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붙임 > 예비타당성조사 신청 사전심사표

우선순위	사 업 명	중장기투자계획 부합성		사전기획의 충실성		사업추진의 시급성		국고지원 요건		지역균형발전요인		기술개발 필요성
1	ㅇㅇㅇ 조성	ㅇ	▪55회 국무회의 의결(‘13. 11월) ▪제5차 경제장관회의 보고(‘13.12.1) ▪제3차 항만기본계획 고시(‘13.12.1)	ㅇ	▪ㅇㅇㅇ 계획 수립 연구용역실시 (‘13.1~6월) ▪ㅇㅇ 추진 공청회 개최(‘13. 7월) ▪관계부처 협의완료(‘14. 8월)	ㅇ	▪‘14년 중 예타를 거쳐 15년 예산에 반영해야할 시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 사유 기재	ㅇ	▪ㅇㅇㅇ법 제3조 “국가는 ~ 필요한 기금 및 예산 등 재정지원을 하여야한다” ▪지방 및 민자 참여 MOU 체결(‘10. 8월)	ㅇ	▪지역발전위 ㅇㅇ회의 상정(‘14 2월) *지역낙후도 150위 재정자립도 ?%	ㅇ	▪시장점유율 목표 (세계 10위, ?억불(‘09년) → 세계 5위, ?억불(’15년) ▪고용유발효과 3만명, 지역경제 파급효과 1조 2천억원 등
2	ㅇㅇㅇ 육성	×		×		×		×		×	*지역낙후도 50위 재정자립도 ?%		▪기대효과는 존재하나, 민간투자 기피사업(통계 및 사유 적시)
3	ㅇㅇㅇ 건설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관련분야에 대한 민간투자 활성화 사업

※ 핵심사항 위주로 간단히 개조식 작성

□ 예비타당성조사 신청 사전심사표 작성요령

각 부처는 자체심사를 거쳐 국가재정법 제38조,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제24조(대상사업 선정기준)가 정하고 있는 요건이 충족되는 사업에 대하여 예타를 신청하되 사전심사 결과를 첨부하여 제출

선정요건	주요내용	비고
① 중장기투자계획과의 부합성	ㅇ 도로·철도부문 등 중장기 상위계획 반영 여부 ㅇ 국토이용계획, 지역발전계획 등 타법령에 의한 계획과의 부합성 ㅇ 기타 관련계획과의 연계성 등
② 사업계획의 구체성	ㅇ 사업의 목표, 추진체계, 소요예산 및 인력, 추진일정 등의 구체화 여부 고려 ㅇ 특히, 사업부지(건축사업), 노선(토목사업) 등 주요 사업내용의 결정여부 검토 ㅇ R&D 사업 중 상향식 공모형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분야와 내용의 구체화 여부 (필요시 특정연구분야나 연구과제 풀을 미리 마련)을 검토
③ 사업추진의 시급성	ㅇ 국가의 중장기 계획상 투자우선순위, 동일부처 내 사업간 우선순위, 해당사업의 다음연도 정부예산안 편성 필요성 등을 검토
④ 국고지원요건 적정성	ㅇ 국고지원 대상여부, 재원분담 방식, 매칭비율 등 국고지원에 대한 적합성 여부
⑤ 지역균형발전 요인	ㅇ 지역균형발전 계획 반영여부, 지역간 불균형 상태의 심화방지 및 지역간 형평성 제고를 위해 해당사업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재정자립도 수준, 지역 낙후도 개선효과 등을 고려	- 지역개발사업
⑥ 기술개발 필요성	ㅇ 관련 기술 분야의 국내외 연구동향, 기술개발시 경제사회적 파급효과 등 고려	- R&D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