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소관 재난문자방송 기준 및 운영규정 일부개정

1. 개정이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 유형별 중앙부처 및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송출 권한 확대, 미세먼지 송출기준 개선 사항을 반영하고,

휴대폰 재난문자방송 용량 확대(4G, 90자)에 따라 재난 상황별 행동요령을 표준문안에 반영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이동통신 발전에 따른 보편화를 위해 이동전화서비스(셀룰라, 개인휴대통신, 아이엠티이천(IMT-2000), 엘티이)를 이동통신서비스로 변경(제2조)

나. 기술 발전에 따른 재난문자방송의 효율적 운영 및 개선을 위해 시스템의 관리책임자와 임무를 변경하고, 재난문자방송의 안정적인 송출을 위해 운영책임자와 임무를 변경하는 등 관리체계 개선(안 제5조, 제6조, 제7조, 제7조의2, 제14조)

다. 법령에 따라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소속기관, 교육청 등 재난문자방송 사용기관을 반영하고, 각 사용기관의 권한과 책임을 관계법령에 따라 명시하며, 지자체의 사회재난에 따른 송출기준 마련(안 제8조, 제9조, 제12조, [별표 1])

라. 현재 행정안전부, 시·도에 한정된 재난문자방송 승인 권한을 법령에 따라 시·군·자치구에서도 직접 송출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안 제10조, 제11조)

마. 휴대폰 재난문자방송 용량 확대(4G)에 따른 표준문안 개선 (안 [별표2])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사항 없음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행정안전부예규 제 14호

「재난문자방송 기준 및 운영규정」 일부개정 고시안

“재난문자방송 기준 및 운영규정”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이동전화서비스(셀룰라, 개인휴대통신, 아이엠티이천(IMT-2000), 엘티이)”를 “이동통신서비스”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운영책임자”를 “운영책임자, 교육책임자”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재난문자방송책임관을 두며, 재난문자방송책임관은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상황실장이 된다”를 “재난문자방송관리책임관과 재난문자방송운영책임관을 둔다”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재난관리정책관은 재난문자방송관리책임관이 되고,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상황실장이 재난문자방송운영책임관이 된다.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재난문자방송관리책임관과 재난문자방송운영책임관은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1. 재난문자방송관리책임관 임무

가. 송출시스템 유지 관리에 관한 사항

나. 표준문안 조정·관리에 관한 사항

2. 재난문자방송운영책임관 임무

가. 재난문자방송의 송출요청 및 승인 등의 업무 수행에 관한 사항

나. 사용기관의 교육·훈련 등 운영과 관련된 제반사항

제5조제3항 중 “재난문자방송책임관”을 “재난문자방송관리책임관과 재난문자방송운영책임관”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사용기관과의 업무협조를 위하여 관리책임자를 두며, 관리책임자는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상황총괄담당관이”를 “표준문안 조정·관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리책임자를 두며, 행정안전부 재난정보통신과장이 관리책임자가”로 하고, 같은 조제2항제3호 중 “송출시스템 구축계획의 수립 및 사용기관 교육”을 “재난문자방송 송출시스템 구축계획의 수립”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4호 중 “송출시스템”을 “재난문자방송 송출시스템”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6호를 제5호로 한다.

제7조제1항제2호 중 “부서의 장”을 “부서의 장(민방공경보 관련한 경우는 시·도경보통제소장)”으로 하고, 같은 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제1항제3호를 제4호로 한다.

3. 시·군·자치구 : 재난상황 업무담당자가 소속된 부서의 장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교육책임자) ① 재난문자방송 사용기관의 교육·훈련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교육책임자를 두며,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상황총괄담당관이 교육책임자가 된다.

② 교육책임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용기관에 대한 운영 관련 업무협조에 관한 사항

2. 사용기관 교육 및 훈련에 관한 사항

3. 재난문자방송 사용기관의 사용권한 신청 발급 및 지정

4. 재난문자방송 운영과 관련된 각종 통계자료 작성 등에 관한 사항

제8조제1항제1호부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제1항제1호를 제3호로 하며, 같은 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제1항제2호부터 제12호를 제5호부터 제15호로 하며, 같은 조제1항제13호다항을 삭제하여 제16호로 하고, 같은 조제1항제14호를 제17호로 하며, 같은 조제1항제18호부터 제1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제1항제15호부터 제16호를 제20호부터 제21호로 한다.

1. 교육부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4. 산업통상자원부

18. 환경부 소속기관

가. 홍수통제소

나. 지방환경청 및 그 소속기관

19. 교육청

제9조제1항제1호부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제1항제1호를 제3호로 하며, 같은 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1항제2호를 제5호로 하며, 같은 조제1항제3호를 제6호로 하며 다음과 같이 세부항목을 신설하고, 같은 조제1항제4호부터 제8호를 제7호부터 제11호로 하며, 같은 조제1항제9호 중 “지진발생 상황 등”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8조의2제4항에 따라 지진, 지진해일, 화산에 대해서는 재난문자방송 기준 및 운영규정을 기상청장이 별도로 정하여 운영”으로 변경하여 제12호로 하고, 같은 조제1항제10호부터 제12호를 제13호부터 제15호로 하며, 같은 조제1항제13호 중 “국도 및 하천 시설재난 등 각종 재난상황정보와 홍수 예·경보 등”을 “국도 시설재난 등 각종 재난상황정보 등”으로 하여 제16호로 하고, 같은 조제1항제14호를 제17호로 하며, 같은 조제1항제18호부터 제1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제1항제15호 중 “주민대피 등이 필요한 산불, 산사태, 댐 붕괴, 전력, 유해화학물질 유출사고 등의 발생 상황 등(제11호의 각 목의 정보는 제외함)”을 “주민대피 등이 필요한 상황(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사항은 제외함)”으로하여 제20호로 하고, 같은 항 제16호를 제21호로 하며, 같은 항 제2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교육부 : 재난으로 인한 시ㆍ군ㆍ구 단위 이상의 휴업 발생 상황 등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가. 우주전파 재난 발생

나. 정보통신사고 발생

다. 위성항법장치(GPS) 전파혼신 발생

라. 우주물체 추락·충돌 예상 및 발생 상황 등

4. 산업통상자원부

가. 가스 수급 및 누출 사고 예상 및 발생

나. 원유수급 사고 예상 및 발생

다. 전력 사고 예상 및 발생

6. 환경부

다. 수질분야 대규모 환경오염사고 정보 총괄

라. 유해화학물질사고 정보 총괄

12. 기상청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의2제4항에 따라 지진, 지진해일, 화산에 대해서는 재난문자방송 기준 및 운영규정을 기상청장이 별도로 정하여 운영

18. 환경부 소속기관 : 수질분야 대규모 환경오염 사고, 홍수 예·경보 등

19. 교육청 : 관할지역에서 재난으로 인한 시ㆍ군ㆍ구 단위 이상의 휴업 발생 상황 등

21. 그 밖의 사용기관의 권한과 책임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3에 따른다.

제10조제1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에게(시·군·자치구의 재난정보 입력자는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게) 재난문자방송의 송출을 요청하여야 한다. 단, 제11조제2항 및 제3항”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재난문자의 송출을 요청하여야 한다. 단, 제11조 제1항, 제2항 및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제2항의 “표준문안”을 “[별표 2] 및 [별표 3]의 표준문안”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의2제2항에”를 “(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의2제3항에”로 하고, 같은 조제3항 중 “시장 · 군수 ·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시장·군수·구청장은”으로 한다.

제12조 중 “재난관리책임기관”을 “재난관리주관기관 또는 재난문자방송 사용기관”으로, “송출기준을”을 “송출기준을 [별표 1]과 같이”로 한다.

제1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원장은 재난대응정책관”을 “재난관리정책관은 위원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재난대응정책과장”을 “재난정보통신과장”으로 한다.

제20조 중 “2018년 1월 1일”을 “2019년 7월 1일”로, “12월 31일”을 “6월 30일”로 한다.

[별표 1]와 [별표 2]를 붙임과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용어의 정의) -------------------------------------------.
1. “기간통신사업자”란 주파수를 할당받아 제공하는 역무 중 이동전화서비스(셀룰라, 개인휴대통신, 아이엠티 이천(IMT-2000), 엘티이)를 행하는 자를 말한다.	1. “기간통신사업자”란 주파수를 할당받아 제공하는 역무 중 이동통신서비스를 행하는 자를 말한다.
2. ∼ 13. (생 략)	2. ∼ 13. (현행과 같음)
제4조(재난문자방송 송출시스템 운영)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문자방송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재난문자방송책임관, 관리책임자, 운영책임자를 지정한다.	제4조(재난문자방송 송출시스템 운영) ② ------------------------------------------------------------------------------------------, 교육책임자를 지정한다.
제5조(재난문자방송책임관) ① 재난문자방송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기 위하여 재난문자방송책임관을 두며, 재난문자방송책임관은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상황실장이 된다.	제5조(재난문자방송책임관) ① 재난문자방송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기 위하여 재난문자방송관리책임관과 재난문자방송운영책임관을 둔다. 재난관리정책관은 재난문자방송관리책임관이 되고,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상황실장이 재난문자방송운영책임관이 된다.
② 재난문자방송책임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재난문자방송관리책임관과 재난문자방송운영책임관은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1. 재난문자방송 송출기준 설정	1. 재난문자방송관리책임관 임무 가. 송출시스템 유지 관리에 관한 사항 나. 송출 표준문안 조정·관리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관리책임자와 운영책임자의 임무 조정에 관한 사항 등	2. 재난문자방송운영책임관 임무 가. 재난문자방송의 송출 요청 및 승인 등의 업무 수행에 관한 사항 나. 사용기관과의 교육·훈련 등 운영과 관련된 제반사항
③ 재난문자방송책임관은 제2항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사용기관 및 기간통신사업자, 방송사업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용기관 및 기간통신사업자, 방송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재난문자방송관리책임관과 재난문자방송운영책임관은 -------------------------------------------------------------------------------------------------------------------------------------------.
제6조(관리책임자) ① 재난문자방송 송출시스템 유지관리 및 사용기관과의 업무협조를 위하여 관리책임자를 두며, 관리책임자는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상황총괄담당관이 된다.	제6조(관리책임자) ① 재난문자방송 송출시스템 유지관리 및 표준문안 조정·관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리책임자를 두며, 행정안전부 재난정보통신과장이 관리책임자가 된다.
② 관리책임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
1. ∼ 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3. 송출시스템 구축계획의 수립 및 사용기관 교육	3. 재난문자방송 송출시스템 구축계획의 수립
4. 송출시스템의 유지보수 및 보안대책 강구	4. 재난문자방송 송출시스템의 유지보수 및 보안대책 강구
5. 사용기관의 재난문자방송 사용권한 신청 발급 및 지정	5. (삭 제)
6. 그 밖에 재난문자방송 송출시스템 구축과 관련된 제반사항 등	5. --------------------------- ----------------
제7조(운영책임자) ① 재난문자방송의 송출요청 및 승인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운영책임자를 둔다.	제7조(운영책임자)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시·도(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 재난상황 업무담당자가 소속된 부서의 장	2. 시·도(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 재난상황 업무담당자가 소속된 부서의 장(민방공경보 관련한 경우는 시·도경보통제소장)
<신 설>	3. 시·군·자치구 : 재난상황 업무담당자가 소속된 부서의 장
3. (생 략)	4. (현행 제3호와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제7조의2(교육책임자) ① 재난문자방송 사용기관의 교육·훈련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교육책임자를 두며,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상황총괄담당관이 교육책임자가 된다.
<신 설>	② 교육책임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 설>	1. 사용기관에 대한 운영 관련 업무 협조에 관한 사항
<신 설>	2. 사용기관 교육 및 훈련에 관한 사항
<신 설>	3. 재난문자방송 사용기관의 사용권한 신청 발급 및 지정
<신 설>	4. 재난문자방송 운영과 관련된 각종 통계자료 작성 등에 관한 사항
제8조(사용기관 지정) ① 재난문자방송의 사용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8조(사용기관 지정) ---------------------------------------.
<신 설>	1. 교육부
<신 설>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 (생 략)	3. (현행 제1호와 같음)
<신 설>	4. 산업통상자원부
2. ∼ 12. (생 략)	5. ∼ 15. (현행 제2호∼12호와 같음)
13. 국토교통부 소속기관 가. 지방항공청 및 그 소속기관 나. 지방국토관리청 및 그 소속기관 다. 홍수통제소	16. 국토교통부 소속기관 가. 지방항공청 및 그 소속기관 나. 지방국토관리청 및 그 소속기관 다. (삭 제)
14. (생 략)	17. (현행 제14호와 같음)
<신 설>	18. 환경부 소속기관 가. 홍수통제소 나. 지방환경청 및 그 소속기관
<신 설>	19. 교육청
15. ∼ 16. (생 략)	20. ∼ 21. (현행 제15호∼16호와 같음)
② ∼ ③ (생 략)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9조(사용기관의 권한과 책임) ① 사용기관에서 기간통신사업자와 방송사업자에게 재난문자방송의 송출을 요청하는 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9조(사용기관의 권한과 책임) ① ------------------------------------------------------------------------------------.
<신 설>	1. 교육부 : 재난으로 인한 시ㆍ군ㆍ구 단위 이상의 휴업 발생 상황 등
<신 설>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가. 우주전파 재난 발생 나. 정보통신사고 발생 다. 위성항법장치(GPS) 전파혼신 발생 라. 우주물체 추락·충돌 예상 및 발생 상황 등
1. (생 략)	3. (현행 제1호와 같음)
<신 설>	4. 산업통상자원부 가. 가스 수급 및 누출 사고 예상 및 발생 나. 원유수급 사고 예상 및 발생 다. 전력 사고 예상 및 발생
2. (생 략)	5. (현행 제2호와 같음)
3. 환경부 가. 미세먼지 상황정보 총괄 나. 화학테러 의심 상황 발생	6. 환경부 가.--------------------- 나.--------------------- 다. 수질분야 대규모 환경오염사고 정보 총괄 라. 유해화학물질사고 정보 총괄
4. ∼ 8. (생 략)	7. ∼ 11. (현행 제4호∼8호와 같음)
9. 기상청 : 지진발생 상황 등	12. 기상청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의2제4항에 따라 지진, 지진해일, 화산에 대해서는 재난문자방송 기준 및 운영규정을 기상청장이 별도로 정하여 운영
10. ∼ 12. (생 략)	13. ∼ 15. (현행 제10호∼12호와 같음)
13. 국토교통부 소속기관 : 대규모 항공안전사고, 국도 및 하천 시설재난 등 각종 재난상황정보와 홍수 예·경보 등	16. 국토교통부 소속기관 : 대규모 항공안전사고, 국도 시설재난 등 각종 재난상황정보 등
14. (생 략)	17. (현행 제14호와 같음)
<신 설>	18. 환경부 소속기관 : 수질분야 대규모 환경오염 사고, 홍수 예·경보 등
<신 설>	19. 교육청 : 관할지역에서 재난으로 인한 시ㆍ군ㆍ구 단위 이상의 휴업 발생 상황 등
15. 지방자치단체(관할 구역 내에서 발생한 재난에 한함)	20. ---------------------------------------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사회재난 : 현장상황 판단결과에 따라 신속하게 초동 대응 및 주민대피 등이 필요한 산불, 산사태, 댐 붕괴, 전력, 유해화학물질 유출사고 등의 발생 상황 등(제11호의 각 목의 정보는 제외함)	나. 사회재난 : 현장상황 판단결과에 따라 신속하게 초동 대응 및 주민대피 등이 필요한 상황(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사항은 제외함)
16. (생 략)	21. (현행 제16호와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22. 그 밖의 사용기관의 권한과 책임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3]에 따른다.
제10조(재난정보 입력자의 임무) ① 재난정보 입력자는 재난으로 인하여 인명 및 재산에 대한 피해가 발생되거나 예상되는 경우 신속히 송출시스템에 접속하여 재난정보를 입력하고 행정안전부장관에게(시·군·자치구의 재난정보 입력자는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게) 재난문자방송의 송출을 요청하여야 한다. 단, 제1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권한이 있는 기관의 재난정보 입력자는 기간통신사업자 또는 방송사업자에게 직접 재난문자방송의 송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재난정보 입력자의 임무) ① 재난정보 입력자는 재난으로 인하여 인명 및 재산에 대한 피해가 발생되거나 예상되는 경우 신속히 송출시스템에 접속하여 재난정보를 입력하고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재난문자의 송출을 요청하여야 한다. 단, 제11조제1항,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권한이 있는 기관의 재난정보 입력자는 기간통신사업자 또는 방송사업자에게 직접 재난문자방송의 송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재난정보 입력자는 송출시스템에 재난정보 입력 시 표준문안을 활용하되 재난상황에 맞는 문안으로 수정할 수 있다. 다만, 사용기관명은 반드시 표기하여야 한다.	② -------------------------------------------------- [별표 2] 및 [별표 3]의 표준문안-------------------------------------------------------------.
제11조(송출요청 권한) ① 행정안전부장관 및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의2제2항에 따라 기간통신사업자와 방송사업자에게 재난문자방송의 송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송출요청 권한) ① 행정안전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의2제3항에 따라 기간통신사업자와 방송사업자에게 재난문자방송의 송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시장 · 군수 ·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행정안전부장관과 사전 협의된 재난정보에 대해서는 직접 방송사업자에게 특수경보기를 통한 재난문자방송의 송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
제12조(송출기준)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문자방송의 체계적인 운영을 위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 기간통신사업자, 방송사업자와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송출기준을 마련한다.	제12조(송출기준) -------------------------------------------- 재난관리주관기관 또는 재난문자방송 사용기관-------------------------------송출기준을 [별표 1]과 같이--------.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제14조(구성) ① (생 략)	제14조(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장은 재난대응정책관이 되고,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② 재난관리정책관은 위원장-----------------------------------.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③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 1인을 두고, 간사는 재난대응정책과장이 된다.	③ ----------------------------------------------------- 재난정보통신과장-----.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20조(재검토 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18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0조(재검토 기한) --------------------------------------------------------------- 2019년 7월 1일 -------------------------------- 6월 3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