보	-5점	신규	1% 법정기준에 미달할 경우 감점						-5점
		2.지역상생발전기금 확보	-5점		35% 법정기준 미달할 경우 감점						-5점
		3.위탁금 편성 후 보조금 집행	-		임의로 5개사업 지출서류 확인으로 발견시 감점						-5점
	인센티브	4.자체사업보조금 절감	2016년		보조금 절감율 높을수록 가점						2016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