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교육정책과-7737
결재일자	2019.5.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교육사업지원팀장	교육정책과장		평생교육국장
협 조

「서울특별시 가족자연체험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2019. 5.

평생교육국

(교육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특별시 가족자연체험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서울특별시 가족자연체험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안)의 입법예고 및 법제심사가 완료됨에 따라 입법안을 확정하고,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고자 함

Ⅰ		개 정 개 요

□ 개정 대상 : 서울특별시 가족자연체험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 개정 사유

○ 소상공인의 결제 수수료 부담 경감을 목적으로 도입된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제로페이”)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해당 결제시스템 이용자에게 한시적으로 가족자연체험시설 사용료를 감면하고자 함

□ 추진 경과

○ 조례 개정 계획 및 입법예고 심사등 검토의뢰  : ‘19.4.4.

○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 ‘19.4.11. ~ 5.1.

○ 법제 심사 결과 통보	: ‘19.5.2.

Ⅱ		주요 개정 내용

□ 사용료 감면 조항 추가 신설

○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으로 가족자연체험시설 사용료를 결제하는 사용자에게 100분의 10범위에서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용료를 감면 할 수 있음(제4조의2)

○ 사용료 감면은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함.(부칙 제2조)

□ 개정 전․후 비교표

구분	현행	개정(안)
신구조문	<신 설> 사용료 감면조항 추가	제4조의2(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결제에 대한 감면)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소상공인의 결제 수수료 부담을 줄이고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한 운영기관이 운영하는 결제시스템을 말한다)으로 별표 1의 사용료를 결제하는 자에 대하여는 100분의 10 이하의 범위에서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제4조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관련 부서 협의 결과

○ 법무담당관(규제심사) : 규제없음

○ 예산담당관(비용추계) : 협의완료

○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

○ 여성정책담당관(성별영향평가) : 개선할 사항 없음

○ 입법예고 결과 : 의견없음

Ⅲ		향후 계획

□ 조례·규칙심의회 안건 심의               : ‘19. 5. 10.

□ 시의회 상정 의결                        : ‘19. 6.

□ 공포 및 시행                            : ‘19. 7.

붙임  1. 서울특별시 가족자연체험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개정안 1부.

2. 제안설명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