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가안전대진단 관련-

야영장 정부합동안전점검 불시 확인점검 결과

2019. 11.

	행정안전부 정부합동안전점검단

Ⅰ. 점검개요

주5일 근무제 정착과 여가문화 활성화로 매년 야영인구가 증가됨에

따라, 야영장에 대한 불시 확인점검을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

○ 점검기간 : ‘19. 9. 25.(수) ~ 27.(금), 3일간

○ 점검대상 : 5개소

○ 점 검 반 : 정부합동안전점검단 포함 10명 내외*

* 행안부 정부합동안전점검단, 관계부처(문체부, 국립공원관리공단), 시도, 시군구 등

○ 점검방법 : 정부합동안전점검단 확인점검(불시점검)

○ 주요 점검내용

- 국가안전대진단 점검 및 안전실태점검에 대한 확인 점검

- 관광진흥법, 소방, 전기, 가스 등 개별법에 따른 시설 점검

Ⅱ. 점검결과

	총 괄
□ 점검결과 : 총 54건* 지적 * 현지시정 24, 시정요구 23, 개선권고 7 ○ 시 설 : 공연장 기둥 플레이트 및 와이어로프 장력 부족 등 ○ 전 기 : 가로등 등주 미접지 및 분전반 미시건 등 ○ 가 스 : 가스누출차단장치 및 금속배관 미설치 등 ○ 보건위생 : 화장실 위생상태, 수질검사 결과 게시 미흡 등 □ 제도개선 : 2건 ○ 이동식 야영용 천막 일산화탄소 감지기 의무사용 제도화 ○ 편익시설 야영용 트레일러의 안전기준 제도화

1		분야별 점검결과

□ 시설물 분야                  * 총 18건(현지시정 7, 시정요구 9, 개선권고 2)

○ 공연장의 기둥은 기초부위와 접합이 돼야하고 와이어로프는 장력을 유지하여야 하나, 기둥 주각부 플레이트부위 들뜸 및 와이어로프 장력 등 부족 지적

○ 간이휴게시설 기둥과 기초부위를 단단하게 고정하여야 하나, 미고정

사용 등 지적

기둥 플레이트 들뜸		공연장 와이어로프 장력부족

간이휴게시설 기둥 미고정

조치사항		◈ 기둥 플레이트 보수, 공연장 및 글램핑장 와이어로프 장력 확보 ◈ 글램핑장 및 간이휴게시설 기둥과 기초를 단단하게 고정 조치

□ 전기 분야                    * 총 23건(현지시정 11, 시정요구 9, 개선권고 3)

○ 옥외에 노출되어 사용하는 경우에는 방수형 콘센트를 사용하여야 하나, 방수커버 탈락 및 차단기 실내 노출

○ 전기설비는 감전, 화재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설을 관리하여야 하나, 가로등주 미접지, 분전반 내부 이물질(분진, 낙엽, 뱀허물) 방치 등 지적

분전반 미시건, 내부 이물질		캠핑 콘센트 방수커버 탈락		카라반 실내 차단기 노출

조치사항		◈ 옥외 노출 콘센트 방수형 커버 설치, 가로등주 접지시공 조치 ◈ 분전반 내부 청소 및 문 잠금 조치

□ 가스 분야                            * 총 6건(현지시정4, 시정요구 2)

○ 가스배관은 금속배관으로 시공하고, 가스누출 자동차단장치를 설치하여 안전관리를 하여야 하나, 금속배관 미시공 및 가스누출 자동차단장치 미설치 등 지적

○ LPG사용관련 가스 사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검사를 받아야 하나, 검사 미실시 지적

○ 가스배관은 용기와 연결하여 가스누출을 예방하여야 하나, 측도관 용기 미연결 등 지적

금속배관 및 가스누출 자동차단기 미설치		용기 보관실 미설치		측도관 용기 미연결

조치사항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적합하도록 조치 ◈ 미사용 측도관은 철거 후 자동절체기 플러그 막음 조치

□ 보건위생 분야           * 총 7건(현지시정 2, 시정요구 3, 개선권고 2)

○ 화장실 등은 깨끗하게 관리하고, 시설물에 사용하는 물에 대하여는 수질검사 결과를 게시하여야 하나, 화장실 위생상태 및 수질검사 결과 미게시 등 지적

조치사항		◈ 화장실 위생 상태 개선, 「수질검사 결과를 이용객이 확인하기 용이한 곳에 게시하도록」 조치

2		제도개선

□ 이동식 야영용 천막 일산화탄소 감지기 의무사용 제도화

○ 현황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별표7 야영장의 안전·위생기준에는 사업자가 설치하여 이용객에게 제공하는 야영용 시설*에는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의무적 설치하여야 함(기 등록사업자 ‘20. 3. 1시행)

* 글램핑 및 야영용 트레일러

○ 실태 및 문제점

- 최근 5년간 야영장 사고 분석 결과* 질식에 의한 사고가 53.9%(사망자 37.5%, 부상자 43.4%)로 높은 비중 차지

* 문체부 제공 자료

- 글램핑 및 야영용 트레일러에는 일산화탄소 경보기가 전 개소 설치되어 있으나, 개인이 직접 설치하는 야영용 천막은 의무사용 조항 없음

○ 개선(안)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야영장의 안전·위생기준을 개정하여 개인이 설치하는 이동식 야영용 천막 일산화탄소 감지기 의무사용 제도화

□ 편익시설 야영용 트레일러의 안전기준 제도화

○ 현황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1「야영장 시설의 종류」에 따라 야영장업을 경영하는 자는 야영용 트레일러를 편익시설 중 하나로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음

○ 실태 및 문제점

- 대부분의 경우 야영용 트레일러는 안전기준*없이 편익시설로 운영하고 상·하수도관이 연결되어 있거나 시설 개조로 내외부 공간이 확장되어 있는 등 안전관리 사각지대 노출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제28조의2(야영장의 안전·위생기준)

:야영용 트레일러는 ‘동력이 있는 자동차에 견인되어 육상을 이동할 수 있는 형태를 갖추어야 한다’고 정의

○ 개선(안) : 편익용 야영용 트레일러의 안전기준 제도화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야영용 트레일러의 안전·기준 제도화 필요

	〈 유사 법령 사례〉
「자동차관리법」제29조(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 등) ③ 제3조제1항제2호다목의 캠핑용자동차 및 캠핑용트레일러 안에 취사 및 야영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의 저장시설, 가스설비, 배관시설 및 그 밖의 사용시설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적합하여야 하며, 전기설비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안전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붙임 1		점검결과 지적 및 개선필요 사항

1. 점검결과 총괄표

일 자	점검대상	점검결과(건)				제도개선 (건)
		계	현지 시정	시정 요구	개선 권고
	총 계(5개소)	54	24	23	7	2
9.25.(수)	○○ 야영장(공공)	12	5	4	3
	△△ 야영장(공공)	7	3	2	2
9.26.(목)	□□(공공, 시군구)	16	9	6	1
	◇◇(민간)	10	3	6	1
9.27.(금)	▽▽ 캠핑장(공공, 시군구)	9	4	5	0

2. 점검결과 지적 및 개선 필요사항

□ ○○ 야영장 (9.25.(수))

분야	지적사항	개선방안	비고
시설물	○ 옥외야외무대 남자화장실 입구 목재 계단 난간 고정상태 불량	○ 난간 흔들리지 않도록 고정핀 부분 고정	현지시정
	○ 통나무집(머루) 창틀 치장재 (목재) 탈락	○ 낙하하지 않도록 재고정
	○ 야외무대 지정부 콘크리트와 플래이트 간 들뜸	○ 들뜸 부위 고정 볼트의 부식이 우려되므로 틈새 채움 시공	시정요구
	○ 통나무집(다래, 머루) 기초콘크리트 치장 목재 탈락	○ 원상복구
	○ 황토집 옹벽 상단 난간 난간살 간격 부적정	○ 난간살 틈새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난간살 추가 설치
	○ 매점 기와의 변형이 진행중	○ 기와의 추락으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수조사하여 정위치 재고정	개선권고
전기	○ 6인 카라반 출입구 전등 커버 탈락	○ 전등 커버 설치	현지시정
	○ 담비동 입구 외부 콘센트 방수 커버 탈락	○ 커버형 콘센트 교체
	○ 야외무대 가로등 등주 미접지	○ 등주 접지 시공	시정요구
	○ 야외무대 분전반 내부 이물질 청소 요망 (분진, 낙엽, 뱀허물)	○ 청소실시	개선권고
보건위생	○ 화장실 위생상태 미흡	○ 변기 청소, 거미줄 등 청소 청결, 위생상태 유지	현지시정
	○ 수질검사 결과게시 미흡	○ 수질검사 결과를 이용객의 눈에 잘 띄는 곳에 게시	개선권고

□ △△ 야영장 (9.25.(수))

분야	지적사항	개선방안	비고
전기	○ 화장실 전등 스위치 옥외 노출 설치	○ 옥내 이설 또는 방수함내 설치	현지시정
	○ 캠핑장 분전반 콘센트 방수 커버 탈락	○ 커버형 콘센트 교체
	○ 분전반 미시건	○ 분전반 잠금 조치
	○ 분전반 분기차단기 사용하지 않고 전선 인출	○ 분기차단기 사용하여 전선 인출	시정요구
	○ 가로등 등주 미접지	○ 가로등 등주 접지 시공
	○ 분전반 내부 이물질 청소 요망 (분진, 거미줄)	○ 청소실시	개선권고
보건위생	○ 수질검사 결과게시 미흡	○ 수질검사 결과를 이용객의 눈에 잘 띄는 곳에 게시	개선권고

□ □□ 캠핑장 (9.26.(목))

분야	지적사항	개선방안	비고
시설물	○ 공연장 기둥부 와이어로프 장력부족	○ 흔들리지 않도록 장력 조정	현지시정
	○ 캐러반 설치구역 간이 천막 고정용 와이어로프 장력부족	○ 전수조사하여 천막이 흔들리지 않도록 장력 조정
	○ 너와지붕 파고라 목재 부패로 탈락 및 낙하 우려	○ 탈락부 제거 및 주기적 점검 실시
	○ 공연장 기둥 하부 부식 진행 중	○ 부식부가 심화되지 않도록 녹 제거후 재도장 실시	시정요구
전기	○ 캠핑 분전반 미시건	○ 분전반 잠금 조치	현지시정
	○ 47번 캠핑 분전반 차단기 고정 불량	○ 차단기 고정
	○ 매점 외부, 개수대 콘센트 방수 커버 탈락	○ 커버형 콘센트 교체
	○ 오락실 SPEED HOCKEY 기기 접지선 단선 및 전선 보호불량	○ 접지 연결 및 전선 몰딩처리
	○ 43번 카라반 내부 차단기 노출 설치	○ 절연분전함내 설치	시정요구
	○ 샤워실 콘센트 일반용 누전차단기 사용	○ 고감도형(15mA) 누전차단기 사용
	○ 캠핑 분전반 내부 이물질 청소 요망 (분진, 거미줄)	○ 청소실시	개선권고
가스	○ 미사용 LPG용기 보관	○ 반출조치	현지시정
	○ 자동절체기 마감 미조치	○ 플러그 등 마감조치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른 설치기준 미준수 및 법정검사 미필 - 퓨즈콕 미설치 - CO 검지기 미설치 등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20 또는 「캠핑용자동차 및 캠핑용트레일러 내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에 대한 안전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6-206호)에 따른 시설 설치 및 검사 실시	시정요구
보건위생	○ 캠핑카 내부 불쾌한 냄새, 벌레 있음	○ 주기적 환기, 소독, 침구세탁 등 청결유지	시정요구
	○ 어린이 놀이시설 파손	○ 파손된 그네 등받이 재설치 또는 사용금지 조치

□ ◇◇ (9.26.(목))

분야	지적사항	개선방안	비고
시설물	○ 수영장 기계실 입구 바닥판 들뜸 및 꺼짐 발생	○ 바닥판 재정비 또는 재시공	현지시정
	○ 글램핑 철골구조물 기둥 콘크리트 고정부 볼트 미설치	○ 미설치 구간 전체 볼트 또는 앵커 설치	시정요구
	○ 수영장내 미끄럼틀(파란색) 바닥 고정 볼트 누락	○ 고정볼트 설치
	○ A라인 글램핑 구조물 뒤편 접근 제한조치 미시행	○ 경사가 가파른 경사면이 존재하여 안전사고가 우려되므로 접근제한표시 및 난간설치	개선권고
전기	○ 옥외 분전반 미시건	○ 분전반 잠금 조치	현지시정
	○ 유수펌프반 내부 하단에 LED 장식등 회로 설치로 상호간섭 및 열발산 불가	○ 별도 분전반 설치하여 LED 장식등회로 분리	시정요구
	○ 샤워실 콘센트 일반용 누전차단기 사용	○ 고감도형(15mA) 누전차단기 사용
가스	○ 카페) 용기전도방지 미조치 및 예비용기 보관	○ 용기 전도방지 조치 및 예비용기 반출	현지시정
	○ 직원식당)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른 설치기준 미준수 및 법정검사 미필 - 용기보관실 미설치 - 체적거래 미실시(계량기미설치) - 조정기와 중간밸브 사이 호스사용 - 가스누출자동차단기 미설치 등	○ 미사용 시설 철거 또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른 시설 설치 및 검사 실시	시정요구
보건위생	○ 유원시설(붕붕뜀틀) 신고 등 안전조치 미흡	○ 지자체 신고, 보험가입, 최대 탑승인원 포함하여 안전수칙 게시	시정요구

□ ▽▽ 캠핑장(9.27.(금))

분야	지적사항	개선방안	비고
시설물	○ 남자샤워장(2인실) 환기설비 커버 탈락	○ 정위치 재고정	현지시정
	○ 화장실, 남녀샤워장 배면 선홈통 길이 부족	○ 낙수 물받이 또는 선홈통 연결 시공	시정요구
	○ 관광안내소 우측(C캠핑장측) 간이휴게시설 비받이 미고정 상태에서 사용	○ 태풍 등에 의해 전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바닥에 고정 조치
	○ 관리사무소(2층) 옥상부분 (재활용분리수거함 측) 배수구 배수관 연결부 누수	○ 콘크리트에 매입된 구간을 확인하여 보수 시행
전기	○ 캠핑 분전반 콘센트 접지극 파손	○ 콘센트 교체	현지시정
	○ 샤워장, 개수대 콘센트 일반용 누전차단기 사용	○ 고감도형(15mA) 누전차단기 사용	시정요구
	○ 변압기 절연유 PCBs 미검사	○ PCBs 함유량 검사 및 관할 지자체 신고
가스	○ 10년 초과된 소화기(1개) 비치	○ 신규 소화기 교체 또는 성능확인검사 실시	현지시정
보건위생	○ 화장실 위생, 청결 미흡	○ 공룡알 화장실 천장 거미줄 등 청소, 오토캠핑장 화장실 모기 등 살충 소독 실시	현지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