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간선지하도로 민간투자사업

운영설비 실시계획 승인조건

1. 공사시행에 관한 사항

1-1. 본 공사 하도급에 관한 계약 시에는 건설산업기본법령 준수 및 국토교통부에서 제정한 “건설공사 하도급 심사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14- 633호)”에 따라 저가의 하도급 계약이 체결되지 않도록 하여 건설공사 품질을 확보해야 한다. 사업시행자는 하도급 계약 체결 시에는 하도급 관련 내역을 즉시 감리자 검토를 거쳐 도시기반시설본부에 제출하여야 하며, 감리자 또는 도시기반시설본부의 하도급 내역 적정여부 검토 결과 저가하도급 또는 부적정 사례에 대한 시정 요구 시에는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2.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5-380호(’15.12.3)로 실시계획 승인시 부여된 승인조건 중 스마트톨링 설치(1-9)는 다차로 하이패스시스템과 유인징수시스템으로 변경 설치한다.

2. 총사업비 및 설계변경에 관한 사항

2-1. 사업시행자는 실시계획 승인 이후, 실시협약 제13조의 조항에 따른 이행을 위하여 변경되는 사업내용에 대하여는 도시기반시설본부의 검토를 거쳐 주무관청에 제출 후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한다.

2-2. 서서울도시고속도로(주)의 통행료 정산시스템은 바로녹색결제시스템과 연계하도록 설계하여야 하며, 정산에 필요한 협약 등은 개통 전까지 체결하고, 그 결과를 우리시로 제출하여야 한다.

3. 기타사항

3-1. 사업시행자는 실시계획 승인과 관련한 관계기관 협의의견을 준수하여  사업시행자의 책임으로 처리해야 하고 이에 대한 책임은 주무관청에  이전되지 않는다. (붙임 : 관련 기관 및 부서 제출의견)

3-2. 사업시행자는 본 사업과 관련된 제반 법령을 준수하고 협약에 의거 사업시행자의 의무와 책임을 신의에 따라 성실히 이행하고, 실시계획을 승인한 이후의 실시계획의 시행책임은 사업시행자에게 있으며 주무관청에 이전되지 않는다.

3-3. 실시계획 승인사항(조건)이 반영된 실시계획승인 보완서(10부)를 실시계획 승인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주무관청에 제출하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