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Zero 청렴Up
		영등포구
수신	서울특별시장(장애인자립지원과장)
(경유)
제목	장애인활동지원 추가급여 중 직장생활 인정 서류의 범위 질의

장애인활동지원 추가급여 신청사유 중 가족의 직장생활로 인정되는 제출서류의 범위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하오니 빠른 시일 내에 답변 부탁드립니다.

가. 질의 내용

○ 2014년 장애인활동지원사업안내 p10 의거 최중증수급자 중나머지 가족의 직장생활 인정과 관련하여 임시직·일용직(편의점 시간제 아르바이트) 자로 4대보험 미가입 사업장 근로, 별도의 공부상 서류(국세청 일용근로자 지급명세서, 고용보험 가입자격 확인서 등) 제출이 불가능하다 함.

○고용주의 고용임금확인서(월60시간 이상 근로종사 확인 가능-‘1일 5시간/22일,                 1일 임금 26,500원’ 표기)로 직장생활 인정 가능 여부.

사업안내지침(p10)	영등포구 사회복지과 의견	국민연금공단 의견
○ 직장생활 중임시직·일용직의 경우국세청의 일용근로자 지급명세서의 조회결과 또는고용주의 고용임금확인서 , 고용보험 가입자격 확인 등을 통하여 확인(건강보험 적용대상 근로자를 고려하여 최소 월 60시간 이상 근로에 종사하는 자만 인정)	○고용주의 고용임금확인서로 월 60시간 이상 근로종사가 확인되는 경우로 직장생활 인정 가능	○ 직장생활은 기본 4대보험 중 택1 입증건에 대하여 인정, 의료급여수급자의 경우 재직증명서로 인정. ○임시직·일용직과 관련 기타 인정사항 없음.고용임금확인서 인정 불가

나. 질의 건에 대한 기관 의견

끝.

							영등포구청장
★주무관										장애인자립지원팀장										사회복지과장
협조자
시행			사회복지과-16375									(	2014.05.23.					)		접수			장애인자립지원과-8154								(	2014.5.23.					)
우	150-720																				/			http://www.ydp.go.kr
전화		02)2670-3395						/전송			02)2670-3625					/	이메일sjwind94@ydp.go.kr												/	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