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제 103 호		의결
의 결 년 월 일	2013. 9. 3. (제 61 회)

한강수계관리기금 제도개선 방안(안)

한강수계관리위원회 안건

제 출 자	한강수계관리위원장 정연만 외 서울시 등 5개 시․도 위원
제출년월일	2013. 8. 16.

Ⅰ. 의결주문

□ 환경부 및 한강수계 5개 시․도가 한강수계관리기금 운용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하여 ‘13. 6.13일부터  3차에 걸쳐 논의한 결과,

□ ‘13. 7. 9일 도출한 붙임의 한강수계관리기금 제도개선 방안(안)을 심의․의결하고자 함

Ⅱ. 안건이유

□ 한강수계관리기금의 효율적 운용 및 한강 상․하류 공영정신이 강화될 수 있도록 수계기금 운영의 제도를 개선하기 위함

Ⅲ. 주요골자

□ 토지매수 사업 상한선 설정 및 토지매수 심의위원회 신설

- 토지매수 사업비 기금운용액의 20% 이내로 상한선 설정

- 토지매수 심의위원회는 사무국 유역관리부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상수원관리과장, 유역협력팀 파견사무관 5명으로 구성하여 연간 매수계획, 분기별 우선순위 선정 등을 심의

□ 수계위원회 의사결정구조 변경

- 5개 시․도 수계위원 2/3이상의 찬성을 포함한 재적위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해야 되는 분야를 확대

□ 상․하류 협력 증진을 위한 인천시 기금 지원방안 마련

- 조류주의보 발령기간 동안 추가로 소요되는 정수비용 지원을 위한  근거 마련 추진

- 기금용도에 “상․하류 협력증진 사업”을 추가하여 인천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추진

□ 수계위 사무국 조직개편 및 유역협력팀 활성화 방안

- 국가가 주도하고 지자체가 참여하는 현행 사무국의 골간을 유지하되 지자체의 참여를 높일 수 있는 방안 등을 장기적으로 검토

□ 기타 개선사항

- 환경기초조사사업에 지자체 참여 확대

- 수질오염총량제에 지원되는 기금의 점진적 국고 전환

- 수질오염총량제하에서 오염삭감시설 기금지원 방향에 대하여 장기적인 관점에서 검토

Ⅳ. 한강수계관리실무위원회 개최결과(8.13)

□ 한강수계기금 제도개선 방안(안) : 원안대로 수계위에 안건 상정

- 수계위 사무국 조직 활성화, 토지매수사업 실효성 제고방안, 한강 수질개선 신규사업 발굴 등을 포함하여 수계위 운영 및 수계기금 사업의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검토해 나가기로 함

붙임 : 한강수계관리기금 제도개선 방안(안).  끝.

[붙임]

한강수계관리기금 제도개선 방안(안)

1. 토지매수사업 상한선 설정

□ 토지매수사업이 부과율 상승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연간 투자액의 상한선을 설정하여 운영

○ (개선방안) 상한선은 기금운용액의 20% 이내로 하고, 상한선 확정방식은 수계관리위원회 의결로 함

○ (조치계획) '14.2월까지 수계위를 개최하여 토지매수사업 상한선 의결(사무국) → '15년 기금운용계획 수립시부터 적용

※ 기재부 협의 및 국회 심의 단계에서 지출한도를 증액할 경우 토지매수, 기초시설 운영, 주민사업비 등 어느 사업부터 증액할 것인지 우선순위에 대한 내부규정 마련 필요

2. 토지매수심의위원회 신설

□ 토지매수사업에 지자체 참여를 강화하기 위하여 토지매수심의위원회 신설

○ (개선방안) 토지매수심의위원회 구성 및 기능

- 위원장 : 사무국 유역관리부장

- 위  원 : 사무국(상수원관리과장)+유역협력팀(사무관 5명)

- 기  능 : 연간 매수계획, 분기별 우선순위 선정 등 심의

○ (조치계획) '13.12월까지 토지 등의 매수 및 관리업무처리지침 개정(사무국) → '14년 1월부터 적용

○ 토지 등의 매수 및 관리업무처리지침 개정(안)

현 행	개정 안
	[신설]제7조의2(토지매수심의위원회)①토지매수사업의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을 위하여 토지매수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실시‧협의한다 1. 토지매수 기본계획 수립 2. 분기별 우선순위 선정 3. 분기별 사업계획 수립 ②위원회는 사무국 유역관리부장을 위원장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자를 위원으로 한다. 1. 사무국의 토지매수를 담당하는 자로서 유역 관리부장이 지정하는 공무원 2. 토지매수사업을 심의하기 위해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강원도·충청북도의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공무원

3. 수계위원회 의사결정구조 개선

□ 수계위 의사결정구조에서 지자체의 입장이 보다 우선시 되도록  5개 시․도 수계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포함한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해야 되는 분야를 확대

○ (개선방안) 기존 부과율 결정 外 확대 적용분야

- 기금운용계획수립 및 변경, 기금운용지침 및 개별사업지침 제·개정

- (단서규정 신설) 다만, 국가재정법 등에 따른 제출시한 등이 정해진 사항에 대해서는 지자체간 협의가 지연되는 경우 위원장이 직권으로 결정할 수 있음

○ (조치계획) '13.12월까지 한강수계관리위원회규정(대통령령) 개정(환경부) → 2014년 수계위원회부터 적용

○ 한강수계관리위원회규정(대통령령) 개정(안)

현 행	개정 안
제3조(회의)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법 제24조제1항제3호의 사항에 관하여는 같은 조 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포함한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조(회의)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법 제24조제1항제3호의 사항,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변경, 기금운용지침 및 개별사업 지침 제․개정에 관하여는 같은 조 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포함한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3항 단서조항과 관련하여 기금운용계획의 수립시 지자체간 협의가 지연되어 국가재정법 등에 따른 제출시한을 맞추기 어려운 경우 등으로서 필요한 경우 직권으로 결정할 수 있다.

4. 상․하류 협력증진을 위한 인천시 기금 지원방안 마련

□ 조류주의보 발령기간 동안 수질악화로 인해 추가로 소요되는 정수비용을 지원하는 방안 강구('12년 수계실무위 의결사항)

□ 또한, 상·하류 공영정신에 입각, 기금의 용도에“상․하류 협력증진사업”을 추가하여 인천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 (개선방안) 구체적인 지원대상 사업은 인천시에서 발굴하여 수계실무위에 제안하는 방식으로 추진하고, 지원수준은 수계위 의결로 확정

○ (조치계획) '13. 하반기 중 한강수계법 시행령 개정(환경부), 2014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상정

○ 한강수계법 시행령 개정(안)

현 행	개정 안
제28조(기금의 용도) 법 제22조제10호에서 "그 밖에 상수원의 수질개선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4. 그 밖에 한강수계의 상수원의 수질개선을 위하여 위원회가 선정하는 사업	제28조(기금의 용도) 법 제22조제10호에서 "그 밖에 상수원의 수질개선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4. 조류주의보 발령기간 중 조류제거에 추가로 소요되는 정수비용 지원사업(단, 지원대상은 제21조의 물이용부담금 부과대상 공공수역에서 취수하는「수도법」제3조제22호에 따른 일반수도사업자에 한한다) 15. 그 밖에 한강수계의 상수원의 수질개선 또는 상․하류 협력증진을 위하여 위원회가 선정하는 사업

5. 환경기초조사사업에 지자체 참여 확대

□ 환기조 사업은 지자체와 사무국이 공동으로 제안하고 실무위(필요시 사무국+5개 시·도 사전협의 포함) 논의를 거쳐 사업계획 확정

○ (개선방안) 5년 주기 기본계획 수립시 지자체 참여

- 환경기초조사사업에 관한 기본계획안을 검토하고 실무위 논의를 거쳐 수립․시행

- 현안사항 및 정부정책과 관련된 경우 5개 시․도와 협의

○ (조치계획) '13.12월까지 한강수계 환경기초조사사업 연구관리 지침 개정(사무국) → 2015년 기금운용계획 수립시부터 적용

○ 한강수계 환경기초조사사업 연구관리 지침 개정(안)

현 행	개정 안
-	Ⅱ. 기본원칙 2.「환경기초조사사업 기본계획」수립시 한강 수계 5개 시․도가 참여하여 추진한다. 3. 원칙적으로 '한강수계 환경기초조사사업 기본계획'에 근거하여 추진하되, 현안사항 및 정부정책과 관련된 경우 5개 시․도와 협의하여 추진한다

6. 수질오염총량제 지원 기금 점진적 국고 전환

□ (개선방안) 오염총량제 운영과 관련하여 기금에서 환경과학원 본원에 지원되는 부분에 한하여 점진적으로 국고 전환 추진

□ (조치계획) '14년 5월까지 환특예산 기재부 협의(환경부) → '15년 기금운용계획부터 적용

7. 수계위 사무국 조직개편 및 유역협력팀 활성화 방안(장기검토)

□ 5개 시·도 파견 협력관에게 개인별 특정 기금사업을 관장하도록 하고, 주요의사 결정시 담당과장 결재 전 협조 서명권한 등을 부여하는 방안과 재정계획과장에 5개 시·도 파견 협력관 중 1인을 보임시키는 방안이 제시․검토되었으나,

□ 5개 시·도에서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수도권광역경제발전위원회의“한강수계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한강수계 관리기구의 개편방안 연구용역('13.4.5~9월말 예정)”결과가 도출된 후 환경부 제안사항(재정계획과장 순환보직 등)을 포함하여 적정 개편안을 논의키로 함

□ 단, 추후 논의는“국가가 주도하고 지자체가 참여”하는 현행 사무국의 골간은 유지하되, 지자체의 실질적 참여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방향으로 진행

8. 수질오염총량제하에서 오염삭감시설 기금지원 방향(장기검토)

□ 상․하류 자치단체간에 다소 이견이 있으나, 현행 기금지원 방식을 유지하는 것으로 결정하되, 향후 기금지원 방향에 대한 연구 또는 전문가 등을 통해 재논의키로 함

□ 기초시설 운영비 '14년 지원비율은 상류 70~85%, 서울(탄천) 70%로 결정하고 '15년 기금운용계획부터 원점에서 재논의(6.17, 수계위 의결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