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임조례 정비대상 목록 및 소관부서

연번	해당법령	시 소관부서	현재진행상 태
1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7항 단서	도시빛정책과	입안중
2	주거기본법 제2조	주택정책과	입안중
3	주거기본법 제6조제1항	주택정책과	입안중
4	주거기본법 제9조제2항	주택정책과	입안중
5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20조제5항	상황대응과	입안중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제5항	도시계획과	입안중
7	건축법 제80조의2제1항	건축기획과	입안중
8	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	공동주택과	입안중
9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제6항	공동주택과	입안중
1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3제4항	재생협력과	입안중
1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의2제6항	재생협력과	입안중
1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7조의4제6항	재생협력과	입안중
13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2	문화융합경제과	입안중
14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제4항	장애인복지 정책과	입안중
15	악취방지법 제16조의3	생활환경과	입안중
1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제7항제3호	도시계획과	입안중
17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7조의4제2항	교통정책과	입안중

연번	해당법령	시 소관부서	현재진행상 태
18	치매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의2제2항	건강증진과	입안중
19	주거기본법 시행령 제11조제5항	주택정책과	입안중
20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제3항 및 제4항	도시빛정책과
21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제3호	도시빛정책과
22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제2항	안전총괄과
23	건축법 제77조의14제1항 단서	건축기획과
24	주차장법 제19조의13제4항	주차계획과
25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제16조제2호	녹색에너지과
26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제24조제2호	녹색에너지과
27	수도법 제33조제3항제9호	상수도사업본부 요금제도과
28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	물순환정책과
29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제11조제2항	도시빛정책과
30	하수도법 제65조제2항 단서	한강사업본부
3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1조제6항	재생협력과
32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의3제3항	예방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