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소 관련 자료 제출

원고

주식회사 케이비손해보험

피고

서울특별시

사건명

구상금

소송지원부서명

안전총괄실 안전총괄관 도로시설과

사건번호

사건 관리번호

법원 및 사건번호

2022-0009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소2480039

법률지원담당관  주담당

김돌리(6709)

소송보조자

사안개요

○ 사고개요(원고주장)

- 사고원인 : 포트홀

- 사고일시 : 2020.07.23. 17:28

- 사고장소 : 내부순환로 성산방향 홍은램프 전 2차로

- 피 해 액 : 2,160,000원

- 파손수리 : 타이어 및 휠 파손

○ 도로 및 시설현황

- 제한속도 : 70km/h 구간(본선구간)

- 교통자료 : 교통량 3,282대(17시 시간대, 홍지문터널출구↔홍은)

- 기상상황 : 강수량 103.1mm

○ 도로 관리 현황

- 사고지점 순찰, 복구, 사고현황

구분	연도	날짜	순찰일시	사고지점 순찰·복구·사고시간	비고
순찰	'20	07.23.	주간	(순찰) 15:44	포트홀 적출 (순찰점검부, 밴드)
사고	'20	07.23.	주간	(사고) 17:28	원고사고 발생
복구	'20	07.23.	야간	(순찰/복구) 18:18	순찰대 임시복구 (순찰점검부, 밴드)
복구	'20	07.23.	야간	(복구) 19:10	도로정비반 응급복구
복구	'20	07.23.	야간	(복구) 21:12	도로정비반 응급복구
복구	'20	07.23.	야간	(복구) 22:40	외주업체 응급복구
복구	'20	07.25.	야간	(복구) 심야(확인불가)	외주업체 항구복구

- 복구시 현장사진

적출 및 임시복구(20.07.23. 18:18)	적출 및 임시복구(20.07.23. 18:18)
적출 및 임시복구(20.07.23. 18:18)	응급복구(20.07.23. 19:10)
응급복구(20.07.23. 21:12)	응급복구(20.07.23. 22:40)
항구복구(20.07.25. 야간작업)

- 유사사고 발생현황

▸ 민원7건, 배상요청11건(9건 배상완료, 2건 접수불가)

민원	배상요청	배상완료	접수불가	비고(불가사유)
7	11	9	2	인과관계 불분명 등

원고주장에 대한 반박

○ 원고 주장 관련 반박

1) 사고장소 포트홀과 차량파손의 인과관계

- 해당 포트홀 지점은 당시 여러 건의 비슷한 사고가 발생하였으며, 제출자료(사진, 블랙박스 등) 확인결과 해당구간을 지나면서 포트홀로 인하여 차량에 충격이 가해진 것으로 판단됨

2) 원고측 과실 관련

- 내부순환로 해당구간의 제한속도는 70km/h로 호우시 또는 노면이 젖은 경우에는 안전사고예방을 위해 규정속도보다 20% 감속한 56km/h의 제한속도를 준수하여야 함

- 블랙박스 영상에는 확인되는 속도정보가 없으므로 원고측이 감속운행하였는지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3) 도로관리청 관리상 하자 여부

- 도로에서 불특정하게 다발적으로 발생되는 포트홀에 대하여 즉시 처리하는 것은 피고측에서 관리하는 165.02km(A=61,163a)[사고일 기준] 전용도로 전 구간을 동시에 완전무결한 상태로 만들어야 가능한 것으로 시간적, 공간적으로 사실상 불가능한 일로써 관리청의 관리한계를 벗어남

- 도로관리청에서 ‘20.07.23 강우에 대비하여 동원가능한 인원을 모두 동원(주/야간 직영정비반 4~5개반, 외주업체 2개반)하여 대비하였으며, 상기구간은 ‘20.07.23 15:44경 순찰을 통하여 포트홀 발생을 인지하고 4회 긴급복구를 시행하는 등 도로관리청의 인력 및 시간적 제약을 고려하여 정비를 실시하면서 도로관리청의 의무를 다하고 있었음.

관련자료

첨부

1. 내부순환로 교통량

2. 기상현상증명서

3. 2020 도로순찰대 운영계획

4-1. 자동차전용도로 상황근무일지

4-2. 순찰점검부(7.23 주야간)

5. 배상심의 결과(6회, 7회, 8회 각 1부)

6-1. 포트홀 긴급정비반 운영결과보고

6-2. 포장응급복구현황(7.23 보수현황(총 4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