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운영지침｣ 일부개정 계획

)

□ 개정배경

○ 민원인의 폐업신고 시 행정기관을 각각 방문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어디서나 민원신청 접근성 제고를 위해 민원사무 추가

□ 주요내용

○ ‘부동산중개업’(국토부)의 원스톱 폐업신고 업종 추가

* ｢토지행정시스템｣과 ｢국세통합시스템｣ 간 정보처리 연계 완료(’20.2월)

** 원스톱 폐업신고서비스 대상 업종 53종 → 54종 (1종 추가)

○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외 1종’(농식품부)의 민원신청 접근성 제고를 위해 ‘어디서나 민원사무’ 추가 및 온라인 즉시발급 처리

* ｢정부24｣와 ｢아그릭스시스템(농식품부)｣ 간 정보처리 연계(’20.4월 예정)

** 어디서나 민원사무 126종 → 128종 (2종 추가)

○ 기타 지침 반영

- 통합폐업신고 제출서류 현행화(별표 3) 및 서식 보완*(별지 제7호)

* 폐업 시 등록증 원본 대신 분실사유를 기재하여 신고 가능토록 변경 (법정서식 개정 반영),

- 가축거래상인, 계량기사업, 국제(국제)결혼중개업, 수산질병관리원

** 서식에 ‘부동산중개업’의 통합폐업 신고 업종 추가

□ 향후 추진일정

○ 규제심사 및 발령번호부여, 법제처 심사(행정규칙 사후심사) : ‘20. 2월말

○ ｢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운영지침｣ 개정 시행 : ’20. 3월

※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외 1종’은 시스템 완료 후 별도 시행(4월 예정)

참고1		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운영지침 변경내용

[별표 1] 어디서나 민원처리시스템 민원의 종류 (개정내용)

○ 신규(2종)

연번	소관부처	민원코드	민 원 명	신청방법			신청서식	비고
				전화	방문	인터넷 (정부24)
127	농림축산식품부	1*******0131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		시행규칙별지 제4호서식	전자적 발급
128	농림축산식품부	1*******0132	농업경영체 증명서		○		시행규칙별지 제4호서식	전자적 발급

[별표 3] 통합 폐업신고로 접수할 수 있는 민원의 종류 (개정내용)

○ 신규(1종)

연번	소관부처	민원코드	폐업(폐지․폐관) 신고 사무명	세부업종명	제출서류	신청 방법	신청서식
54	국토교통부	1500000 -0035	부동산중개업	□부동산중개업	□중개사무소등록증	방문	별지7호 서식

○ 내용변경(5종)

< 현 행 >

연번	소관부처	민원 코드	폐업(폐지․폐관) 신고 사무명	세부업종명	제출서류	신청 방법	신청서식
9	농림축산 식품부	1*******0002	가축거래상인	□가축거래상인	□등록증	방문	별지7호 서식
32	산업통상자원부	1*******0028	계량기사업	□계량기제조업 □계량기수리업 □계량증명업 □계량기수입업	□등록증 또는 신고확인증	방문	별지7호 서식
39	여성 가족부	1*******0015	국내결혼중개업	□국내결혼중개업	□신고필증 또는 등록증 □이용자 조치계획서 □종사자 명부 및 회원명부	방문	별지7호 서식
40	여성 가족부	1*******0016	국제결혼중개업	□국제결혼중개업	□신고필증 또는 등록증 □이용자 조치계획서 □종사자 명부 및 회원명부	방문	별지7호 서식
46	해양 수산부	1*******0471	수산질병관리원	□수산질병관리원	□수산질병관리원 개설 신고필증	방문	별지7호 서식

< 개 정 >

연번	소관부처	민원 코드	폐업(폐지․폐관) 신고 사무명	세부업종명	제출서류	신청 방법	신청서식
9	농림축산 식품부	1*******0002	가축거래상인	□가축거래상인	□등록증 (분실 시 분실 사유 작성)	방문	별지7호 서식
32	산업통상자원부	1*******0028	계량기사업	□계량기제조업 □계량기수리업 □계량증명업 □계량기수입업	□등록증 또는 신고확인증 (분실 시 분실 사유 작성)	방문	별지7호 서식
39	여성 가족부	1*******0015	국내결혼중개업	□국내결혼중개업	□신고필증 또는 등록증 (분실 시 분실 사유 작성) □이용자 조치계획서 □종사자 명부 및 회원명부	방문	별지7호 서식
40	여성 가족부	1*******0016	국제결혼중개업	□국제결혼중개업	□신고필증 또는 등록증 (분실 시 분실 사유 작성) □이용자 조치계획서 □종사자 명부 및 회원명부	방문	별지7호 서식
46	해양 수산부	1*******0471	수산질병관리원	□수산질병관리원	□수산질병관리원 개설 신고필증 (분실 시 분실 사유 작성)	방문	별지7호 서식

[별지 제7호 서식] (개정안)

	(앞쪽)
사업자등록 및 인‧허가 관련 통합 폐업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개별 사무의 처리기간에 따름
신고내용	신고사무명	세부업종
허가(신고∙등록)번호 제 호	허가(신고∙등록)일자 년 월 일
폐 업 일 년 월 일	폐업사유(기타)
폐업 사유	사업부진	행정처분	계절사업	법인전환	면세포기	면세적용	해산(합병)	양도․양수	기타
1	2	3	4	5	6	7	8	9
접수기관	전화번호
처리기관	전화번호
신고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사업장	상호(법인명)	사업자(법인)등록번호
성명(대표자/시설장) /	전화번호
사업장(시설) 소재지
신고인의 위임을 받아 대리인이 폐업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아래 사항을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대리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신청인과의 관계	전화번호
폐업 신고사무별 추가 기재 사항 (※ 해당되는 업종의 기재란만 작성하여 주십시오)
기부식품제공업,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식품관련영업, 분뇨 등 관련영업, 농어촌관광휴양사업, 국내직업소개소사업, 건설기계사업, 자동차관리사업,	약국·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 게임제작관련업, 음반·음악영상물관련업, 잡지 등 정기간행물, 옥외광고업, 행정사 업무 가축거래상인, 계량기사업, 국내(국제)결혼중개업, 수산질병관리원	신고필증(허가증∙등록증) 등을 분실한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합니다.
축산관련업	(거래/부화대상)가축의 종류	취급품목
가축거래지역	가축운반차량번호
관광사업 건설기계사업	폐업범위
행정사업	행정사종류 (외국어 : )	자격증번호
옥외광고업	종업원수 명 (기술능력 : )	영업내용
부동산중개업	개업공인중개사 종별 [ ] 법인 [ ] 공인중개사 [ ] 법 제7638호 부칙 제6조제2항에 따른 개업공인중개사
기타사항
「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운영지침」 제4조 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폐업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세 무 서 장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첨부서류	신고사무별 관련 법령에 따른 첨부서류	수수료 석탄가공업 1,000원 건설기계사업 500원 이외 업종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신고사무별 관련 법령에 따른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참고 및 유의사항
※ 유의사항 1.세부업종명은 별표 3의 신고사무명과 세부업종명이 동일한 경우에는 기재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축산물판매업의 경우 축산물판매업 다음에 식육판매업ㆍ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ㆍ우유류판매업ㆍ축산물수입판매업ㆍ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ㆍ식용란수집판매업 중 해당되는 영업을 적습니다[예: 축산물판매업(식육판매업)]. 2.접수기관(시군구 또는 세무서) 및 처리기관(세무서 또는 시군구) 전화번호는 담당공무원이 기재하여야 합니다. 3.관계 법령에 정해진 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폐업하는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 참고사항 1.위 서식을 제출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폐업신고서)과 관계법령의 인․허가 폐업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2.폐업하는 사업자는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의 사업실적과 잔존 재화에 대하여 폐업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5일 이내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ㆍ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3.위 서식에서 폐업은 폐지․폐관 등을 포함합니다.
처리 절차
신청(신고)	□	접 수	□	서류 검토	□	결재
신청인(신고인)		관할 시군구 또는 관할 세무서				처리기관 (관할 시군구 또는 관할 세무서)		처리기관 (관할 시군구 또는 관할 세무서)
					>	이 송	□	서류 검토	□	결재
						관할 시군구 또는 관할 세무서		처리기관 (관할 시군구 또는 관할 세무서)		처리기관 (관할 시군구 또는 관할 세무서)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참고2		농업경영체 등록 제도

◇ 농업경영정보는 농업(법)인의 경영현황에 관한 전수(全數) 정보로, 농업경영 현황에 관한 빅데이터 성격의 저량(貯量 Stock) 자료

○ (목적) 농업정책 등에 관한 정부의사를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농업인․농업법인의 경영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 제공

○ (법적근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0조(농업경영체의 경영정보 등록) 및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이하, 경영체법)

- 농업․농촌 관련 융자․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경영체는 경영정보를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사항 중 중요 사항이 변경된 경우도 같음

○ (운영) 농림축산식품부(등록제도 운영 총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등록 및 현지조사),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시스템 운영 등)

○ (농업인 편익제공) 농업인 권익 행사를 위한 증명서 발급 및 행정정보 연계 지원

- 각종 보조사업, 농협조합원 가입, 세재혜택 등을 위한 농업인 자격증명에 활용할 수 있도록 농업경영체 증명서 및 등록확인서 제공

*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 농업경영정보가 등록(변경등록) 되었음을 확인하는 공적 서류로 경영주 정보 외에 농지 등 생산수단과 재배면적 등 영농현황 정보 포함

* 농업경영체 증명서 : ‘농업경영체로 등록되어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공적 증명서로 농업경영체 등록번호, 경영주 및 경영주외 농업인 정보 수록

○ (발급 현황) 농산물품질관리원(124개소) 방문, 인터넷(아그릭스시스템) 및 무인민원발급기(4,160개)에서 즉시발급 가능

연도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농업경영체 증명서
	방문	인터넷	계	방문	인터넷	계
2018	1,533,317	34,768	1,568,085	34,238	17,151	51,389

* 무인민원발급기 발급 개시 : ’19. 10.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