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3]  실·본부별 심사분석 자체평가

연구평가본부 심사결과 총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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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4분기 누적)

□ 실·본부 성과목표

○  ‘복지정책 이슈와 전망’ 발간 및 ‘정책이슈 브리핑’(월1회) 실시

○  중장기 서울복지 미래비전 연구를 통한 선도적 정책 개발

○  사회복지시설 공공형 모델 시범 운영

○  서울형 재가장기요양 공공성 강화 모델 개발 및 시범 운영

○  서울형 평가위원 양성 체계 구축 및 컨설팅 지원 활성화

○  서울형 어르신돌봄시설 인증사업의 통합운영체계 구축

○  사회복지시설 운영 법인 인증 시범 실시

○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타당성 검토의 전문성 제고

□ 추진상황 총괄

○  실·본부 추진사업 수

추진사업	정 상		변 경		부 진		사업취소
	조기달성	정상추진	계획변경추진	추진지연	일부지연	전체부진
30		30

○  실·본부 사업현황 분석

팀명	사업명	사업추진현황		비 고 (변경, 부진, 취소된 사업 사유기재)
		사업진도율	예산집행율
연구 개발팀	서울시민복지기준선 성과평가 연구	100% ( 완료 )	94.2% ( 정상 )
	서울시 사회보장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	100% ( 완료 )	99.4% ( 정상 )
	희망두배 청년통장 사업성과 연구	100% ( 완료 )	91.9% ( 정상 )
	아름다운 이웃, 서울 디딤돌 성과 연구	100% ( 완료 )	92.0% ( 정상 )
	사회적 고립가구 발굴 및 지원방안 연구	100% ( 완료 )	92.4% ( 정상 )
	복지이슈 Today	100% ( 완료 )	98.6% ( 정상 )
	고령친화도시 조성사업	100% ( 완료 )	100% ( 정상 )
	서울시 어르신 사회참여 활성화 방안 연구	100% ( 완료 )	99.9% ( 정상 )
	서울시 공공직영 재가장기요양사업 표준운영방안	100% ( 완료 )	99.3% ( 정상 )
	가족돌봄제공자 지원방안 연구	100% ( 완료 )	100% ( 정상 )
	고령친화마을 시범사업	100% ( 완료 )	100% ( 정상 )
	2017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실태 조사	100% ( 완료 )	97.5% ( 정상 )
	서울시 장애인복지서비스 지원체계 개선방안 연구	100% ( 완료 )	99.1% ( 정상 )
	장애인전환서비스지원센터 운영 발전방안 연구	100% ( 완료 )	98% ( 정상 )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개선방안 연구	100% ( 완료 )	100% ( 정상 )
	지속가능한 복지발전을 위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에 관한 연구	100% ( 완료 )	85.6% ( 정상 )	학술대회, 포럼 등을 통해 비예산 자문 실시
	서울형 공공복지전달체계 연구	100% ( 완료 )	92.8% ( 정상 )	위촉연구원 사직 및 신규 채용으로 인건비 불용 발생
	사회서비스 인증제도 성과 및 개선방안 연구	100% ( 완료 )	95.5% ( 정상 )
	서울형 사회복지시설 평가지표 개발	100% ( 완료 )	77.3% ( 정상 )	시범평가 평가위원 내부인력 대체로 인건비 미지출
	사회복지시설 혁신적 운영모델 개발 연구	100% ( 완료 )	91.4% ( 정상 )
	기초푸드뱅크․마켓 종사자 처우개선방안 연구	100% ( 완료 )	98.4% ( 정상 )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공공성 운영모델 연구	100% ( 완료 )	98.5% ( 정상 )
	연구기획 및 성과보고회	100% ( 완료 )	99.2% ( 정상 )
	어르신 사회참여 인식 조사 (3/4분기 방침추가)	100% ( 완료 )	100% ( 정상 )
평가 인증팀	서울형 어르신돌봄시설 인증	100% ( 정상 )	93.7% ( 정상 )
	서울형 사회복지시설 평가위원 양성 및 평가 지원	100.0% ( 정상 )	90.3% ( 정상 )
	사회복지시설 운영 법인 인증 시범사업	100.0% ( 정상 )	55.5% ( 정상 )	법인 인증심사수 감소에 따른 심사수당, 워크숍 진행비 관련 예산지출 축소 (당초 15개소 목표에서 서울시가 의뢰한 8개소 수행 : 서울시 의뢰 100.0% 수행)
	기능보강사업 타당성검토	100% ( 정상 )	98.2% ( 정상 )
신사업 개발팀	사회복지시설 공공형 모델 시범운영	100% ( 정상 )	98.5% ( 우수 )
	서울형 재가장기요양 공공성 강화사업	100% ( 정상 )	84.0% ( 미흡 )	계약직 인원축소(3명→2명) 시범사업장 예산 미집행

□ 총평 및 주요성과

○  연구평가본부 30개 사업 모두 정상 완료

○  복지서비스의 통합성 및 체감도 증진을 위한 공공전달체계 발전방안 및 사회복지시설 혁신적 운영모델 개발 등 추진

○  사회적 고립가구 및 고령친화마을 시범사업 등을 통해 신사회 위험에 대한 구체적 대응방안 제시

○  장애인소규모시설 5종(거주시설, 단기거주시설, 공동생활가정, 주간보호시설, 직업재활시설) 노숙인이용시설에 대한 서울형 평가지표 개발 및 노숙인이용시설 본평가 실시

○  서울형 어르신돌봄시설 인증사업 설명회 5회 개최, 사전사후 지원관련 교육 10회(497개소) 및 컨설팅 50개소 실시, 인증 DB 구축 완료 및 평가인증 홈페이지 고도화 추진

○  서울형 사회복지시설 평가위원 기초과정 103명, 심화과정 39명 수료, 주제별 컨설팅 워크숍 (총8회) 및 기관관계자 면담컨설팅(20개소) 실시

○  사회복지시설 운영법인 인증 시범사업 설명회 개최(1회, 176명 참석), 인증심사원 모집 (33명 신청, 15명 선발) 및 교육(총 2일), 현장방문 인증심사 (8개소) 및 운영위원회 개최

○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타당성 검토 총 714건(424개소) 실시, 기능보강사업수행 전문성 지수 실적 60.5%로 목표 달성

○  소규모복지시설 연대시범사업 3개 연대 구축(5개 자치구, 23개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연대사업 완료(종사자 네트워킹․역량강화, 연대별 특성화사업 추진)

○  지역주민중심의 서비스와 공간혁신사업 ‘꿈꾸는 복지관 프로젝트’ 3개 참여기관  프로젝트 완료(주민수요 조사, 주민주도 공간디자인 개선)

○  공익형 재가장기요양시범사업 사업운영모델 개발 및 3개 참여기관 선정, 지역단위의 공익형 서비스 지원체계확보

□ 사업 추진상 미흡한 점(문제점 및 애로사항)

○  연구보조인력의 잦은 이직으로 인한 연구업무공백 및 예산집행률 저하 문제 발생

○  사회복지시설 운영법인 인증 시범사업은 서울시 복지정책과에서 의뢰한 법인 인증 심사 수가 총 8개소로 당초 목표 15개소에 미치지 못하여 이로 인한 심사수당 및 워크숍 진행 예산 지출 축소

- 평가 및 인증 사업은 서울시의 의뢰에 의하여 추진되는 사업으로 연초 수립한 목표 실적이 가변적일 수 있음

○  공공영역에서 장기요양사업에 진입하는데 상당한 어려움 존재

- 영리중심의 장기요양사업의 특성상 이해당사자와의 갈등소지가 있음

- 장기요양사업의 특성상 특정 시설을 중심으로 한 지엽적인 해결방식에는 한계가 존재함

□ 향후계획(문제점 개선대책)

○  연구행정업무의 효율화 및 연구보조인력의 안정적 확보방안 필요

- 매년 약 8개월 단위로 신규 계약 형태로 충원하는 위촉연구원 체계로는 연구품질 향상에 한계가 있으므로 이를 상시인력으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함

○  평가인증업무의 책임성, 전문성,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서 현재 팀 단위 조직을 ‘서울형평가인증센터’로 확대 개편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

○  장기요양사업의 공공성확보를 위해서는 자치구단위, 연대 등 지역네트워크, 기존 사업자와의 상생 등을 중심으로 접근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