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국회의원 要求資料 提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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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처 : 기획조정, 시민소통, 서울혁신, 문화관광디자인, 대변인, 여성가족, 감사, 비상기획, 정보화기획,
행정, 재무, 복지건강, 공원녹지, 도시교통, 기후환경, 교육협력, 경제진흥, 도시안전,
기술심사, 도시계획, 주택정책, 소방재난, 상수도사업, 도시기반시설, 시의회, 한강사업,
공사(서울메트로․도시철도․시설관리․농수산물․SH),

2014. 9. 2.

□ 요구번호 : 899번 □ 요구의원 : 임수경 의원(안전행정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비례) - 의원 전화번호 : 양승준(yanggangboy@assembly.go.kr/02-784-8191~3/*************) □ 국회의원이 요구한 별첨사항에 대해 자료를 작성하여 실․국․본부장 결재후 2014. 9. 11(목)까지 의원실로 직접제출( e-메일송부 등 )하시기 바랍니다. (※제출기일 엄수, 지연될 경우 사전에 의원 사무실로 전화후 양해를 구하시기 바람) 〈 작성요령 〉 - 업무관리시스템 공용서식 「의원 요구자료」 활용하되, - 문서제목은 반드시 다음과 같이 기재 예시)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000번, 000의원, 000위원회)
－ 요구자료번호와 목록은 용지상단		속에 기재
－ BOX 우측상단에 의원명, 소속상임위, 소속정당 － 요구내용이 누락되지 않도록 작성하고 답변자료 실명제 준수(작성자 표시) 〈 제출요령 〉 - 공문결재 후 의원실 직접제출 ○ 공문결재 (수신처 : 기획담당관, 실국본부 주무과 ) ※ 주요사안에 대하여는 소관 부시장 및 정무수석의 확인 검토후 제출 ○ 의원실에 직접제출 ( e-메일송부 등 ) - 이메일제목 : ○○○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 (서울특별시, 0월 0일 요구자료) - 한글문서 등 첨부시 자물쇠(, ) 해제한 후 송부할 것

기  획  담  당  관

( 담당 : 서정욱 ☎ 2133-6634 )

서류(자료)제출 요구목록

제출완료일자	2014. 9. 11                                        국회의원 임수경 의원실 (인)

소관기관

요 구  내 용

서울

특별시

【 기획조정실 】

1. 최근 2년간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조치, 서울시의 대책과 입장

2. 최근 2년간 서울연구원의 연구보고서 및 정책리포트 목록

4. 최근 2년간 민간위탁사무 위탁사업기관의 협약이행 실태 점검 및 조치 내역

14. 최근 5년간 서울시가 추진한 투․융자 사업 심사 현황

-  서울시에서 심사한 투융자사업별 심사 전체 현황

-  심사 사업중 타당성조사 B/C 1.0 이하인데도  심사를 통과한 사업현황

-  사업비 100억이상 사업중 최초 사업비보다 증가한 사업 증가사유, 내역 현황

- 투융자 사업 심사 강화를 위한 서울시의 대책이나 계획

15. 최근 3년간 서울시 산하 공기업 및 출연 출자기관 경영실적, 임직원의 성과급 지급 내역

23. 최근 5년간 서울시 안전관련 분야별 예산 집행 현황

- 학교안전관련 예산 증감 추이 포함

【 감사관 】

3. 최근 2년간 서울시 소속 공무원의 검찰 및 경찰의 수사개시 통보서와 처분결과

【 행정국 】

5. 최근 3년간 서울시 및 자치구 민간근무휴직제도 및 고용휴직 현황

16. 최근 3년간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내역 및 단체 의무이행사항 점검 실적 여부

【 교육협력국, 여성가족정책실 】

6. 최근 5년간 무상급식, 무상보육 관련 지원 예산 증감 현황

* 서울연 ‘서울시 물가구조의 특성분석과 정책방향 보고서

【 서울시립대 】

7. 최근 3년간 서울시 반값등록금 지원 관련 현황

- 시립대의 서울시 지원예산의 항목별 증감 추이

- 반값등록금 지원 예산 증감 추이

【 교육협력국 】

8. 최근 3년간 서울특별시 방과 후 학교 운영현황

【 여성가족정책실 】

9. 최근 5년간 서울시 자치구 출산율, 출산장려 예산 및 인센티브 현황

【 경제진흥실 】

10. 최근 5년간 사회적 기업 지원 현황

- 시설비, 부지구입비 등 국비와 지방비 지원내역

- 국공유 재산 및 물품 대부 지원내역

- 조세감면 내역

- 인건비, 운영경비, 등 재정 지원내역

12. 최근 5년간 서울시 소속기관 산하단체 포함 무기계약직의 정규직 전환 현황

【 서울혁신기획관 】

11. 마을공동체 사업지원 관련

- 단체 및 위탁사업자 선정과정과 절차, 위탁사업자 프로필

- 현재까지 사업추진 내역과 마을 공동체 사업별 지원 예산 내역

- 예산 투입된 사업 중 중단된 사업내역과 조치현황

【 도시교통본부 】

13. 최근 3년간 자전거인프라 구축 보조금 운영실태 점검 및 자전거길 현장점검

18. 최근 3년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실태조사 현황 자료

- 교통약자 현황, 특별교통수단 차량 증감 현황, 관련 재원 증감 현황

【 복지건강실 】

17. 최근 3년간 국고보조금(기초급여, 연금 등) 부정수급자 적발현황 및 환수내역

【 도시안전실 】

19. 최근 2년간 풍수해 안전대책 시행 대책 및 결과 내역(2014년 상반기 포함)

- 침수취약지역 및 상습침수지역 피해 현황 및 정비 개선 현황

22. 최근 3년간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의거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점검 및 안전 진단 실시내역 및 조치현황

24. 최근 3년간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실태점검 현황 및 조치내역

- 승강기와 에스컬레이터 점검 포함

25. 최근 2년간 50층 이상 초고층건물,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 관련

- 최근 3년간 사전재난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운영현황(위원프로필, 회의개최일수, 주요 논의 및 심의안건, 등)

-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대책 이행 여부 현장 확인 점검 및 조치내역

31. 제2 롯데월드 관련

- 제2롯데월드관련 사전재난영향성검토위원회 회의 회의록 사본

- 시민자문단 구성 현황 및 회의 개최 현황(개최일자, 참석현황, 주요 논의 및 심의 안건 등)

- 시민자문단의 82건의 지적사항과 롯데측의 보완 내용

32. 싱크홀 관련

- 지금까지 발생 및 발견된 동공에 대한 원인조사 실태보고서

35. 최근 5년간 건설업 영업정지 기간 중 부당 정정 적발 내역 및 조치현황

- 당초 처분일자, 처분사유, 처분종류, 부당감경 정정일자, 정정사유, 처분종류 등

【 기후환경본부 】

20. 최근 3년간 석면 이용 관리 실태조사 실시 내역

1) 민관합동 실태조사 실시내역 및 환경부 장관 등에 보고한 실태조사 자료제출, 의견제시 내용

2) 석면 지질도를 기초로 한 석면영향조사 실시내역 및 조사 결과

4) 최근 3년간 재개발 재건축 사업장 석면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 확인 실태 조사 및 조사 결과, 조치내역

26. 최근 3년간 다중이용시설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에 의한 실내공기질 유지 관리

- 서울시의 실내공기질 관리 시행계획 수립안

- 서울시의 다중이용시설과 대중교통차량의 측정망 설치 내역과 상시측정 결과

-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 관리지침의 유지 관리 실태 조사 내역 및 조치결과

【 서울메트로, 도시철도공사, 도시교통본부 】

20. 최근 3년간 석면 이용 관리 실태조사 실시 내역

3) 최근 2년간 서울 지하철 역사 석면 제거 현황

27. 13-14년 상반기 지하철 역사 및 전동차터널의 미세 먼지 측정결과 및 조치현황

28. 3년간 서울지하철 역사 및 전동차터널의 안전진단 점검 실시내역 및 조치현황

- 1～9호선 신호시스템 전반에 대한 특별합동점검 실시내역 및 결과

29. 서울메트로 및 서울도시철도공사 보유 지하철 차량 사고 관련

- 호선별 연도별 전동차 도입현황, 차량연수, 최근 3년간 사고 발생 현황

- 노후 전동차 정밀안전단 결과와 조치내역

- 최근 3년간 호선별 지하철 사고발생 현황, 인명 피해 현황

【 복지건강실, 문화관광디자인본부, 기후환경본부, 도시안전실 】

21. 학교보건법에 의거 최근 3년간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의 금지행위 적발 건수 및 조치내역(공사중지 제한, 영업정지, 허가 거부 취소 등)

<학교보건법>

제6조(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 ① 누구든지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및 시설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에서는 제2호, 제3호, 제6호, 제10호, 제12호부터 제18호까지와 제20호에 규정된 행위 및 시설 중 교육감이나 교육감이 위임한 자가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행위 및 시설은 제외한다.

1. 「대기환경보전법」, 「악취방지법」 및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규제기준을 초과하여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지장을 주는 행위 및 시설

2. 총포화약류(銃砲火藥類)의 제조장 및 저장소, 고압가스·천연가스·액화석유가스 제조소 및 저장소

3. 삭제  &lt;2008.3.21.&gt;

4.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의 제한상영관

5. 도축장, 화장장 또는 납골시설

6. 폐기물수집장소

7. 폐기물처리시설, 폐수종말처리시설, 축산폐수배출시설, 축산폐수처리시설 및 분뇨처리시설

8. 가축의 사체처리장 및 동물의 가죽을 가공·처리하는 시설

9. 감염병원, 감염병격리병사, 격리소

10. 감염병요양소, 진료소

11. 가축시장

12. 주로 주류를 판매하면서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과 위와 같은 행위 외에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13. 호텔, 여관, 여인숙

14. 당구장(「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은 제외한다)

15. 사행행위장·경마장·경륜장 및 경정장(각 시설의 장외발매소를 포함한다)

16.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게임제공업 및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은 제외한다)

17.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다목에 따라 제공되는 게임물 시설(「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은 제외한다)

18.「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복합유통게임제공업

19.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가목7)에 해당하는 업소와 같은 호 가목8) 또는 9) 및 같은 호 나목7)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영업에 해당하는 업소

20.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9호까지의 규정과 유사한 행위 및 시설과 미풍양속을 해치는 행위 및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및 시설

② 제1항의 학교환경위생 정화위원회의 조직, 기능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행위와 시설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사의 중지·제한, 영업의 정지, 허가(인가·등록·신고를 포함한다)의 거부·취소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며, 필요하면 시설 철거를 명할 수 있다]

【 푸른도시국 】

30. 최근 3년간 서울시 산사태 안전 대책 관련

- 우면산 사태 이후 작성된 산사태 위험지도에 따른 위험지역의 모니터링 시스템, 정기점검 현황 및 조치내역

- 산사태 대책 상황실 운영현황

【 SH공사 】

33. SH공사 관련

- 최근 3년간 SH 공사의 서울시 보유 용지 매매 관련 종합 보고서

- 최근 3년간 용지매매관련 계약 중 매수자의 6개월 이상 중도금, 잔금 미납 건수 및 사례

- 최근 3년간 용지매매관련 계약 해제 건수 및 사례

- 최근 3년간 SH공사의 용지매매관련 동일회사와 2건 이상 계약한 현황

- 문정 지구 용지매매계약서 사본

- 최근 5년간 SH공사 은행 차입금, 공사채 발행액, 이자 비용

【 주택정책실, 도시계획국, 푸른도시국 】  * 실국별 수합 제출

34. 최근 5년간 서울시 각종 개발 및 추진사업과정에서 기부채납 현황

- 사업명, 사업기간, 사업내용, 추진사업현황, 기부채납 방식 등,

【 도시계획국 】

36. 코엑스-잠실운동장 일대의 종합발전계획안

【 시설관리공단 】

37. 청계천 관련

- 최근 5년간 년도별 관리비용 및 유지보수 비용 현황

- 최근 5년간 청계천 발암물질 검출 실태조사 실시 내역

【 주택정책실 】

38. 최근 5년간 뉴타운 출구전략 관련

- 재개발 재건축 현황(완료, 진행, 중단)

- 개별 구역의 조합운영 실태조사 결과 보고서

- 보고서에 기반한 개별 구역의 추진방향(재추진, 해제 등) 결정 내역

- 공공조합원제도 도입시 우려와 문제점, 개선방안

의정자료 전자유통시스템     담당자 : 양승준(yanggangboy@assembly.go.kr/02-784-819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