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단체 위․수탁 협약조건

□ 위탁 업무명 : 2015년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 협약 체결일 : 2014년 10월 28일

□ 협 약 기 간 : 2015년 1월 1일 ～ 2015년 12월 31일

□ 위탁 사업비 : 별표 참조

□ 협약 당사자

위탁자 :	지방자치단체(별표)

수탁자 :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제1조(목적) 이 협약의 목적은 별표의 지방자치단체(이하 “위탁자”이라 함)가 한국지역정보개발원장(이하 “수탁자”이라 함)에 위탁하는 「2015년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사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에 있다.

제2조(위탁업무 내용) ①이 협약에 의한 정보화 위탁업무는「2015년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로 하며, 자세한 사항은 업무수행계획서에 따른다.

②수탁자는 제1항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위탁업무의 범위 중 필요한 분야를 민간 사업자에게 외주할 수 있다.

제3조(협약기간) 이 협약의 기간은 2015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4조(신의성실 의무) ①위탁자와 수탁자는 신의로써 이 협약의 각 조항을 성실히 이행하고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협력하고 노력하여야 한다.

②수탁자는 제2조제1항의 “정보화위탁 업무수행계획서”에 따라 협약 기간 내에 당해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5조(위탁소요경비 지급) ① 수탁자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위탁소요경비의 비목은 다음 각호로 정한다.

1. 수탁자의 직접 인건비(보수, 수당, 퇴직적립금, 4대 보험 부담금을 포함한다.)

2. 사업추진 경비(외주용역비를 포함한다.)

3. 일반관리비(수탁자의 직접인건비와 사업추진경비의 합의 5% 이내로 한다.)

② 위탁자는 수탁자가 제2조제1항에서 정한 협약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위탁업무 수행기간 동안의 소요경비를 수탁자에게 지급한다.

제6조(위탁소요경비의 관리 및 사용) 수탁자는 별도의 계정을 설치하고 지급받은 소요경비를 관리하고, 협약된 업무내용의 범위 내에서 사용하여야 한다.

제7조(업무보고 및 정산) ①수탁자는 위탁자의 요청 시 업무수행에 따른 업무보고를 하여야 한다.

②수탁자는 협약기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업무수행결과보고서를 위탁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업무수행결과보고서에는 소요경비 사용실적에 대한 정산보고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제8조(보안조치) 수탁자는 위탁자의 보안업무규정 등 관계규정에 따라 업무수행과 관련된 각종 자료의 보안성을 검토하고 필요시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9조(협약의 변경) 위탁자는 위탁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수탁자의 요청이 있거나, 그 변경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협의를 거쳐 소요경비 및 업무수행기간 등의 협약사항 또는 업무수행계획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제10조(협약의 해지 등) ①위탁자가 위탁 업무에 소요되는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때에는 이 협약을 해지할 수 있고,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위탁자는 협약내용의 중대한 위반 등 계속 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협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미 지급한 소요경비에 상당하는 금액의 환수 또는 적절한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1조(권리․의무의 양도 제한) 수탁자는 위탁자의 사전 동의 없이 이 협약에 의한 권리․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재산권) ①위탁업무의 결과물에 대한 소유권 및 사용권은 위탁자에게 속한다.

②수탁자는 위탁자의 승인을 얻어 업무결과를 대외적으로 공개하거나 발표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자의 업무 위탁계획에 의하여 수행된 것임을 밝혀야 한다.

제13조(관계자료의 제출 등) 수탁자는 위탁자로부터 업무추진현황, 관계서류의 열람, 관계 자료의 제출 등의 요청을 받은 경우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14조(관계법령 등의 준수 등) ①수탁자는 이 협약에 의한 업무를 수행․관리함에 있어 관계법령과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이 협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협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른다.

부  칙

제1조(경과조치) 전년도 위․수탁 협약에 의하여 처리하여 온 업무 중 위․수탁 협약기간 만료일로부터 이 협약체결 이전에 처리한 사항은 이 협약에 따라 처리한 것으로 본다.

제2조(협약의 효력) 이 공문에 의한 협약체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약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제3조(협약의 해석) 이 협약서의 해석상 의문이 있을 경우에는 회계관계 법령에 따라 위탁자와 수탁자가 상호 협의하여 처리한다.

【별 표】

자치단체별 소요경비 내역

기관명		2015년		입금계좌	지급시기
		적용등급	계	예금주 : 한국지역정보개발원(농협)
계	243기관	규모	4,861,106,000		‘15.3월
서울	본청	1	29,611,000	790-0170-6656-003
	종로구	6	17,273,000	790-0170-6656-015
	중구	6	17,273,000	790-0170-6656-027
	용산구	6	17,273,000	790-0170-6656-039
	성동구	5	19,741,000	790-0170-6656-041
	광진구	6	17,273,000	790-0170-6656-052
	동대문구	5	19,741,000	790-0170-6656-064
	중랑구	5	19,741,000	790-0170-6656-076
	성북구	5	19,741,000	790-0170-6656-088
	강북구	5	19,741,000	790-0170-6656-090
	도봉구	5	19,741,000	790-0170-6656-106
	노원구	4	22,208,000	790-0170-6656-118
	은평구	5	19,741,000	790-0170-6656-120
	서대문구	5	19,741,000	790-0170-6656-131
	마포구	5	19,741,000	790-0170-6656-143
	양천구	5	19,741,000	790-0170-6656-155
	강서구	4	22,208,000	790-0170-6656-167
	구로구	5	19,741,000	790-0170-6656-179
	금천구	6	17,273,000	790-0170-6656-181
	영등포구	5	19,741,000	790-0170-6656-192
	동작구	5	19,741,000	790-0170-6656-209
	관악구	5	19,741,000	790-0170-6656-211
	서초구	5	19,741,000	790-0170-6656-222
	강남구	4	22,208,000	790-0170-6656-234
	송파구	4	22,208,000	790-0170-6656-246
	강동구	5	19,741,000	790-0170-6656-258
부산	본청	1	29,611,000	790-0170-6656-260
	중구	8	12,338,000	790-0170-6656-271
	서구	7	14,805,000	790-0170-6656-283
	동구	7	14,805,000	790-0170-6656-295
	영도구	7	14,805,000	790-0170-6656-301
	부산진구	5	19,741,000	790-0170-6656-313
	동래구	7	14,805,000	790-0170-6656-325
	남구	6	17,273,000	790-0170-6656-337
	북구	6	17,273,000	790-0170-6656-349
	해운대구	5	19,741,000	790-0170-6656-351
	사하구	6	17,273,000	790-0170-6656-362
	금정구	6	17,273,000	790-0170-6656-374
	강서구	8	12,338,000	790-0170-6656-386
	연제구	7	14,805,000	790-0170-6656-398
	수영구	8	12,338,000	790-0170-6656-404
대구	사상구	6	17,273,000	790-0170-6656-416
	기장군	6	17,273,000	790-0170-6656-428
	본청	1	29,611,000	790-0170-6656-430
	중구	7	14,805,000	790-0170-6656-441
	동구	5	19,741,000	790-0170-6656-453
	서구	7	14,805,000	790-0170-6656-465
	남구	7	14,805,000	790-0170-6656-477
	북구	5	19,741,000	790-0170-6656-489
	수성구	5	19,741,000	790-0170-6656-491
	달서구	4	22,208,000	790-0170-6656-507
	달성군	5	19,741,000	790-0170-6656-519
인천	본청	1	29,611,000	790-0170-6656-521
	중구	7	14,805,000	790-0170-6656-532
	동구	7	14,805,000	790-0170-6656-544
	남구	5	19,741,000	790-0170-6656-556
	연수구	6	17,273,000	790-0170-6656-568
	남동구	5	19,741,000	790-0170-6656-570
	부평구	4	22,208,000	790-0170-6656-581
	계양구	6	17,273,000	790-0170-6656-593
	서구	5	19,741,000	790-0170-6656-600
	강화군	5	19,741,000	790-0170-6656-611
	옹진군	7	14,805,000	790-0170-6656-623
광주	본청	2	27,143,000	790-0170-6656-635
	동구	7	14,805,000	790-0170-6656-647
	서구	6	17,273,000	790-0170-6656-659
	남구	6	17,273,000	790-0170-6656-661
	북구	5	19,741,000	790-0170-6656-672
	광산구	5	19,741,000	790-0170-6656-684
대전	본청	2	27,143,000	790-0170-6656-696
	동구	6	17,273,000	790-0170-6656-702
	중구	6	17,273,000	790-0170-6656-714
	서구	5	19,741,000	790-0170-6656-726
	유성구	6	17,273,000	790-0170-6656-738
	대덕구	6	17,273,000	790-0170-6656-740
울산	본청	2	27,143,000	790-0170-6656-751
	중구	7	14,805,000	790-0170-6656-763
	남구	6	17,273,000	790-0170-6656-775
	동구	8	12,338,000	790-0170-6656-787
	북구	7	14,805,000	790-0170-6656-799
	울주군	5	19,741,000	790-0170-6656-805
세종	본청	4	22,208,000	790-0170-6657-548
경기	본청	1	29,611,000	790-0170-6656-817
	수원시	2	27,143,000	790-0170-6656-829
	성남시	2	27,143,000	790-0170-6656-831
	고양시	2	27,143,000	790-0170-6656-910
	부천시	3	24,675,000	790-0170-6656-866
	용인시	2	27,143,000	790-0170-6657-007
	안산시	3	24,675,000	790-0170-6656-908
	안양시	3	24,675,000	790-0170-6656-854
	남양주시	3	24,675,000	790-0170-6656-945
	의정부시	3	24,675,000	790-0170-6656-842
	평택시	3	24,675,000	790-0170-6656-880
	시흥시	3	24,675,000	790-0170-6656-969
	화성시	3	24,675,000	790-0170-6657-056
	광명시	4	22,208,000	790-0170-6656-878
	파주시	3	24,675,000	790-0170-6657-019
	군포시	5	19,741,000	790-0170-6656-971
	광주시	4	22,208,000	790-0170-6657-068
	김포시	4	22,208,000	790-0170-6657-044
	이천시	4	22,208,000	790-0170-6657-021
	구리시	6	17,273,000	790-0170-6656-933
	양주시	4	22,208,000	790-0170-6657-070
	안성시	4	22,208,000	790-0170-6657-032
	포천시	4	22,208,000	790-0170-6657-081
	오산시	6	17,273,000	790-0170-6656-957
	하남시	5	19,741,000	790-0170-6656-994
	의왕시	6	17,273,000	790-0170-6656-982
	동두천시	6	17,273,000	790-0170-6656-891
	과천시	7	14,805,000	790-0170-6656-921
	여주시	5	19,741,000	790-0170-6657-093
	양평군	5	19,741,000	790-0170-6657-123
	가평군	6	17,273,000	790-0170-6657-111
	연천군	5	19,741,000	790-0170-6657-100
강원	본청	1	29,611,000	790-0170-6657-135
	춘천시	3	24,675,000	790-0170-6657-147
	원주시	3	24,675,000	790-0170-6657-159
	강릉시	3	24,675,000	790-0170-6657-161
	동해시	6	17,273,000	790-0170-6657-172
	태백시	6	17,273,000	790-0170-6657-184
	속초시	6	17,273,000	790-0170-6657-196
	삼척시	5	19,741,000	790-0170-6657-202
	홍천군	5	19,741,000	790-0170-6657-214
	횡성군	6	17,273,000	790-0170-6657-226
	영월군	6	17,273,000	790-0170-6657-238
	평창군	6	17,273,000	790-0170-6657-240
	정선군	6	17,273,000	790-0170-6657-251
	철원군	6	17,273,000	790-0170-6657-263
	화천군	7	14,805,000	790-0170-6657-275
	양구군	7	14,805,000	790-0170-6657-287
	인제군	6	17,273,000	790-0170-6657-299
	고성군	7	14,805,000	790-0170-6657-305
	양양군	7	14,805,000	790-0170-6657-317
충북	본청	2	27,143,000	790-0170-6657-329
	청주시	2	27,143,000	790-0170-6657-331
	충주시	3	24,675,000	790-0170-6657-342
	제천시	4	22,208,000	790-0170-6657-354
	보은군	6	17,273,000	790-0170-6657-378
	옥천군	6	17,273,000	790-0170-6657-380
	영동군	6	17,273,000	790-0170-6657-391
	증평군	8	12,338,000	790-0170-6657-445
	진천군	6	17,273,000	790-0170-6657-408
	괴산군	6	17,273,000	790-0170-6657-410
	음성군	5	19,741,000	790-0170-6657-421
	단양군	7	14,805,000	790-0170-6657-433
충남	본청	1	29,611,000	790-0170-6657-457
	천안시	2	27,143,000	790-0170-6657-469
	공주시	4	22,208,000	790-0170-6657-471
	보령시	4	22,208,000	790-0170-6657-482
	아산시	3	24,675,000	790-0170-6657-494
	서산시	4	22,208,000	790-0170-6657-501
	논산시	4	22,208,000	790-0170-6657-512
	계룡시	8	12,338,000	790-0170-6657-524
	당진시	4	22,208,000	790-0170-6657-615
	금산군	6	17,273,000	790-0170-6657-536
	부여군	5	19,741,000	790-0170-6657-550
	서천군	5	19,741,000	790-0170-6657-561
	청양군	7	14,805,000	790-0170-6657-573
	홍성군	5	19,741,000	790-0170-6657-585
	예산군	5	19,741,000	790-0170-6657-597
	태안군	5	19,741,000	790-0170-6657-603
전북	본청	1	29,611,000	790-0170-6657-627
	전주시	3	24,675,000	790-0170-6657-639
	군산시	3	24,675,000	790-0170-6657-641
	익산시	3	24,675,000	790-0170-6657-652
	정읍시	4	22,208,000	790-0170-6657-664
	남원시	4	22,208,000	790-0170-6657-676
	김제시	4	22,208,000	790-0170-6657-688
	완주군	4	22,208,000	790-0170-6657-690
	진안군	6	17,273,000	790-0170-6657-706
	무주군	7	14,805,000	790-0170-6657-718
	장수군	7	14,805,000	790-0170-6657-720
	임실군	6	17,273,000	790-0170-6657-731
	순창군	6	17,273,000	790-0170-6657-743
	고창군	5	19,741,000	790-0170-6657-755
	부안군	5	19,741,000	790-0170-6657-767
전남	본청	1	29,611,000	790-0170-6657-779
	목포시	4	22,208,000	790-0170-6657-781
	여수시	3	24,675,000	790-0170-6657-792
	순천시	3	24,675,000	790-0170-6657-809
	나주시	4	22,208,000	790-0170-6657-811
	광양시	4	22,208,000	790-0170-6657-822
	담양군	6	17,273,000	790-0170-6657-834
	곡성군	7	14,805,000	790-0170-6657-846
	구례군	7	14,805,000	790-0170-6657-858
	고흥군	4	22,208,000	790-0170-6657-860
	보성군	5	19,741,000	790-0170-6657-871
	화순군	5	19,741,000	790-0170-6657-883
	장흥군	6	17,273,000	790-0170-6657-895
	강진군	6	17,273,000	790-0170-6657-901
	해남군	5	19,741,000	790-0170-6657-913
	영암군	5	19,741,000	790-0170-6657-925
	무안군	6	17,273,000	790-0170-6657-937
	함평군	7	14,805,000	790-0170-6657-949
	영광군	5	19,741,000	790-0170-6657-951
	장성군	6	17,273,000	790-0170-6657-962
	완도군	5	19,741,000	790-0170-6657-974
	진도군	6	17,273,000	790-0170-6657-986
	신안군	5	19,741,000	790-0170-6657-998
경북	본청	1	29,611,000	790-0170-6658-001
	포항시	2	27,143,000	790-0170-6658-012
	경주시	3	24,675,000	790-0170-6658-024
	김천시	4	22,208,000	790-0170-6658-036
	안동시	3	24,675,000	790-0170-6658-048
	구미시	3	24,675,000	790-0170-6658-050
	영주시	4	22,208,000	790-0170-6658-061
	영천시	4	22,208,000	790-0170-6658-073
	상주시	4	22,208,000	790-0170-6658-085
	문경시	5	19,741,000	790-0170-6658-097
	경산시	4	22,208,000	790-0170-6658-103
	군위군	7	14,805,000	790-0170-6658-115
	의성군	5	19,741,000	790-0170-6658-127
	청송군	7	14,805,000	790-0170-6658-139
	영양군	7	14,805,000	790-0170-6658-141
	영덕군	6	17,273,000	790-0170-6658-152
	청도군	6	17,273,000	790-0170-6658-164
	고령군	7	14,805,000	790-0170-6658-176
	성주군	6	17,273,000	790-0170-6658-188
	칠곡군	5	19,741,000	790-0170-6658-190
	예천군	6	17,273,000	790-0170-6658-206
	봉화군	6	17,273,000	790-0170-6658-218
	울진군	5	19,741,000	790-0170-6658-220
	울릉군	8	12,338,000	790-0170-6658-231
경남	본청	1	29,611,000	790-0170-6658-243
	창원시	2	27,143,000	790-0170-6658-255
	진주시	3	24,675,000	790-0170-6658-279
	통영시	5	19,741,000	790-0170-6658-292
	사천시	5	19,741,000	790-0170-6658-309
	김해시	3	24,675,000	790-0170-6658-311
	밀양시	4	22,208,000	790-0170-6658-322
	거제시	4	22,208,000	790-0170-6658-334
	양산시	4	22,208,000	790-0170-6658-346
	의령군	6	17,273,000	790-0170-6658-358
	함안군	6	17,273,000	790-0170-6658-360
	창녕군	5	19,741,000	790-0170-6658-371
	고성군	6	17,273,000	790-0170-6658-383
	남해군	6	17,273,000	790-0170-6658-395
	하동군	6	17,273,000	790-0170-6658-401
	산청군	6	17,273,000	790-0170-6658-413
	함양군	6	17,273,000	790-0170-6658-425
	거창군	5	19,741,000	790-0170-6658-437
	합천군	5	19,741,000	790-0170-6658-449
제주	본청	1	29,611,000	790-0170-6658-451

(단위 :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