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임조례 정비대상 목록 및 소관부서

연번	해당법령	시 소관부서	현재진행상 태
1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제5항	도시공간개선단
2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및 제3항	도시공간개선단
3	문학진흥법 제19조제2항	문화예술과
4	문학진흥법 제25조제2항	문화예술과
5	문화재보호법 제69조제2항	역사문화재과
6	건축법 제25조제12항	건축기획과
7	건축법 제77조의4제1항제4호	건축기획과
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9조제3항	도시계획과
9	건축법 시행령 제115조의3제1항 단서 및 제2항제5호	건축기획과
10	건축법 시행령 제115조의4제1항제7호 및 제2항제2호	건축기획과
1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4조의17제2항	경제정책과
1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4조의18제5항	경제정책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