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규칙 제    호

이 규칙(안)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결과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서울특별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에 제1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5.「아동복지법 시행령」제38조에 따른 자립지원 대상자로서「사회보장급여의 이용 ·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22조의 2에 따라 맞춤형 급여 지원대상자

제3조제1항에 제18호 및 제1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8. 대중교통비

19. 문화활동비

제3조제2항에 제1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7. 제2조제1항제15호의 지원대상자 : 제1항제18호의 대중교통비, 제1항
제19호의 문화활동비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지원대상자) ① 「서울특별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1항제5호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2조(지원대상자) ① -----------------------------------------------------------------------------------------------------------------------------------------------------------------------------------.
1. ∼ 14. (생 략)	1. ∼ 14. (현행과 같음)
<신 설>	15.「아동복지법 시행령」제38조에 따른 자립지원 대상자로서「사회보장급여의 이용 ·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22조의 2에 따라 맞춤형 급여 지원대상자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3조(지원내용) ① 조례 제5조제12호에서 “그 밖에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3조(지원내용) ① -------------------------------------------------------------------------.
1. ∼ 17. (생 략)	1. ∼ 17. (현행과 같음)
<신 설>	18. 대중교통비
<신 설>	18. 문화활동비
② 지원대상자별 지원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
1. ∼ 16. (생 략)	1. ∼ 16. (현행과 같음)
<신 설>	17. 제2조제1항제15호의 지원대상자 : 제1항제18호의 대중교통비, 제1항제19호의 문화활동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