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작성계획(안)

ㅇ (추진배경)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전년도 지역발전의 주요시책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

균특법 제21조(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 ① 정부는 전년도 지역발전의 주요 시책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정기회 개회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동법 시행령 제20조(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21조에 따른 지역발전의 주요 시책에 관한 보고서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지역발전위원회 심의를 거쳐 작성하여야 한다.

ㅇ (주요내용) ｢지역발전 5개년계획(2014∼2018)｣(‘14.12월) 추진과제를 중심으로 지역발전 주요시책 성과 결과를 보고

- 19개 중앙부처*의 5대 분야**, 21개 실천과제의 지역발전사업 성과 및 시·도별로 추진한 지역발전 주요사업의 내용 및 성과 소개

* 기재부, 교육부, 미래부, 행자부, 문체부, 농식품부, 산업부, 복지부, 환경부, 고용부, 여가부, 국토부, 해수부, 안전처, 문화재청, 농진청, 산림청, 중기청, 행복청

** ①지역행복생활권 활성화, ②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력 제고,
③교육여건 개선 및 창의적 인재양성, ④지역문화 융성, 생태 복원,
⑤사각 없는 지역 복지·의료

ㅇ (수립절차) 관계부처 및 시·도의 협업을 통해 계획 수립

① 보고서 작성 요청 (‘15.4)			⇨	② 중앙부처 및 시·도 작성 및 수정 (‘15.4∼’15.5)			⇨	③ 연차보고서(안) 마련 (‘15.6)
⇨	④ 관계부처·지자체 협의 (‘15.6)			⇨	⑤ 지역위 심의 (‘15.7)			⇨	⑥ 국무총리 전결 후 국회 제출 (‘1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