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재무보고서 검토 기준 등 개정사항

Ⅰ		개정개요

1. 개정배경

○ 예산결산과 재무결산을 통합하고, 재무보고서를 재무제표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이 개정*(행정자치부령 제3호, ‘14.11.29 시행)됨

* 종전 재무보고서의 ‘결산총평’을 삭제, 재무보고 관련 용어 변경

○ 부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관련 훈령**을 개정하여 재무보고 체계 및 용어의 통일성을 기하고자 함

** 지방자치단체 재무보고서 검토 기준,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준칙

2. 주요 개정내용

< 지방자치단체 재무보고서 검토 기준 >

○ (용어 변경) 재무보고서, 재정운영보고서, 현금흐름보고서를 재무제표*, 재정운영표, 현금흐름표로 변경

* 제명 변경 : 지방자치단체 재무제표 검토 기준

○ (재무제표 재정의) 재무제표의 근거법령을 보완(지방재정법 제53조제1항 외 제4항 추가)하고, 재무제표의 구성요소에서 결산총평을 삭제

○ (검토업무의 범위 명확화) 검토업무의 범위에서 결산총평을 삭제하고, 재무제표의 구성요소*를 검토업무의 범위로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검토사항에 원가계산에 대한 내용 추가

* 재정상태표, 재정운영표, 현금흐름표, 순자산변동표, 주석, 필수보충정보 및 부속명세서(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

<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준칙 >

○ (용어 변경)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른 용어 변경사항 등 반영

- 재정운영보고서를 재정운영표로, 지방재정투융자사업을 지방재정투자사업으로 변경하고, 재정보전금 삭제

3. 개정(안) 적용시기 : 2014회계연도 결산부터 적용

Ⅱ		세부 개정내용

< 지방자치단체 재무보고서 검토 기준 >

□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른 용어 변경

○ (개선) 재무보고 관련 용어를 지방재정법 등 상위법령상의 용어와 동일하게 변경

- ‘재무보고서’를 ‘재무제표’로 변경(제명, 제1조∼제4조, 제9조∼제11조, 제13조, 제15조, 제18조, 제20조, 제22조∼26조, 별표1 제목 및 ‘통합재무보고’ 중 1항, 별표2)

- ‘재정운영보고서’를 ‘재정운영표’로 변경(제10조, 별표1 ‘공시사항’ 중 2항)

- ‘현금흐름보고서’를 ‘현금흐름표’로 변경(별표2)

※ 붙임의 신구조문대비표 참고

□ 재무제표의 정의 및 구성요소 반영(제3조)

○ (현행) 기존 ‘재무보고서’의 정의와 구성요소(결산총평, 재무제표(주석 포함), 필수보충정보, 부속명세서)를 규정함

○ (개선) 지방재정법 등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재무제표’의 근거법령을 보완하고, 재무제표의 구성요소에서 ‘결산총평’을 삭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3조(정의) ---------------------------------------.
1. “재무보고서”라 함은 지방재정법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작성하는 재무보고서를 말하며, 동법 시행령 제6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산총평, 재무제표(주석 포함), 필수보충정보 및 부속명세서를 포함한다.	1. “재무제표”----------------- -- 제53조 제1항 및 제4항---------------------------------- 재무제표--------------------------------------------- 주석----------------------------------------------------------.

※ 지방재정법 제53조(지방회계기준과 재무제표)

① 지방재정활동에 따라 발생하는 경제적 거래 등은 발생사실에 따라 복식부기 회계원리를 기초로 하여 명백하게 처리되어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회계기준에 따라 거래사실과 경제적 실질을 반영하여 회계처리하고 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 검토업무의 범위 명확화(제10조, 별표1 공시사항 중 1항)

○ (현행) 기존 재무보고서 구성에 따라 결산총평, 재무제표(주석을 포함), 필수보충정보 등 재무보고서의 전반에 걸쳐 실시

○ (개선) 통합결산서 도입에 따라「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에 의거, 검토업무의 범위에서 결산총평을 삭제하고, 검토업무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

* 재무제표의 구성 : 재정상태표, 재정운영표, 현금흐름표, 순자산변동표, 주석, 필수보충정보 및 부속명세서

현 행	개 정 안
제10조(검토업무의 범위) ① 검토업무는 결산총평, 재무제표(주석을 포함한다), 필수보충정보 등 재무보고서의 전반에 걸쳐 실시하되, 결산총평, 필수보충정보(성질별 재정운영보고서는 제외한다) 및 부속명세서는 계산의 정확성을 검증하고 재무제표와 대조하는 절차를 수행하면 검토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본다.	제10조(검토업무의 범위) ① ----------- 재정상태표, 재정운영표, 현금흐름표, 순자산변동표, 주석, 필수보충정보, 부속명세서 등 재무제표-------------- 필수보충정보(성질별 재정운영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1】재무보고서에 대한 주요 검토 사항

【별표 1】재무제표에 대한 주요 검토 사항

구분	검토사항
공시사항	1. 결산총평에는 재무제표에 대한 요약설명, 재정분석 등 □지방회계기준□에서 규정한 사항이 포함되었는가?
	(생략)
<신설>	<신설>

구분	검토사항
공시사항	1. <삭제>
	(현행과 같음)
원가계산	1. 원가계산 대상사업이 적정하게 선정되었는가? 2. 사업과 직접관련이 있는 인건비를 해당사업에 포함하여 계산하였는가? 3. 세외수익이 각 회계별로 작성된 세외수입 결산자료와 수치가 일치하는가? 4. 순징수결정액(현년도징수결정액 + 과년도징수결정액 - 전년도이월액)이 정확히 계산되었는가? 5. 서비스요금수익 배부를 위한 세입과목 선정이 적정한가? 6. 서비스요금수익이 관련사업과 적정하게 매핑되어 있는가? 7. 기간수익(선수수익 과목 등)이 결산보정 분개시에 제대로 조정되었는가? 8. 국도비보조금 수익이 각 사업에 매핑되어 원가작업이 정확히 이행되었는가? 9. 감가상각비가 각 사업에 매핑되어 원가작업이 정확히 이행되었는가? 10.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한 원가작업 수행 및 과목 매핑이 정확한가? 11. 공기업특별회계의 당기순손익(손실)과 재정운영결과과 일치하는가? 12. 사업부서별 서비스요금수익에 대한 관련사업 수익 매핑결과를 취합하여 시스템에 반영하였는가?

- 2013년부터 원가회계를 반영한 재정운영표를 작성하고 있으므로 검토사항에 원가계산에 대한 내용 추가

<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준칙 >

□ 지방재정법 등 개정에 따른 용어 변경

○ (개선) 재무보고 관련 용어를 지방재정법 등 상위법령상의 용어와 동일하게 변경하고 타법 개정사항 반영

-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재정운영보고서’를 ‘재정운영표’로 변경하고, 『지방재정투융자사업 심사규칙』이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으로 개정(‘14.11.28)됨에 따라 관련 용어 개정사항을 반영(제1조, 제24조)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준칙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지방회계기준’ 이라 한다.)제26조에 따른 재정운영보고서 작성과 제29조의2에 따른 원가계산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재정운영표 -----------------------------------------------------------------.
제24조(주요 재정사업 등의 사업추진보고) ① 각 자치단체의 장은 매 회계연도 마다 「지방재정법시행령」 제41조 및 『지방재정투융자사업심사규칙』에 따른 투융자심사대상 사업에 대하여는 “주요 재정사업 추진보고서”를 작성, 재정운영보고서의 필수보충정보로 첨부할 수 있다.	제24조(주요 재정사업 등의 사업추진보고) ① -----------------------------------------------------------------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투자심사대상 ----------------------------------------------------- 재정운영표의 필수보충정보로 첨부할 수 있다.

-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2015년부터 재정보전금과 조정교부금의 명칭이 조정교부금으로 통일됨에 따라 일반수익에서 재정보전금수익을 삭제하고 부칙에 경과규정을 둠(제20조)

현 행	개 정 안
제20조(일반수익) ① (생략) 1.~6. (생략) 7. 재정보전금수익 8~12. (생략)	제20조(일반수익) ① (현행과 같음) 1.~6. (현행과 같음) 7. <삭 제> 8.~12. (현행과 같음)
부칙	부칙
1.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1. (현행과 같음)
2. <신 설>	2. (재정보전금에 관한 경과조치) 제20조 제1항 제7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4회계연도 결산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붙임 1. 지방자치단체 재무보고서 검토기준 개정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2.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준칙 개정안 및 신구조문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