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운영지침｣ 일부개정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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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  경

○ 농업(임업)인 민원의 신청․처리 접근성 확대를 통한 불편 해소

※ 농관원 124개소 / 지방산림청 등 23개소 → 전국 시군구, 읍면동 등 3,800여 개소

○ 학교민원에 대한 교육청 등과 지자체간 수수료 조항 차이* 개선

* 교육청․학교․무인민원발급기 등의 수수료 무료, 일부 지자체에서만 징수(건당 300원)

	〈 어디서나 민원처리제 〉
⚬(개요) 민원인이 처리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가까운 다른 행정기관*을 통해 신청·수령 *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기관, 시·도 및 시·군·구(일반구 포함), 읍·면·동 등 ⚬(적용사무) 제증명 민원 126종, 통합 폐업 신고 54종, 생활 자격·면허증 발급 11종

□ 주요 내용

○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등 4종’(농식품부/산림청)에 대한 접근성 제고를 위해 ‘어디서나 민원사무’의 종수 추가 및 온라인 즉시발급 추진

- 온라인(전자적) 발급 시행 및 FAX 민원 발급시스템(~’20.12.) 개발

- 관련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호의3 서식(신설) / 제2호의 4~5서식(개정) (’20.8.12. 예정)

-  ｢정부24｣와 ｢아그릭스 시스템(농식품부/산림청)｣정보처리연계 완료(’20.7월)

※ 어디서나 민원사무 종수 확대 : 126종 → 130종 (4종 추가)

○ 학교 민원 수수료의 경우 “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운영지침(별표7)”에 따라 일부 지자체만 수수료 징수하는 문제 개선(공무원 제안 반영)

- 어디서나 민원의 학교민원 수수료 조항 개선

- 지방자치단체별 교육제증명 수수료 조항 개선 권고

[별표 1] 어디서나 민원처리제시스템 민원의 종류(제3조제1항제1호 관련)

<  현    행 〉

연번	소관부처	민원코드	민 원 명	신청 방법			신청 서식	비고
				전화	방문	정부24
1 ~ 126	공통 ~ 통일부	0*******0004 ~ 1*******0067	재직(퇴직․경력) 증명 ~ 북한이탈주민 임대차계약 해지허가서 발급 신청

<  개    정 〉

연번	소관부처	민원코드	민 원 명	신청 방법			신청 서식	비고 (발급방법)	무인민원 발급기
				전화	방문	정부24
1 ~ 126	공통 ~ 통일부	0*******0004 ~ 1*******0067	재직(퇴직․경력) 증명 ~ 북한이탈주민 임대차계약 해지허가서 발급 신청
127	농림축산 식품부	1*******0131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농지)		○	○	법정서식	전자적 발급	○
128	농림축산 식품부	1*******0132	농업경영체 증명서(농지)		○	○	법정서식	전자적 발급	○
129	산림청	1*******0181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임야)		○	○	법정서식	전자적 발급	○
130	산림청	1*******0182	농업경영체 증명서(임야)		○	○	법정서식	전자적 발급	○

[별표 7] 학교민원 수수료 및 업무처리비(제12조제1항 관련)

현 행	개 정 (안)
1. 수수료 : 관련법령 또는 교부기관 조례 등에서 정한 금액으로 하되, 금액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통당 300원(다만, 고용부 소속 고용센터에서 접수하여 처리하는 민원과 교육부 소관 국립의 각급 학교에서 발급하는 증명 수수료 무료) 2. 업무처리비	1. 수수료 : 관련법령 또는 교부기관 조례 등에서 정한 금액으로 하되, 금액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 수수료는 받지 아니한다.(다만, 고용부 소속 고용센터에서 접수하여 처리하는 민원과 교육부 소관 국립의 각급 학교에서 발급하는 증명 수수료 무료) 2. 업무처리비 (현행과 같음)

□ 향후 계획

○ 어디서나 지침 개정 관련(관계부처, 지자체 등) 의견수렴: 8월

○ 규제심사 대상 여부 사전검토 요청 : 8월

○ ｢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운영지침｣ 개정 및 언론 홍보 : 9월초

붙임 1		농업경영체 등록 제도

◇ 농업경영정보는 농업(법)인의 경영현황에 관한 전수(全數) 정보로, 농업경영 현황에 관한 빅데이터 성격의 저량(貯量 Stock) 자료

○ (목적) 농업정책 등에 관한 정부의사를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농업(임업)인․농업법인의 경영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 제공

○ (법적근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0조(농업경영체의 경영정보 등록) 및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이하, 경영체법)

- 농업․농촌 관련 융자․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경영체는 경영정보를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사항 중 중요 사항이 변경된 경우도 같음

- 임업인·산림경영(임산물 포함) 농업법인의 경우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라 산림청장이 위임 및 위탁 관리

○ (운영) 농림축산식품부(등록제도 운영 총괄), 산림청(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운영), 지방산림청 및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등록 및 현지조사),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시스템 운영 등)

○ (편의제공) 농업인 권익 행사를 위한 증명서 발급 및 행정정보 연계 지원

- 각종 보조사업, 산림조합원·농협조합원 가입, 세재혜택 등을 위한 농업인 자격증명에 활용할 수 있도록 농업경영체 증명서 및 등록확인서 제공

*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 농업경영정보가 등록(변경등록) 되었음을 확인하는 공적 서류로 경영주 정보 외에 농지 등 생산수단과 재배면적 등 영농현황 정보 포함

* 농업경영체 증명서 : ‘농업경영체로 등록되어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공적 증명서로 농업경영체 등록번호, 경영주 및 경영주외 농업인 정보 수록

○ (발급 현황) 농산물품질관리원(124개소) 방문, 지방산림청·관리소(23개소)인터넷(아그릭스시스템) 및 무인민원발급기(4,326개)에서 즉시발급 가능

구분	연도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농업경영체 증명서			비고
		방문	인터넷	계	방문	인터넷	계
농지 대상 (농관원)	2019	2,004,013	47,677	2,051,690	29,683	18,988	48,671
임야 대상 (산림청)	2019	5,523	-	5,523	1,027	-	1,027	’19.4월 최초등록

* ’19년 무인민원발급기 발급(’19.9.18.이후, 행안부 집계): 등록확인서 19,075건, 증명서 8,391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