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앞바다 쓰레기 처리사업 비용분담에 관한 협약서

제1조(목적) 본 협약은 인천앞바다로 쓰레기 유입을 억제하고 유입된 쓰레기의 수거․처리를 위하여 소요되는 사업비를 환경부가 지원하고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이하 “3개 시․도”라 한다)가 분담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준수의무) 환경부 및 3개 시․도는 「인천앞바다 및 한강수계 쓰레기 처리사업 비용분담에 관한 협약」(2001. 4. 11) 정신을 계승하고 공영정신에 바탕을 두고 본 협약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제3조(대상사업) ① 인천앞바다 쓰레기 처리사업은 바다쓰레기 수거․처리 등으로 하며 국고보조사업은 환경부 하천·하구쓰레기 정화사업 기본계획 및 추진지침에 따라 추진한다. (단, 어민수매는 대상사업에서 제외한다.)

② 인천광역시장은 제1항의 대상사업 중 당해연도의 사업계획을 서울특별시장·경기도지사의 의견을 수렴하여 수립하고, 그 내용을 매년 2월 말까지 환경부 및 서울특별시장ㆍ경기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기간) 본 협약에 의한 사업기간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으로 한다.

제5조(사업비) ① 인천앞바다 쓰레기 처리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제4조의 사업기간 동안 매년 82억원씩 총 410억원으로 한다.

② 제1항의 사업비에 대한 3개 시․도 분담금액은 총 사업비에서 환경부 국고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하며, 분담비율은 서울특별시 22.8%, 인천광역시 50.2%, 경기도 27%로 한다.

③ 제2항에 의한 환경부 국고보조금이 27억원 미만일 경우에는 총 사업비 82억원 중 55억원에 대하여 3개 시․도 분담비율을 적용하고, 나머지 27억원 중 국고지원금액을 제외한 금액은 인천광역시에서 부담할 수 있다.

제6조(지원) 환경부는 인천앞바다로 유입된 쓰레기 수거에 필요한 시설설치 및 유입된 쓰레기 수거․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며, 국고 보조율을 광역시 지원비율에 맞도록 노력한다.

제7조(쓰레기 처리사업 분담 사업비 납부) 서울특별시장ㆍ경기도지사는 제5조 규정에 의한 사업비를 매년 2월말까지 인천광역시 회계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8조(정산) ① 인천광역시장은 당해연도 사업집행 실적과 사업비 정산 결과를 매 익년 3월까지 한강유역환경청장을 경유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서울특별시장ㆍ경기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2017년도 사업비부터 정산 결과에 따라 집행 잔액이 있는 경우 분담비율대로 반납 정산을 실시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정산과 반납 정산을 실시함에 있어 환경부 국고보조사업은 국고보조율에 따른 지방비 매칭비 범위까지로 한다.

제9조(용역실시) 협약기간 중 인천앞바다 쓰레기 수거ㆍ처리 사업의 비용분담방안과 분담비율 등에 대한 공동용역을 실시할 수 있으며, 용역실시 결과 등에 따라 2022년부터 사업을 추진한다.

제10조(기타협의) 본 협약서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환경부 및 3개 시․도의 협의로 결정한다.

부             칙

제1조(효력발생) 본 협약은 체결일로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제2조(적용) 총 사업비 및 분담금 산정 시에는 백만원 단위까지 산정(미만은 끊어버림)한다.

2016년 8월 22일

환경부 차 관	서울특별시 행 정 2 부 시 장
인천광역시 행 정 부 시 장	경기도 사 회 통 합 부 지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