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 자발적 협약 체결 추진계획

1		추진목적

□ 총량관리사업자가 수도권대기환경청장과 협약을 체결하고 총량대상오염물질을 배출허용총량보다 더 적게 배출함으로써 수도권 대기질 개선 및 기업의 환경 친화적 이미지 제고

※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2조(자발적 협약체결기업에 대한 특례 등)

2		추진계획

□ 협약 개요

○ (기 간) 2015 ~ 2017(3년간)

※ 1, 2단계 사업장의 할당기간을 고려하여 협약기간을 3년으로 설정

○ (대 상)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대상 사업장(270개소, '15.1월 기준)

구 분	계	서 울	인 천	경 기
사업장 수	270	19	59	192

○ (내 용) 할당받은 오염물질(NOx, SOx) 배출허용총량보다 자발적으로 더 적게 배출

※ 저감목표는 자율적으로 선정하되 협약 최종년도('17년)는 할당량의 최소5% 이상 저감

- (협약사업장)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의 저감목표 설정, 추진일정, 실행방법 등을 제시하여 이행

- (수도권청) 협약이행을 촉진하는 재정지원 등 인센티브 제공, 이행여부에 대한 모니터링과 이행실적 평가 및 홍보

□ 추진절차

희망사업장 공모	→	참여의향서 및 이행계획서 제출	→	협약 체결	→	이행결과 보고	→	이행여부 확인
'15.2～3월		'15.3월		'15.4월		'16.2월		'16.3월

□ 협약 체결사업장 인센티브

○ 총량초과부과금을 부과하는 경우 전년도에 할당된 배출허용총량보다 더 줄인 양에 해당하는 금액의 감액

(예) '15년 할당량보다 10톤 절감, '16년 할당량을 20톤 초과

⇒ 총량초과부과금 : 20톤 - 10톤(전년도 절감) = 10톤에 대해 부과

○ 녹색기업 지정 심사 시 자발적 협약 사업장에 가점부여 추진 중

□ 포상 및 협약사업장 현판 수여

○ (포상) 협약기간 동안 매년 목표달성 여부, 투자실적, 개선노력 등을 평가하여 우수사업장 선정

※ 대규모/중규모 사업장으로 구분하여 각각 최우수 1(환경부장관상, 100만원), 우수 1(수도권청장상, 50만원)

○ (현판수여) 협약사업장에 대해 ‘자발적 협약 모범기관’(협약 준수 우수사업장) 또는 ‘자발적 협약 사업장’(협약 참여사업장) 현판 수여 예정

3		향후 추진일정

□ '15~'17년 자발적 협약 체결 희망사업장 공모('15.2.13~3.19)

□ '15~'17년 자발적 협약 공모사업장 심사(3월) 및 선정(4월초)

□ '15~'17년 자발적 협약 체결식 개최(4월중)

참고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 자발적 협약 추진현황

□ 추진경과

○ 1차 협약 체결(‘11.11월)

- (대상) 평택발전 등 11개* 사업장

* 한국서부발전(주)평택발전본부, 인천공항에너지(주), GS파워(주)부천열병합발전처, GS파워(주)안양열병합발전처, LG디스플레이(주)파주사업장, 삼성전자(주)수원사업장, 부경산업(주), 성림유화(주), 태형기업(주), STX에너지(주), 한국지역난방공사수원지사

- (협약기간 및 목표) ‘11~’12(2년), 배출허용총량의 90% 미만

- 이행실적 평가 및 우수사례 포상

· (‘11년도) 최우수(태형기업), 우수(평택발전), 장려(지역난방 수원, LG디스플레이)

· (‘12년도) 최우수(평택발전), 우수(LG디스플레이, 지역난방 수원)

○ 2차 협약 체결(‘13.4월)

- (대상) 신인천발전 등 14개* 사업장

* 한국남부발전(주)신인천발전본부, 한국서부발전(주)서인천발전본부, 한국서부발전(주)평택발전본부, 한국지역난방공사수원지사, 부경산업(주), 안산도시개발(주), STX에너지(주), LG디스플레이(주)파주사업장, 인천공항에너지(주), 인천종합에너지(주), GS파워(주)부천열병합발전처, GS파워(주)안양열병합발전처, 케이지이티에스(주)에너지공장, 태형기업(주)양주사업소

- (협약기간 및 목표) ‘13~’14(2년), 배출허용총량의 95% 미만

- 이행실적 평가 및 우수사례 포상

· (‘13년도) 최우수(GS파워부천), 우수(안산도시개발, 인천공항에너지)

※ '13∼'14년 이행실적에 대해 종합평가 실시 예정('15.3∼4월)

□ 추진실적

○ 최초 협약 사업장(11개소)에서 2년간 할당량 대비 NOx 8,421톤, SOx 14,555톤 저감

- (‘11년도) NOx 5,655톤, SOx 7,431톤을 저감하여 할당량 대비 각 51%, 18% 배출

- (‘12년도) NOx 2,766톤, SOx 7,124톤을 저감하여 할당량 대비 각 69%, 20% 배출

○ 2차 협약사업장(14개소)에서 2년간 할당량 대비 NOx 6,992톤, SOx 3,852톤 저감

- (‘13년도) NOx 2,105톤, SOx 1,746톤을 저감하여 할당량 대비 각 81%, 57% 배출

- (‘14년도) NOx 4,887톤, SOx 2,106톤을 저감하여 할당량 대비 각 54%, 44% 배출*

※ 전체 사업장의 배출률(NOx 68%, SOx 65%)보다 낮음

< 자발적 협약 사업장의 오염물질 배출 및 저감현황 >

구 분		사업장수 (개소)	질소산화물(NOx)				황산화물(SOx)
			할당량 (톤)	배출량 (톤)	저감량 (톤)	배출률 (%)	할당량 (톤)	배출량 (톤)	저감량(톤)	배출률 (%)
'13	전체	290	36,577	31,321	5,256	86	14,656	12,737	1,919	87
	협약	14	11,249	9,143	2,105	81	4,052	2,306	1,746	57
'14	전체	289	36,518	24,755	11,763	68	14,098	9,134	4,964	65
	협약	14	10,645	5,758	4,887	54	3,746	1,640	2,106	44

※ 배출률 = 할당량 대비 배출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