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1		서울특별시 재난관리기금의 설치 및 운용조례 제5조(용도)

② 재난계정의 자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 "기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7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개정 2020.7.16., 2021.12.30>

1.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공공분야 재난 관리활동 중 다음 각 목의 용도

가. 재난 예방·대응·원인분석 등에 필요한 조사·연구 사업

나. 재난 예방·대응을 위한 교육·훈련 및 홍보

다. 재난취약시설, 재난현장, 방재시설 등에 대한 긴급 점검·자문에 따른 장비구입·수당 및 경비

라.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른 방재시설 등 방재목적 시설의 긴급을 요하는 설치 및 보수·보강

마.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에 대한 긴급대응 및 응급복구

바. 인명구조 및 응급처치 등 긴급구조능력 확충사업(장비구입 포함)

사. 기본법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에 따른 대피명령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임대주택으로의 이주 지원 및 주택 임차비용 융자

아.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상담활동 지원

자. 기금관리업무 수행에 필요한 부대경비

2. 서울시 또는 자치구 이외의 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 대한 긴급 안전조치

가.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한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 상 하천재해위험지구, 내수재해위험지구, 토사재해위험지구, 사면재해위험지구, 바람재해위험지구, 기타 재해위험지구 등에 위치한 시설

나. 「산림보호법」에 의한 산사태취약지역관리계획 상 산사태취약지역에 위치한 시설

다.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붕괴위험지역에 위치한 시설

라. 기타 재난관련 법령에 따라 지정된 지역 또는 지구에 위치한 시설

마. 긴급안전점검 결과 붕괴 등 재난 발생의 위험이 높다고 인정되는 시설

3. 그 밖에 시장이 재난 및 안전사고의 긴급대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붙임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4조(재난관리기금의 용도) 법 제68조에 따른 재난관리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공공분야 재난관리 활동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보조금의 예산 계상을 신청하여 보조금에 관한 예산이 확정된 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비 부담분

나.「자연재해대책법」 등 재난관련 법령에 따른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 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사항에 드는 비용. 다만, 응급 복구 및 긴급한 조치에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한다.

2.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시설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안전조치 비용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것

가. 공중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경우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시설에 대한 안전조치

1)「자연재해대책법」 등 재난관련 법령에 따라 지정된 지역 또는 지구에 위치한 시설일 것

2)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부재나 주소ㆍ거소가 불분명한 경우 등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특정하기 어렵거나 경제적 사정 등으로 인해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안전조치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일 것

나. 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난예방을 위해 실시하는 안전조치

제31조(재난예방을 위한 안전조치)

④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안전조치 명령을 받아 이를 이행하여야 하는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행할 수 없는 상태에 있고, 재난예방을 위하여 긴급하다고 판단하면 그 명령을 받아 이를 이행하여야 할 자를 갈음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대집행법」을 준용한다

제75조의2(재난관리기금의 용도 및 의무예치금액 사용에 관한 특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74조 및 제75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ㆍ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재난관리 및 2020년에 발생한 호우ㆍ태풍 피해 복구를 위한 지방재원 (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비 부담분을 포함한다)으로 재난관리기금 및 의무예치금액을 사용할 수 있다.

붙임 3		재난관리기금 운용지침

제5장 재난관리기금의 용도

◇ 사용용도를 열거주의(포지티브) 방식 → 포괄주의(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20.1.7. 시행)

제1절 공공분야 재난관리기금의 용도

1. 관련규정

「재난안전법 시행령」제74조(재난관리기금의 용도)

① 법 제68조에 따른 재난관리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공공분야 재난관리 활동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것, 다만,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보조금의 예산 계상을 신청하여 보조금에 관한 예산이 확정된 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비 부담분

나.「자연재해대책법」 등 재난관련 법령에 따른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 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사항에 드는 비용. 다만, 응급 복구 및 긴급한 조치에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한다.

2. (민간분야 생략)

2. 사용요건

□ 공공분야 용도 원칙

〇 원칙적으로 지방자치단체는 공공분야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재난관리 활동에 재난관리기금의 사용이 가능하다.

․ 재난안전과 관련된 각종 법령* 등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재난관리 업무를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장의 판단에 따라 사용이 가능하다.

-「재난안전법」,「자연재해대책법」,「소하천정비법」,「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지진‧화산재해대책법」,「급경사지 재해예방에 한 법률」 등

□ 공공분야 용도 예외

① 보조금 예산 계상 신청을 하여 확정된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비 부담분에는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할 수 없다.

- 재난관리기금 용도의 자율성 확대가 자칫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비 확보 노력의 소홀로 연계되어 전체 재난안전 분야의 투자 축소를 야기하고, 재난관리기금의 조기 고갈로 재난 시 자치단체의 재난대응 활동을 제약할 우려가 있어, 사전 보조금 예산 계상 신청을 하여 확정된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비 부담분은 재난관리기금 사용을 제한한다.

- 다만,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보조금의 예산 계상 신청 없이 교부 받은 국고보조금에 대한 지방비 부담분은 사용이 가능하다.

	국고보조사업의 지방비 부담분 사용가능 범위
․재해 발생 등 예측하지 못한 사유로 교부된 보조금 ․기획재정부장관이 국가의 주요시책 수행 상 불가피하다고 인정하여 교부된 보조금 등

② 재난관련 법령에 따른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 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사항에 드는 비용은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응급 복구 및 긴급한 조치에 소요되는 비용에는 사용이 가능하다.

- 재난관련 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시행계획 또는 정비계획 등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은 반드시 시행계획 또는 정비계획 등에 반영하여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만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정한다.

- 사업 시행계획 또는 정비계획 등에 반영되지 않은 사업은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할 수 없으나, 재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응급 복구 및 긴급한 조치에는 사용이 가능하다.

- 이는, 숙원사업 및 재량사업 등의 성격으로 시행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법령상 계획 등에 반영된 사업에만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정한 것이다. (예산이 확정된 보조사업은 제외*)

*「재난안전법 시행령」제74조제1항제1호제가목에서 정한「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보조금의 예산 계상을 신청하여 보조금에 관한 예산이 확정된 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비 부담분을 재난관리기금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재난관련 법률에 따른 사업의 시행계획 또는 정비계획 등이 수립된 경우라도 보조금이 확정된 사업에는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할 수 없다.

제2절 민간분야 재난관리기금의 용도

1. 관련규정

「재난안전법 시행령」제74조(재난관리기금의 용도)

① 법 제68조에 따른 재난관리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분야 생략)

2.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시설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안전조치비용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것

가. 공중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경우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시설에 대한 안전조치

1)「자연재해대책법」 등 재난관련 법령에 따라 지정된 지역 또는 지구에 위치한 시설일 것

2)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부재나 주소·거소가 불분명한 경우 등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특정하기 어렵거나 경제적 사정 등으로 인해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안전조치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일 것

나. 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난예방을 위해 실시하는 안전조치

2. 사용요건

□ 민간분야 사용용도 원칙

〇 원칙적으로 사유시설 등 민간분야의 재난관리 활동에 드는 비용의 충당에는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할 수 없으나, 공중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시설에 대한 안전조치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난예방을 위해 실시하는 안전조치를 위해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할 수 있다.

□ 민간분야 사용 가능 범위

① 민간분야 중 공중의 안전을 위해 아래 2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는 경우에 한하여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하여 안전조치를 할 수 있다.

- 민간분야에 대한 재난관리기금의 통제와 지방자치단체의 선심성 투자를 방지하기 위하여「자연재해대책법」 등 재난관련 법령에 따라 지정된 지역 또는 지구에 위치한 시설인 경우

- 소유자‧점유자의 부재나 주소‧거소가 불분명한 경우 등 소유자‧점유자를 특정하기 어렵거나, 경제적 사정 등으로 인해 소유자‧점유자에게 안전조치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자연재해대책법」제12조제4항 : 시장·군수·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연재해위험개선 지구에 대하여 직권으로 제2항에 따라 자연재해위험지구를 관할하는 관계 기관(군부대 포함) 또는 그 지구에 속해 있는 시설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해 예방에 필요한 한도에서 점검‧정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하거나 명하는 경우에 소유자에게 그 조치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소유자‧점유자 불명확으로 안전조치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 사망, 실종 등으로 소유자의 행방을 알 수 없는 경우, 과거부터 설치되어 준공서류, 사용승인대장 등의 부재로 관리주체의 확인이 어려운 경우, 소유자‧점유자가 다수인으로 관리주체를 정하기 어려운 경우 등

․ 경제적 사정 등으로 안전 조치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 안전조치 의무자가「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 계층으로 안전조치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등

※ 개별 법령에 민간분야에 대한 지원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개별 법령에 따라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개별 법령에 따른 절차 이행 등에 상당한 시일(시간)이 소요되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응급조치 및 긴급대응이 시급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인명 및 재산피해 방지를 위해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할 수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1조에 따른 ‘주거급여*’ 지원 등

*「주거급여법 시행규칙」제6조 및 「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제22조에 따라 LH공사에서 직접 수선

② 「재난안전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난예방을 위해 실시하는 안전조치에는 사용 가능하다. 이 경우에 「행정대집행법」을 준용하여야 한다.

-「행정대집행법」제2조(대집행과 그 비용징수), 제3조(대집행의 절차)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행정대집행법」에 따른 행정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구상금 청구소송 등에서 패소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행정절차에 따라 안전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

※ 「재난안전법」 제31조제4항 :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제1항 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안전조치 명령을 받아 이를 이행하여야 하는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행할 수 없는 상태에 있고, 재난예방을 위하여 긴급하다고 판단하면 그 명령을 받아 이를 이행하여야 할 자를 갈음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대집행법」을 준용한다.

* 제2호 : 보수(補修) 또는 보강 등 정비, 제3호 : 재난을 발생시킬 위험요인의 제거

3. 사용절차

□ 민간분야 기금사용 절차

〇 민간영역에 재난관리기금을 집행하기에 앞서, 퇴거 및 안전조치명령 등 필요한 행정절차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〇 민간분야는 기금 운용에 관한 의사 결정기구인 재난관리기금 심의위원회 심의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 심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경우 서면‧유선 등 효율적인 방법으로 심의절차를 진행하여 신속한 기금 집행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제3절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관련 재난관리기금의 용도

1. 관련규정

「재난안전법 시행령」제75조의2(재난관리기금의 용도 및 의무예치금액 사용에 관한 특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74조 및 제75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ㆍ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및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재난관리를 위한 지방재원(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비 부담분을 포함한다)으로 재난관리기금 및 의무예치금액을 사용할 수 있다.

2. 사용원칙

〇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재난관리를 위해 필요한 분야에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하되, 한정된 기금을 효율적·계획적으로 집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방역, 백신예방접종, 선별진료소·생활치료센터 등 운영, 자가격리자 관리 등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 방지를 위한 재난관리활동을 중심으로 적극 집행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외의 다른 대규모 재난 발생에 대비하기 위한 예산을 적정 수준 확보 고려

- 재난관리기금 외의 타 재원(국비지원, 재난대책예비비 등)을 적극 활용하여 분산 집행하고, 기금 예산 감소시 추가 적립하는 등 재난관리기금의 부족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〇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ㆍ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은 기금의 예산 상황을 고려하여 최소한으로 집행하여야 한다.

3. 재원관리

〇 재난관리기금 잔액은‘연간 법정적립액’규모 이상으로 연중 유지되도록 관리해야 한다.

〇 재난관리기금에서 재난지원금 등을 지급하고자 할 경우, 기금 예산 상황과 집행계획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급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재난관리기금 외의 타 재원(일반회계, 재난대책예비비 등)을 우선 검토하여 급격한 기금 감소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 재난관리기금 예산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재난관리기금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한 경우, 추경 등을 통해 기금을 사후 보전하여야 한다.

	재난관리기금 관리 계획(행정안전부)
매월 예산·집행잔액 및 세부 집행내역을 모니터링하여 아래 기준(법정적립액 대비 잔액 기준)에 따라 기금 고갈 우려 지자체를 ‘관리대상’과 ‘중점관리대상’으로 선정하며, 지자체는 해당하는 조치 이행 - (2배 이상) 자체 관리 - (1배 이상∼2배미만 : 관리대상) 대규모 재원 투입시(재난지원금 등) 재원 대책의 적절성 등 사전 검토(해당 지자체에서는 행정안전부에 사전 협의서 제출, 서식 3참조) - (1배미만 : 중점관리대상) 긴급대응, 응급복구 등 긴급조치 위주로 용도 제한, 법정적립액 회복을 위해 기금 추가적립 ※ ’22년 재난관리평가 시 연간 법정적립액 이상 잔액 관리 노력도를 반영하여 가점 또는 감점 부여 예정

4. 사용가능 범위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재난관리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재난관리와 관련된 각종 법령‧조례‧지침* 등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하는 공공분야 재난관리 활동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장의 판단에 따라 재난관리기금 사용 가능

* 「재난안전법」, 「감염병예방법」,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 등

〇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방역‧소독, 자가격리자 관리 등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각종 활동 및 사업(직접수행·용역) 수행 경비

※ (예시) 자가격리자 지원 : 생필품‧위생용품‧손소독제‧마스크 등 지급, 자가격리중 확진에 따른 방역 소독, 스마트폰을 소유하지 않은 자가격리자관리를 위한 임대용 스마트폰 구입 비용 등

〇 진료 및 검사, 검체채취, 치료, 백신 접종, 자가격리자 관리 및 이와 유사한 목적의 시설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예-선별(임시)진료소, 생활치료센터, 백신예방접종기관 등)

- 인력 운영 : 방역, 진료 및 검사, 검체채취, 치료, 백신 접종, 자가격리자 관리 활동을 수행하는 자 및 시설운영(청소, 폐기물 처리 등)을 위해 근무하는 자의 인건비 및 기타경비(출장여비, 급식비 등). 단, 공무원의 경우는 기타경비 지급에 한하여 재난관리기금 사용 가능

※ 일반예산으로 편성 집행하는 것이 원칙이나, 한시적‧긴급성 등을 고려하여 각종 법령과 지침 등에 따라 지급 근거가 명확한 경우에 한정하여 재난관리기금으로 집행 가능

※ 기타경비(출장여비, 급식비 등)는 공무원 수당 규정, 여비기준 등을 준용하여 집행

-  시설의 임차, 물품과 장비의 구비

‧ 임시시설 설치(컨테이너, 텐트 등), 건물 또는 장소 임차

‧ 진단시약, 의약품, 열화상카메라 등 시설 운영에 필요한 각종 물품과 장비 구비

- 각 시설별로 시설의 목적에 따라 필요성을 판단하여 사용

* (예시) 임시선별진료소[야외근무자용 방한용품 등], 생활치료센터[침구류, 통신료(WIFI 설치비 등), 개별 냉장고 등]

‧ 기타 칸막이, 사무용품, 컴퓨터, 책상 등 시설 운영에 소요되는 제비용

- 기타 시설 운영을 위해 직·간접적으로 소요되는 경비

〇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교육 및 홍보 비용

〇 공공‧민간용 방역물품(마스크, 체온계, 손소독제 등) 구매 비용

〇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재난관리 현장에서 활동하는 자원봉사자의 급식‧간식과 목욕, 세탁 비용 등

〇 그밖에 이와 유사한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재난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ㆍ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재난지원금 등)

〇 지원 대상

- 소상공인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자

- 취약계층 : 관계 법령*에서 취약계층으로 인정하는 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국민기초생활 보장법」,「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등

※ 관계법령 외에도 소관부처(중소벤처기업부, 보건복지부 등)의 지침, 고시, 유권해석에 따라 소상공인‧취약계층으로 인정되는 경우도 지원 대상에 포함

〇 지원 내용 : 긴급재난지원금, 생계지원금, 휴업지원금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상공인‧취약계층에 대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지역민 전체에게 보편적으로 지급되는 지원금의 경우에도 소상공인·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부분에 대해 재난관리기금을 재원의 일부로 사용 가능

〇 지원 재원 : 소상공인·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은 타 재원(일반회계, 재난대책예비비 등)을 우선 검토하여야 함

- 재난관리기금의 잔액이 법정적립액의 1배 이상∼2배 미만일 경우에는 재원대책의 적절성 등을 사전 검토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장관과 협의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