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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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중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7422		발의연월일 : 2017. 6. 16. 발 의 자 : 박성중ㆍ이은재ㆍ김승희 박명재ㆍ홍문표ㆍ김성태 정유섭ㆍ여상규ㆍ윤영석 김재경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광고물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하는 경우 시·군·구청장 등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도록 하면서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등을 위해서 일정 장소에는 광고물등의 설치를 금지 또는 제한하고 있음.

그런데 입간판·현수막·벽보·전단 등의 불법 광고물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불법 광고물은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임. 이는 주로 각 지자체의 예산 및 인력 부족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되고, 아울러 불법 옥외광고물 등 설치에 대한 처벌 수준이 낮은 것도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음.

한편, 현재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조례에 근거를 마련하여 불법 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불법 광고물 억제에 어느 정도 효과를 보고 있는 것을 참고할 필요가 있음.

이에 불법 현수막 등을 제거·수거한 노인, 저소득층 등에게 수거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불법 광고물등을 설치·게시한 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노인, 저소득층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한편, 불법 광고물을 효과적으로 근절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4 신설 및 제20조).

법률  제        호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4(수거보상금의 지급) ① 시장등은 제3조를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표시·설치한 입간판·현수막·벽보 및 전단을 수거 또는 제거한 사람에게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자치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거 또는 제거에 따른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거 또는 제거 비용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1. 65세 이상인 사람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4.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5. 그 밖에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자치구의 조례로 정하는 사람

제20조제1항 중 “500만원”을 “50만원 이상 1천만원”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0조의4(수거보상금의 지급) ① 시장등은 제3조를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표시·설치한 입간판·현수막·벽보 및 전단을 수거 또는 제거한 사람에게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자치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거 또는 제거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거 또는 제거 비용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1. 65세 이상인 사람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4.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5. 그 밖에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자치구의 조례로 정하는 사람
제20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20조(과태료) ① ---------------------------------------50만원 이상 1천만원------------------------.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