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해·위험요인 발견 시 -

조치 매뉴얼

2022. 4.

안전총괄실

(교량안전과)

Ⅰ. 일  반  사  항

목     적

1

□ 이 매뉴얼은 교량시설물에 발생한 유해·위험요인을 발견한 경우 해당 사항의 신고ㆍ조치요구, 이용 제한, 보수ㆍ보강 등에 관한 업무처리 절차와 유관기관에 대한 협조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신속한 조치 및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목적이 있음.

정     의

2

□ 원료,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재해로서 다음의 결과를 야기한 재해

재 해 요 건	사업주·경영책임자 등	법인･기관 양벌규정
사망자 1명 이상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	50억원 이하의 벌금
부상자 10명 이상(2개월 이상 치료 要)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10억원 이하의 벌금
질병자 10명 이상(3개월 이상 치료 要)

적용 대상

3

□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4항 나목, 시행령 제3조 2항의 시설물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 1항의 시설물

법 령	대상시설 종류		비 고
시설물 안전법	1･2･3종	교량(도로교량, 철도교량) 터널(도로터널, 철도터널)	도로 외 설치된 3종 교량 제외 3종 지하차도(연장100m미만) 제외

Ⅱ. 대  응  체  계

처리 절차

1

유해·위험 요인 인지

2

□ 시민 신고

○ 현장민원 처리기준(시설안전관련)    ※ 「서울시 메시지민원 처리규정」별표 1

민원목록	세부항목	처리기한
		즉시	24시간이내	확인후안내
도로시설물 안전	도로침하·함몰 씽크홀·동공 등 도로파손, 도로시설 파손에 따른 사고 위험		●
지하시설물	상하수도, 가스, 전기, 통신, 난방 관로 드 지하시설물의 안전사고 위험		●
공사장 안전·불편신고	건설기계 오작동, 건설자재 낙하 등 각종 공사장 위험, 보행불편 등		●
건축물,공작물 위험	건축물이나 옹벽의 균열, 기울어짐 등 붕괴나 전도 우려		●
다중이용시설물 이용불편(구)	구청사, 동주민센터, 주민자치센터, 구민회관, 구립도서관, 노인복지관, 문화시설 등 다중이용시설물 불편신고			●

※ “24시간 이내 처리”는 시민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임시조치 하는 것을 의미

□ 관리자 점검

○ 점검방법 : 유해·위험요인 체크리스트에 의한 점검

○ 자체점검 : 집중점검 2회, 수시점검 5회 시행

- 집중점검 2회 : 상반기(3월~6월), 하반기(9월~11월)

- 수시점검 5회 : 설날/해빙기/우기/추석/겨울철

피해방지 조치

3

□ 피해방지 조치

○ 시설물 파손부 위험표지 및 출입금지 테이프 등 시민 접근 차단시설을 설치하고 보수에 시간이 소요될 경우 안내간판 및 안전휀스 등 설치

○ 주변 도로 통제 및 차량통행 제한(경미한 경우 생략 가능)

[출입금지 테이프]	[라바콘 및 걸이대]
[PE방호벽]	[(야간) 발광삼각대]

□ 경미할 경우

○ 유해·위험요인 발견 또는 시민 신고 시, 시설관리자는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고,
경미한 경우 유지보수공사(연간단가)를 통한 정비 후 신고자에게 조치결과 통보

□ 중대시민재해우려 시

○ 시설관리자는 실·본부·국장 보고 후 전문가 동반 긴급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점검 결과를 안전총괄실 협의를 거쳐 시장단에 보고

긴급안전점검

4

□ 목    적

○ 시설물의 붕괴ㆍ전도 등으로 인한 재난 또는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시설물의 물리적ㆍ기능적 결함을 신속하게 발견

□ 수행방법  ※ 시설물안전법 제13조,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세부지침

○ 관리주체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때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관리주체에게 요청한 때에 실시하는 정밀안전점검 수준의 안전점검으로 실시목적에 따라 손상점검과 특별점검으로 구분

구 분	내 용
손상점검	손상점검은 재해나 사고에 의해 비롯된 구조적 손상 등에 대하여 긴급히 시행하는 점검으로 시설물의 손상 정도를 파악하여 긴급한 사용제한 또는 사용금지의 필요 여부, 보수ㆍ보강의 긴급성, 보수ㆍ보강작업의 규모 및 작업량 등을 결정하는 것이며 필요한 경우 안전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점검자는 사용제한 및 사용금지가 필요할 경우에는 즉시 관리주체에 보고하여야 하며 관리주체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특별점검	특별점검은 기초침하 또는 세굴과 같은 결함이 의심되는 경우나, 사용제한 중인 시설물의 사용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해 실시하는 점검으로서 점검 시기는 결함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 시설물의 중대한 결함  ※ 시설물안전법 제22조,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세부지침

가. 터널의 중대한 결함의 적용 범위

터널 시설물의 구조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결함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결함의 적용 범위는 다음과 같다. 다만, 시설물의 전반적인 상태 및 환경 여건에 따라 책임기술자가 조정할 수 있다.

1) 터널지반의 부등침하

2) 철근콘크리트의 염해 또는 탄산화에 따른 내력손실

3) 균열 심화 및 탈락

4) 라이닝부위 심한 누수 및 변형

5) 시공이음부 천단 반원형 균열의 박락

나. 터널의 공중이 이용하는 부위의 적용 범위

터널 시설물의 공중의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결함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중이 이용하는 부위의 적용 범위는 다음과 같다. 다만, 시설물의 전반적인 상태 및 환경 여건에 따라 책임기술자가 조정할 수 있다.

1) 추락방지시설

2) 도로포장

3) 도로부 신축이음부

4) 환기구 등의 덮개

다. 교량의 중대한 결함의 적용 범위

교량 시설물의 구조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결함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결함의 적용 범위는 다음과 같다. 다만, 시설물의 전반적인 상태 및 환경 여건에 따라 책임기술자가 조정할 수 있다.

1) 시설물의 기초세굴

2) 교량 교각의 부등침하

3) 교량 받침의 파손

4) 시설물의 철근콘크리트의 염해 또는 탄산화에 따른 내력손실

5) 주요 구조부위의 철근량 부족

6) 콘크리트 부재의 균열 심화

7) 철근콘크리트 부재의 심한 재료분리

8) 철강재 용접부의 불량 용접

9) 교대ㆍ교각의 균열 발생

10) 강재 거더 및 연결판의 균열 및 심한 변형

11) 케이블 부재의 손상

12) 프리스트레스 콘크리트 부재의 손상

라. 교량의 공중이 이용하는 부위의 적용 범위

교량 시설물의 공중의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결함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중이 이용하는 부위의 적용 범위는 다음과 같다. 다만, 시설물의 전반적인 상태 및 환경 여건에 따라 책임기술자가 조정할 수 있다.

1) 추락방지시설

2) 도로포장

3) 도로부 신축이음부

4) 환기구 등의 덮개

조치판단

5

□ 목    적

○ 긴급안전점검 결과에 대한 향후 조치방향 결정

- 시  급 : 시설물의 이용제한 결정 등 긴급안전조치 시행

- 비시급 : 응급복구 후 계획수립 및 예산 확보

□ 긴급안전조치

○ 시설물안전법 제23조에 따라 관리주체는 시설물의 중대한결함 등을 통보받는 등 시설물의 구조상 공중의 안전한 이용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설물의 사용제한ㆍ사용금지ㆍ철거, 주민대피 등의 안전조치를 해야 함

□ 위험표지의 설치

○ 시설물안전법 제25조에 따라 관리주체는 해당 시설물이 긴급한 보수ㆍ보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물에 위험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고, 방송ㆍ인터넷 등의 매체를 통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함

※ 위험표지의 설치 예시

위험표지

위험표지 설치 요령

구조안전 위험시설물 알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에 따라 구조안전 위험시설물임을 알려드립니다. 이 지역을 통행하는 사람이나 차량은 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OO시청ㆍ군청ㆍ구청, T: (012) 345 - 6789 OO 시장ㆍ군수ㆍ구청장

1. 규격

가. 표지판: 1.2m(가로) × 1m(세로)

나. 기둥: 지름 10cm로 바닥에서 표지판 하단까지 2m 이상

2. 재질: 표지판과 기둥 모두 철이나 알루미늄 또는 이와 유사한 재질

3. 색상

가. 표지판 바탕: 어두운 노랑

나. 글씨: 검정으로 하되, 붕괴위험지역은 빨강으로 함

다. 기둥: 노랑색

라. 야간에도 잘 보일 수 있도록 제작할 것

【교량 통제 사례】

○ 정릉천고가 중대결함으로 인한 내부순환로 일부구간(종암∼성동 양방향 7.5km) 전면통제

가. 교통통제시설 및 안내시설물 설치

- 방호벽 차단, 입간판 33개소, 현수막 120개소, 배너 650조 설치

나. 현장 통제를 위한 관리인원 배치

- 총 213명(경찰 119명, 모범운전자 78명, 시설공단 16명)

중대재해 발생시

6

□ 『한강교량 대형사고』 행동매뉴얼에 따라 대응

참고 1		긴급상황 발생 시 유관기관(부서) 비상연락망

참고 2		시민재해우려 보고서식

○○교량  ○○사고 보고

수신 : 시장단, 안전총괄실(안전총괄과)              《보고일, 보고부서명》

□ 발생개요

○ 일 시

○ 장 소

○ 내 용 : 육하원칙에 따라 간략히 작성

○ 피 해 : 사망자 0명, 부상자 0명(전치 0주)

○ 원 인 : 추정하여 작성하되 최대한 객관적으로 기술

□ 중대시민재해 가능성

○ (예시) 1개월 이내 활동적인 균열 다수 발생

○

□ 피해방지조치

○ (예시)접근금지 시설물 설치

○ (

□ 처리계획

○ (예시)긴급안전진단 실시

붙임 : 현장사진, 언론보도 상황 첨부

보 고 자	과장 : 성명(연락처) 팀장 : 성명(연락처) 담당 : 성명(연락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