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고 제2018 -     호

「서울특별시동작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구의 구성·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8년  3월  8일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서울특별시동작구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의 구성ㆍ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등 관계법령 개정과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표준안에 따라 새롭게 정비된 내용을 반영하여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 핵심내용과 재난관리체계를 새롭게 정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에 맞게 내용 보완 (안 제1조 ~ 제4조)

나. 안전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구성 등 내용 수정·보완 (안 제5조 ~ 제7조)

다. 재난안전대책본부 표준안 반영 및 내용 수정·보완 (안 제19조 ~ 제23조 등)

라. 재난예방 및 대비에 관한 조항 신설 (안 제41조 ~ 제50조)

마. 재난 및 안전관리 관련 계획 등에 관한 조항 신설 (안 제51조 ~ 제54조)

바.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맞춤법, 띄어쓰기 등 정비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3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참조 : 안전치수과, 서울시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노량진동 47-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안전치수과(전화 : 820-9201, FAX : 820-1453, E-mail : royalcode@dongjak.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법규 정보시스템(http://www.elis.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이 일부개정 조례안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조례․규칙심의회 결과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조례 제2018 -    호

서울특별시동작구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의 구성ㆍ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동작구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의 구성ㆍ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동작구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의 구성ㆍ운영조례”를 “서울특별시 동작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로 한다.

제1조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규정하고, 각종 재난으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재산 및 도시기능을 보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의 재난 및 안전관리체계를 확립하며,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와 그 밖에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구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동작구(이하 “구”라 한다)는 재난을 예방하고 재난발생 시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시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재난발생 후에는 주민생활의 안정과 재난 복구를 위해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②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1항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조직 및 인력과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시책의 수립 및 실시에 관해 서울특별시 동작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협력을 구함과 동시에 구민이 자율적으로 행하는 재난예방활동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지도, 조언, 지원 및 협력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시책의 수립 및 실시에 관해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계기관 등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 기관에 대해 협력을 요청하고, 관계기관 등으로부터 협력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를 각각 제6조부터 제18조까지로 하며, 제18조를 제22조로 한다.

제1장에 제3조 및 제4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구민의 권리) ① 구민은 누구나 각종 재난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으며 안심하고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② 구민은 누구나 구의 재난 및 안전관리 시책 수립 및 추진 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③ 구민은 누구나 재난 및 안전관리와 관련한 자율적인 조직을 구성하여 활동할 수 있다.

제4조(구민의 책무) ① 구민은 재난이 언제 어디서나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자신의 생명ㆍ신체ㆍ재산을 스스로 보호하며, 타인의 안전을 침해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민은 자신이 소유ㆍ점유하고 있는 건물이나 시설 등에서 재난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가구의 전도방지

2. 화재의 방지

3. 음식료 및 식량의 확보

4. 피난경로, 장소 및 방법에 대한 확인

5. 침수, 폭설 등의 재난을 대비하기 위한 사전조치

③ 구민은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재난 및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책임의식을 가지며, 재난 후에는 상호 협력하여 거주지의 복구 및 재건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구민은 구가 수립ㆍ시행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2장의 제목 “서울특별시동작구안전관리위원회”를 “안전관리위원회”로 한다.

제2장에 제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안전관리위원회의 설치) 구의 안전관리에 관한 중요정책의 심의 및 총괄ㆍ조정, 안전관리업무의 협의ㆍ조정, 그 밖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에서 정하는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시행하기 위하여 구청장 소속으로 서울특별시 동작구 안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종전의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서울특별시동작구안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서울특별시동작구(이하 "구"라 한다)안전관리”를 “안전관리”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구안전관리계획안”을 “안전관리계획안”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구안전문화운동”을 “안전문화운동”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재난관리책임기관”을 “구 관할구역에 소재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 또는 그 기관 소속의 하부기관(이하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이라 한다)”이라 한다.

제7조(종전의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이내의 위원으로”를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로, “서울특별시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되고”를 “구청장이 되고,”로, “공연법”을 “「공연법」”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서울특별시동작구”를 “구”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동작교육청”을 “서울특별시 동작관악교육지원청”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보건소장”을 “보건소장, 미래비전 전략기획단장” 하며, 같은 항 제7호 중 “장 (구청장 제외)”를 “장”으로 하고, 제8호 중 “위촉하는 사람”을 “위촉하는 사람으로 금품·향응수수, 불법로비, 배임·횡령 등 부패에 연루되지 않은 자”로 한다.

제8조(종전의 제5조) 제1항 중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를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경우”를 “경우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하며, 제1호부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품위 손상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인하여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등

제10조(종전의 제7조)제2항 중 “긴급을 요하거나”를 “비밀을 요하거나 긴급한 사항으로”로 한다.

제11조(종전의 제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4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구청장은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안전관리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장의 제목 “서울특별시동작구재난안전대책본부”를 “재난안전대책본부”로 한다.

제16조를 제20조로 하고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대책본부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할구역 재난의 대응ㆍ복구(이하 “수습”이라 한다) 등에 관한 사항 총괄ㆍ조정

2. 재난의 상황관리 및 동원명령ㆍ대피명령ㆍ통행제한 등의 응급조치

3. 재난 피해상황의 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등의 복구활동

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의2에 따른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행정상ㆍ재정상 조치 요구

5. 재난에 관한 예보ㆍ경보의 실시

6. 재난사태 및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 요청

7.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앙대책본부”라 한다) 및 서울특별시 재난안전대책본부와 연계된 업무

8. 그 밖에 대책본부의 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7조를 제21조로 하고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대책본부에는 본부장과 차장, 총괄조정관, 지원협력관, 통제관, 담당관 및 실무반장을 둔다.

1. 본부장은 구청장이 되며 대책본부의 업무를 총괄한다.

2. 차장은 2명을 두되 부구청장 1명과 구를 관할하는 재난책임기관으로서 해당재난과 직접 관련이 있는 기관ㆍ단체장이 된다. 다만 해당재난과 직접 관련이 있는 단체가 없을 때에는 부구청장인 차장 1명만을 둔다.

3. 총괄조정관(또는 총괄지원관)은 안전건설교통국장이 되며, 재난 수습에 필요한 대책본부 업무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총괄한다.

4. 지원협력관은 행정국장이 되며, 대책본부의 행정지원과 대외협력 업무를 담당한다.

5. 통제관은 재난유형별 수습관련 국장이 되며 본부장과 차장을 보좌하고, 각 실무반장을 지휘 감독하며 재난 수습업무 전반을 통제한다.

6. 담당관은 재난의 수습을 주무하는 부서의 장이 되며, 통제관을 보좌하고 해당 재난의 대책본부 상황총괄반장이 된다.

7. 대책본부의 실무처리를 위하여 실무반을 두되 구 소속 공무원과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ㆍ유관기관 및 민간단체 등으로부터 파견 받은 사람으로 편성하여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를 위한 업무를 수행한다.

② 재난유형별 수습주무부서의 지정에 관한 사항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본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차장ㆍ총괄조정관ㆍ통제관 및 담당관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9조(재난안전대책본부의 설치) 구청장은 법 제16조에 따라 재난관리에 관한 사항을 총괄ㆍ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구에 서울특별시 동작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라 한다)를 둔다.

제20조를 삭제한다.

제21조를 제24조로 하고, 제22조를 제25조로 하며, 제24조를 제28조로 한다.

제22조(종전의 제18조)제1항 중 “실무반장”을 “담당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제24조(종전의 제21조)의 제목 “(유관기관과의 협조체제유지 및 수습훈련)”을 “(재난대비훈련)”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재난관리책임기관”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으로 하며, 제1항부터 제5항까지 중 “구청장”을 각각 “본부장”으로 한다.

제25조(종전의 제2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5조(동원체계의 구축 등) ① 본부장은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인력ㆍ물자ㆍ장비 등의 동원에 대비하여 평상시 동원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본부장은 재난 발생에 대비하여 관계기관ㆍ소유자 또는 지정ㆍ관리 대상이 되는 사람과 협의하여 법 제37조에 따라 응급조치에 일시 사용할 장비와 인력을 지정ㆍ관리할 수 있다.

③ 본부장은 법 제25조의 안전관리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 업무와 관계되는 재난응급대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재난복구에 필요한 물자 및 자재를 비축하며 영 제37조에 따른 재난방지시설을 정비하여야 한다.

④ 본부장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민방위기본법」 제26조에 따른 민방위대의 동원

2. 응급조치를 위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 대한 관계 직원의 출동 또는 물자 및 지정된 장비ㆍ인력의 동원 등 필요한 조치의 요청

3. 동원 가능한 장비와 인력 등이 부족한 경우에는 지역 군부대의 지원 요청

제23조 및 제24조를 제26조 및 제28조로 하고, 제25조를 제27조로 하며, 제26조부터 제37조까지 및 제38조를 각각 제29조부터 제40조까지 및 제55조로 하며, 제2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대책본부회의의 구성) ① 서울특별시 동작구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이하 “대책본부회의”라 한다.)의 의장은 본부장이 되고, 부의장은 차장이 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총괄조정관

2. 재난수습 주관부서의 국장 또는 보건소장

3. 관할 소방서장. 단, 관할 소방서장이 참석이 불가능한 경우 소방관련 총괄과장이 대신 참석할 수 있다.

4. 기능별 협업부서의 국장‧소장‧실장 및 과장

5. 그 밖에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의장은 대책본부회의를 주관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대책본부회의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발생한 재난을 관장하는 과장급 공무원이 된다.

⑤ 대책본부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장의 제목 “서울특별시동작구안전관리자문단”을 “안전관리자문단”으로 한다.

제28조(종전의 제24조)의 제목 “(기능)”을 “(자문단의 기능)”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서울특별시동작구안전관리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자문단”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호 중 “안전관리계획, 분야별 안전대책 수립”을 “재난 및 안전관리 시책”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관련행사시”를 “관련행사 시”로 하며, 같은 조 제6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주민생활안전 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의견수렴

제27조(종전의 제25조)의 제목 “(구성)”을 “(안전관리자문단의 설치·구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4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구청장은 법 제75조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의 자문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 안전관리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제27조(종전의 제25조)제3항(종전의 제2항)제1호 중 “조경등의 관련분야 대학교수”를 “조경 등의 관련분야 대학교수, 기술사, 건축사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이하 “전문가”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영 제40조에 따른 안전관리전문기관 소속의 전문가

제27조(종전의 제25조)제3항(종전의 제2항)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제3호로 한다.

제29조(종전의 제26조)의 제목 “(임기)”를 “(자문단 위원의 임기)”로 하고, 각 호 외의 부분 중 후단을 “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구청장은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로 한다.

제31조(종전의 제28조)제3호 및 제34조(종전의 제31조)제2항 중 “관계공무원”을 각각 “관계 공무원”으로 한다.

제36조(종전의 제33조) 중 “제24조”를 “제27조”로, “자문결과”를 “자문 결과”로 한다.

제38조(종전의 제35조) 중 “재난업무담당주사가”를 “재난업무담당팀장이”로 한다.

제40조(종전의 제37조) 다음에 “제5장 재난예방 및 대비”를 삽입한다.

제5장에 제41조부터 제46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1조(재난예방조치) 구청장은 법 제25조의2에 따라 재난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재난이 발생할 위험이 높거나 재난예방을 위하여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시설 및 지역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42조(재난예방을 위한 긴급안전점검 및 긴급안전조치) ① 구청장은 법 제30조 및 영 제3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상황발생 시 해당시설 및 지역에 대하여 긴급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1. 사회적으로 피해가 큰 재난이 발생하여 유사시설의 재난예방이 필요한 경우

2. 계절적으로 재난 발생이 우려되는 취약시설에 대한 안전대책이 필요한 경우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긴급 안전점검 결과 재난발생의 위험이 높다고 인정되는 시설 또는 지역에 대하여 그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에게 정밀 안전진단, 보수 또는 보강 등의 정비 및 재난을 발생시킬 위험요인의 제거를 요청할 수 있다.

제43조(재난 예보ㆍ경보체계 구축 종합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법 제38조의2에 따라 구 재난 예보ㆍ경보체계 구축 종합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구 종합계획에 대한 사업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제44조(재난위험요인의 신고) ① 구민은 일상생활에서 재난위험요인을 발견하거나 재난발생 징후가 있을 경우 즉시 그 사실을 구청장, 긴급구조기관이나 그 밖의 관계 행정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구청장과 그 밖의 관계 행정기관은 관할 긴급구조기관의 장에게, 긴급구조기관의 장은 그 소재지 관할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 응급대처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45조(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의 작성ㆍ운용) 구청장은 재난발생시 적용하고 시행하여야 할 조치사항과 임무를 기술한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을 작성ㆍ운용하여야 한다.

제46조(대피소의 관리) ① 구청장은 재난발생시 관내 주민이 긴급하게 대피할 수 있는 시설물을 설치ㆍ정비하여야 한다.

② 구민은 재난이 발생하기 전 피해상황을 상정하고 대피소, 대피경로 등을 확인하며, 대피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협력하여야 한다.

제46조 다음에 “제6장 재난대응 및 복구”를 삽입한다.

제6장에 제47조부터 제50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7조(재난상황의 보고 및 전파) ① 구청장은 그 관할 지역 및 업무에서 재난발생 우려시 또는 재난발생 시 이를 행정안전부장관 및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재난상황을 신속하게 관계기관 등에 전파하고, 피해상황과 기관별ㆍ지역별 재난대응상황을 파악하여 사전에 구축된 관계기관 등과 협력하여 각종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8조(응급대응조치) 구청장은 관할구역에서 재난발생이 우려되거나 재난발생 시 신속하게 상황을 전파하고 대피명령, 통행제한 등 응급조치를 할 수 있다.

제49조(긴급구조) ① 법 제50조에 따라 구에 설치된 긴급구조통제단장은 재난이 발생하면 소속 긴급구조요원을 재난현장에 신속히 출동시켜 필요한 구조활동을 하여야 한다.

② 긴급구조통제단장은 제1항의 구조활동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사전에 지정된 의료기관 등 긴급구조지원기관에 인력 및 장비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50조(복구활동 등) ① 구청장은 재난으로 인한 피해지역 및 시설의 응급복구 및 수습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주민생활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긴급수송로와 차량을 확보하고 유관기관에 통신ㆍ전기ㆍ가스시설 등의 긴급복구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과 관련하여 긴급복구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50조 다음에 “제7장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 등”을 삽입한다.

제7장에 제51조부터 제54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1조(안전관리계획의 수립) ① 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그 소관 안전관리 업무에 관한 계획을 수립ㆍ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전달 받은 시장의 시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관한 계획의 수립지침과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안전관리 업무에 관한 계획을 종합하여 구의 안전관리계획을 작성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확정된 구의 안전관리계획을 시장에게 보고하고, 제2항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2조(지역안전공동체의 조성) 구청장은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지역 내 각종 재난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역안전공동체의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3조(안전문화활동의 육성ㆍ지원) ① 구청장은 구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안전문화를 증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구민이 지역사회의 안전문화 활동에 참여하고 안전문화를 증진할 수 있도록 안전문화 관련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구민이 재난발생 시 구조ㆍ구호활동에 참여하고 일상생활에서 안전문화를 실천할 수 있도록 재난 및 안전과 관련된 민간단체의 활동을 육성ㆍ지원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안전문화 증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개인ㆍ기관 및 단체에 포상할 수 있다.

제54조(재정지원) ① 제44조제1항에 따라 재난위험요인을 신고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52조의 지역안전공동체 조성과 관련된 기관 및 단체에 행정ㆍ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서울특별시동작구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의 구성ㆍ운영조례	서울특별시 동작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11조에 따른 서울특별시동작구안전관리위원회 및 제16조에 따른 서울특별시동작구재난안전대책본부, 제75조에 따른 서울특별시동작구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규정하고, 각종 재난으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재산 및 도시기능을 보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의 재난 및 안전관리체계를 확립하며,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와 그 밖에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재난관리”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3호에 따른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 및 복구를 위하여 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2. “안전관리”란 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시설 및 물질 등으로부터 사람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3. “재난관리책임기관”이란 법 제3조제5호에 따른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4. “자연재난”이란 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 5. “인적재난”이란 법 제3조제1호나목 및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피해를 말한다. 6. “기반재난”이란 법 제3조제1호다목에 따른 에너지,통신,교통,금융,의료,수도 등 기반체계의 마비와 전염병 확산 등으로 인한 피해를 말한다. 7. “기반체계”란 국민생활과 국가ㆍ지역경제를 이루는 유ㆍ무형적 토대로서 그 기능이 마비될 경우 인명과 재산 및 국가ㆍ지역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핵심시설 및 체계를 말한다. 8. “일반재난”이란 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자연재난과 인적재난을 말한다.	제2조(구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동작구(이하 “구”라 한다)는 재난을 예방하고 재난발생 시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시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재난발생 후에는 주민생활의 안정과 재난 복구를 위해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②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1항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조직 및 인력과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시책의 수립 및 실시에 관해 서울특별시 동작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협력을 구함과 동시에 구민이 자율적으로 행하는 재난예방활동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지도, 조언, 지원 및 협력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시책의 수립 및 실시에 관해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계기관 등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 기관에 대해 협력을 요청하고, 관계기관 등으로부터 협력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신 설>	제3조(구민의 권리) ① 구민은 누구나 각종 재난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으며 안심하고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② 구민은 누구나 구의 재난 및 안전관리 시책 수립 및 추진 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③ 구민은 누구나 재난 및 안전관리와 관련한 자율적인 조직을 구성하여 활동할 수 있다.
<신 설>	제4조(구민의 책무) ① 구민은 재난이 언제 어디서나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자신의 생명ㆍ신체ㆍ재산을 스스로 보호하며, 타인의 안전을 침해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민은 자신이 소유ㆍ점유하고 있는 건물이나 시설 등에서 재난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가구의 전도방지 2. 화재의 방지 3. 음식료 및 식량의 확보 4. 피난경로, 장소 및 방법에 대한 확인 5. 침수, 폭설 등의 재난을 대비하기 위한 사전조치 ③ 구민은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재난 및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책임의식을 가지며, 재난 후에는 상호 협력하여 거주지의 복구 및 재건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구민은 구가 수립ㆍ시행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2장 서울특별시동작구안전관리위원회	제2장 안전관리위원회
<신 설>	제5조(서울특별시 동작구 안전관리위원회의 설치) 구의 안전관리에 관한 중요정책의 심의 및 총괄ㆍ조정, 안전관리업무의 협의ㆍ조정, 그 밖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법”이라 한다) 에서 정하는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시행하기 위하여 구청장 소속으로 서울특별시 동작구 안전관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위원회의 기능) 서울특별시동작구안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
1. 서울특별시동작구(이하 “구”라 한다)안전관리 정책의 심의 및 총괄ㆍ조정	1. 안전관리 ------------------------------
2. 구안전관리계획안의 심의	2. 안전관리계획안-------
3. 구안전문화운동 추진계획 심의	3. 안전문화운동 ------------
4.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수행하는 재난관리업무의 협의ㆍ조정	4. 구 관할구역에 소재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 또는 그 기관 소속의 하부기관(이하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이라 한다)----------
5.ㆍ6. (생 략)	5.ㆍ6. (현행과 같음)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서울특별시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되며, 위원회에 올리는 의안을 검토하고, 관계기관간의 업무협조 사항을 정리하며 구에서 주관하는 축제의 안전관리계획(공연법의 재해대처계획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심의하는 등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둔다.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되고, --------------------------------------------------------------------------------------------------------------------------------「공연법」--------------------------------------------------------------------------------------.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서울특별시동작구 지역의 책임을 담당하는 부대장	4. 구 -------------------------------------
5. 동작교육청 교육장	5. 서울특별시 동작관악교육지원청 --
6. 행정국장, 복지환경국장, 도시관리국장, 안전건설교통국장, 보건소장	6. 행정국장, 복지환경국장, 도시관리국장, 안전건설교통국장, 보건소장, 미래비전 전략기획단장
7. 구관할 구역안에 소재하는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기관ㆍ단체의 장 (구청장 제외)	7. --------------------------------------------------- 장
8. 재난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8. 재난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금품·향응수수, 불법로비, 배임·횡령 등 부패에 연루되지 않은 자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5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직 위원은 위원회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 임기만료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② 위촉직 위원은 위원회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신 설>	1. 품위손상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 설>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인하여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신 설>	3.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등
제6조 (생 략)	제9조 (현행 제6조와 같음)
제7조(위원회의 회의 및 의사)	제10조(위원회의 회의 및 의사)
① (생 략)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 비밀을 요하거나 긴급한 사항으로 --------------------------------.
제8조(위원회 실무위원회) <신 설>	제11조(위원회 실무위원회) ① 구청장은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안전관리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① ∼ ③ (생 략)	② ∼ ④ (현행 제1항부터 제3항까지와 같음)
제9조 ∼ 제15조 (생 략)	제12조 ∼ 제18조 (현행 제9조부터 제15조까지와 같음)
제3장 서울특별시동작구재난안전대책본부	제3장 재난안전대책본부
제16조(대책본부 기능) 법 제16조제1항의 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에 관한사항을 총괄ㆍ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동작구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재난발생 우려가 있을 때 재난의 발생방지와 피해경감을 위한 예방, 대비대책 수립 및 조치 2. 재난이 발생할 경우 현장 구조구급 등 현장관리 지원 3. 재난사고 원인조사 4. 사상자관리, 피해상황조사 5. 이재민 수용구호 및 응급복구 6. 재난사항 신고접수, 전파, 보고 등 재난상황관리 7. 피해보상 조정, 중재 등 8. 법 제36조제3항에 따른 재난사태가 선포된 지역에서의 조치 9. 법 제38조제1, 제2항에 따른 재난 예ㆍ경보 실시 10.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동원명령 등 관련조치 11. 서울특별시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서울특별시기반재난안전대책본부와 연계업무 총괄	제20조(대책본부 기능) 대책본부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할구역 재난의 대응ㆍ복구(이하 “수습”이라 한다) 등에 관한 사항 총괄ㆍ조정 2. 재난의 상황관리 및 동원명령ㆍ대피명령ㆍ통행제한 등의 응급조치 3. 재난 피해상황의 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등의 복구활동 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의2에 따른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행정상ㆍ재정상 조치 요구 5. 재난에 관한 예보ㆍ경보의 실시 6. 재난사태 및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 요청 7.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앙대책본부”라 한다) 및 서울특별시 재난안전대책본부와 연계된 업무 8. 그 밖에 대책본부의 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7조(대책본부의 구성 및 임무) ① 대책본부에는 본부장과 차장, 통제관, 실무반장을 둔다. 1. 본부장은 구청장이 되며 대책본부의 업무를 총괄한다. 2. 차장은 2명을 두되 부구청장 1명과 구를 관할하는 재난책임기관으로서 해당재난과 직접 관련이 있는 기관ㆍ단체장이 된다. 다만 해당재난과 직접 관련이 있는 단체가 없을 때에는 부구청장인 차장 1명만을 둔다. 3. 통제관은 재난유형별 수습관련 국장이 되며 본부장과 차장을 보좌하고, 각 실무반장을 지휘 감독하며 해당재난의 대책본부 상황실장이 된다. 4. 대책본부의 실무처리를 위하여 실무반을 두되 반장은 재난유형별 수습 주무부서 과장이 된다 ② 실무반 근무자는 해당재난 유관부서 및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으로부터 파견된 사람으로 구성한다. ③ 재난유형별 수습주무부서의 지정에 관한 사항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1조(대책본부의 구성 및 임무) ① 대책본부에는 본부장과 차장, 총괄조정관, 지원협력관, 통제관, 담당관 및 실무반장을 둔다. 1. 본부장은 구청장이 되며 대책본부의 업무를 총괄한다. 2. 차장은 2명을 두되 부구청장 1명과 구를 관할하는 재난책임기관으로서 해당재난과 직접 관련이 있는 기관ㆍ단체장이 된다. 다만 해당재난과 직접 관련이 있는 단체가 없을 때에는 부구청장인 차장 1명만을 둔다. 3. 총괄조정관(또는 총괄지원관)은 안전건설교통국장이 되며, 재난 수습에 필요한 대책본부 업무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총괄한다. 4. 지원협력관은 행정국장이 되며, 대책본부의 행정지원과 대외협력 업무를 담당한다 5. 통제관은 재난유형별 수습관련 국장이 되며 본부장과 차장을 보좌하고, 각 실무반장을 지휘 감독하며 재난 수습업무 전반을 통제한다. 6. 담당관은 재난의 수습을 주무하는 부서의 장이 되며, 통제관을 보좌하고 해당 재난의 대책본부 상황총괄반장이 된다. 7. 대책본부의 실무처리를 위하여 실무반을 두되 구 소속 공무원과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ㆍ유관기관 및 민간단체 등으로부터 파견 받은 사람으로 편성하여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를 위한 업무를 수행한다. ② 재난유형별 수습주무부서의 지정에 관한 사항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본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차장ㆍ총괄조정관ㆍ통제관 및 담당관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8조(대책본부의 운영) ① 대책본부는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발생했을 때 본부장의 지시에 따라 운영되며 해당 재난유형에 따라 통제관 및 실무반장의 책임으로 운영한다.	제22조(대책본부의 운영) ① ----------------------------------------------------------------------------------------------- 담당관------------------.
② 법 제16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해당재난과 관련하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두는 경우에는 대책본부를 두어야 한다.	② <삭 제>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9조(대책본부 설치장소) ① 대책본부는 서울특별시동작구종합상황실에 설치하되 필요할 경우 그 외의 장소에 설치할 수 있다. ② 본부장은 재난사고시 현장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재난수습책임이 있는 부서 및 기관장을 책임자로 지정하여 현장에 현장대책본부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19조(서울특별시 동작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설치) 구청장은 법 제16조에 따라 재난관리에 관한 사항을 총괄ㆍ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구에 서울특별시 동작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라 한다)를 둔다.
제20조(안전대책 관계관 회의) ① 대책본부운영 및 업무처리를 위한 상황판단 등의 의사결정은 안전대책관계관회의에서 결정한다. ② 안전대책관계관회의는 해당재난 및 수습 유관부서, 재난관리책임기관, 긴급구조기관의 책임관으로 구성하며 그 범위는 통제관이 정한다.	<삭 제>
<신 설>	제23조(대책본부회의의 구성) ① 서울특별시 동작구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이하 “대책본부회의”라 한다.)의 의장은 본부장이 되고, 부의장은 차장이 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총괄조정관 2. 재난수습 주관부서의 국장 또는 보건소장 3. 관할 소방서장. 단, 관할 소방서장이 참석이 불가능한 경우 소방관련 총괄과장이 대신 참석할 수 있다. 4. 기능별 협업부서의 국장‧소장‧실장 및 과장 5. 그 밖에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의장은 대책본부회의를 주관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대책본부회의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발생한 재난을 관장하는 과장급 공무원이 된다. ⑤ 대책본부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1조(유관기관과의 협조체제유지 및 수습훈련) ① 구청장은 재난관리책임기관 및 긴급구조기관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효율적인 재난수습을 위하여 연1회 이상 재난대비 수습훈련을 재난수습관련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제24조(재난대비훈련) ① 본부장-------------------------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② 구청장은 재난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실무반에 파견 받을 자의 명단을 미리 제출 받아 실무반 근무에 따른 사전교육을 시킬 수 있다.	② 본부장-------------------------------------------------------------------------------------------------------.
③ 구청장은 사전교육 이수자 등의 유ㆍ무선의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하여 비상근무소집 등 준비태세를 유지하여야 한다.	③ 본부장---------------------------------------------------------------------------------------.
④ 구청장으로부터 훈련참가 요청 및 명단제출을 받은 부서 및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본부장--------------------------------------------------------------------------------.
⑤ 구청장은 훈련결과를 평가하고 훈련수습기관 또는 공로자를 포상할 수 있다.	⑤ 본부장----------------------------------------------------.
제22조(인력ㆍ물자ㆍ장비 등 동원체계 구축) ① 구청장은 법제39조제1항에 따른 인력ㆍ물자ㆍ장비 등의 동원에 대비하여 평소에 동원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으로부터 동원대상 인력ㆍ물자ㆍ장비 등의 동원 등 필요한 조치 또는 현황제출을 요청받은 부서 및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25조(동원체계의 구축 등) ① 본부장은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인력ㆍ물자ㆍ장비 등의 동원에 대비하여 평상시 동원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본부장은 재난 발생에 대비하여 관계기관ㆍ소유자 또는 지정ㆍ관리 대상이 되는 사람과 협의하여 법 제37조에 따라 응급조치에 일시 사용할 장비와 인력을 지정ㆍ관리할 수 있다. ③ 본부장은 법 제25조의 안전관리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 업무와 관계되는 재난응급대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재난복구에 필요한 물자 및 자재를 비축하며 영 제37조에 따른 재난방지시설을 정비하여야 한다. ④ 본부장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민방위기본법」 제26조에 따른 민방위대의 동원 2. 응급조치를 위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 대한 관계 직원의 출동 또는 물자 및 지정된 장비ㆍ인력의 동원 등 필요한 조치의 요청 3. 동원 가능한 장비와 인력 등이 부족한 경우에는 지역 군부대의 지원 요청
제23조 (생 략)	제26조 (현행 제23조와 같음)
제4장 서울특별시동작구안전관리자문단	제4장 안전관리자문단
제24조(기능) 서울특별시동작구안전관리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구청장의 자문에 응한다.	제28조(자문단의 기능) 자문단----------------------------------------------------------------------------.
1. 안전관리계획, 분야별 안전대책 수립 등에 관한 사항	1. 재난 및 안전관리 시책 ----------------------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5. 안전점검의 날 등 관련행사시 상담 및 점검	5. -------------- 관련행사 시 ----------
<신 설>	6. 주민생활안전 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의견수렴
6. (생 략)	7. (현행 제6호와 같음)
제25조(구성) <신 설>	제27조(안전관리자문단의 설치·구성) ① 구청장은 법 제75조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의 자문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 안전관리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① (생 략)	② (현행 제1항과 같음)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구청장이 위촉한다.	③ ------------------------------------------------------.
1.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 조경등의 관련분야 대학교수	1. ------------------------- 조경 등의 관련분야 대학교수, 기술사, 건축사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이하 “전문가”라 한다)
2.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 조경등의 관련분야 전문가 (기술사, 건축사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	2. 영 제40조에 따른 안전관리전문기관 소속의 전문가
3.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제40조에서 정하고 있는 안전관리전문기관 소속의 전문가	<삭 제>
4.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④ (현행 제3항과 같음)
제26조(임기) 단장, 부단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임기만료전이라도 구청장은 위원을 해촉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29조(자문단 위원의 임기) ----------------------------------------. 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구청장은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3. (생 략)	1.～3. (현행과 같음)
제27조 (생 략)	제30조 (현행 제27조와 같음)
제28조(자문단 회의) 구청장 또는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구청장 및 단장의 요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한다.	제31조(자문단 회의) --------------------------------------------------------------------.
1. ∼ 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3. 회의에는 구청장 또는 단장이 지명하는 관계공무원 등을 참석시켜 의견진술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3. ------------------------------- 관계 공무원 -----------------------------------.
제29조 ∼ 제30조 (생 략)	제32조 ∼ 제33조 (현행 제29조부터 제30조까지와 같음)
제31조(의견청취) ① (생 략)	제34조(의견청취)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요구를 받은 관계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문단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② ------------------------ 관계 공무원-------------------------------------------.
제32조 (생 략)	제35조 (현행 제32조와 같음)
제33조(결과보고) 자문단은 제24조에 따른 자문사항에 대하여 자문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6조(결과보고) ------ 제27조------------------------ 자문 결과------------------------.
제35조(간사와 서기) 자문단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안전치수과장이 되고 서기는 재난업무담당주사가 된다.	제38조(간사와 서기) ----------------------------------------------------------------------------- 재난업무담당팀장이 --.
제36조ㆍ제37조 (생 략)	제39조ㆍ제40조 (현행 제36조 및 제37조와 같음)
제38조 (생 략)	제55조 (현행 제38조와 같음)
<신 설>	제5장 재난예방 및 대비
<신 설>	제41조(재난예방조치) 구청장은 법 제25조의2에 따라 재난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재난이 발생할 위험이 높거나 재난예방을 위하여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시설 및 지역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신 설>	제42조(재난예방을 위한 긴급안전점검 및 긴급안전조치) ① 구청장은 법 제30조 및 영 제3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상황발생 시 해당시설 및 지역에 대하여 긴급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1. 사회적으로 피해가 큰 재난이 발생하여 유사시설의 재난예방이 필요한 경우 2. 계절적으로 재난 발생이 우려되는 취약시설에 대한 안전대책이 필요한 경우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긴급 안전점검 결과 재난발생의 위험이 높다고 인정되는 시설 또는 지역에 대하여 그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에게 정밀 안전진단, 보수 또는 보강 등의 정비 및 재난을 발생시킬 위험요인의 제거를 요청할 수 있다.
<신 설>	제43조(재난 예보ㆍ경보체계 구축 종합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법 제38조의2에 따라 구 재난 예보ㆍ경보체계 구축 종합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구 종합계획에 대한 사업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신 설>	제44조(재난위험요인의 신고) ① 구민은 일상생활에서 재난위험요인을 발견하거나 재난발생 징후가 있을 경우 즉시 그 사실을 구청장, 긴급구조기관이나 그 밖의 관계 행정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구청장과 그 밖의 관계 행정기관은 관할 긴급구조기관의 장에게, 긴급구조기관의 장은 그 소재지 관할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 응급대처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신 설>	제45조(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의 작성ㆍ운용) 구청장은 재난발생시 적용하고 시행하여야 할 조치사항과 임무를 기술한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을 작성ㆍ운용하여야 한다.
<신 설>	제46조(대피소의 관리) ① 구청장은 재난발생시 관내 주민이 긴급하게 대피할 수 있는 시설물을 설치ㆍ정비하여야 한다. ② 구민은 재난이 발생하기 전 피해상황을 상정하고 대피소, 대피경로 등을 확인하며, 대피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협력하여야 한다.
<신 설>	제6장 재난대응 및 복구
<신 설>	제47조(재난상황의 보고 및 전파) ① 구청장은 그 관할 지역 및 업무에서 재난발생 우려시 또는 재난발생 시 이를 행정안전부장관 및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재난상황을 신속하게 관계기관 등에 전파하고, 피해상황과 기관별ㆍ지역별 재난대응상황을 파악하여 사전에 구축된 관계기관 등과 협력하여 각종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 설>	제48조(응급대응조치) 구청장은 관할구역에서 재난발생이 우려되거나 재난발생 시 신속하게 상황을 전파하고 대피명령, 통행제한 등 응급조치를 할 수 있다.
<신 설>	제49조(긴급구조) ① 법 제50조에 따라 구에 설치된 긴급구조통제단장은 재난이 발생하면 소속 긴급구조요원을 재난현장에 신속히 출동시켜 필요한 구조활동을 하여야 한다. ② 긴급구조통제단장은 제1항의 구조활동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사전에 지정된 의료기관 등 긴급구조지원기관에 인력 및 장비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신 설>	제50조(복구활동 등) ① 구청장은 재난으로 인한 피해지역 및 시설의 응급복구 및 수습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주민생활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긴급수송로와 차량을 확보하고 유관기관에 통신ㆍ전기ㆍ가스시설 등의 긴급복구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과 관련하여 긴급복구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신 설>	제7장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 등
<신 설>	제51조(안전관리계획의 수립) ① 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그 소관 안전관리 업무에 관한 계획을 수립ㆍ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전달 받은 시장의 시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관한 계획의 수립지침과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안전관리 업무에 관한 계획을 종합하여 구의 안전관리계획을 작성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확정된 구의 안전관리계획을 시장에게 보고하고, 제2항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 설>	제52조(지역안전공동체의 조성) 구청장은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지역 내 각종 재난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역안전공동체의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신 설>	제53조(안전문화활동의 육성ㆍ지원) ① 구청장은 구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안전문화를 증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구민이 지역사회의 안전문화 활동에 참여하고 안전문화를 증진할 수 있도록 안전문화 관련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구민이 재난발생 시 구조ㆍ구호활동에 참여하고 일상생활에서 안전문화를 실천할 수 있도록 재난 및 안전과 관련된 민간단체의 활동을 육성ㆍ지원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안전문화 증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개인ㆍ기관 및 단체에 포상할 수 있다.
<신 설>	제54조(재정지원) ① 제44조제1항에 따라 재난위험요인을 신고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52조의 지역안전공동체 조성과 관련된 기관 및 단체에 행정ㆍ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안전치수과
연 락 처	02-820-9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