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규칙 제    호

이 규칙(안)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결과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서울특별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에 제1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4.「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른 등록장애인으로서「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법률」 제22조의 2에 따라 맞춤형 급여 안내를 신청한 지원대상자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5조제11호”를 “제5조제12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6호 및 제1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6. 장애인 버스요금

17. 뇌병변장애인 대소변 흡수용품 지원금

제3조제2항에 제1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6. 제2조제1항제14호의 지원대상자, 조례 제4조제1항제1호의 수급권자인 장애인 및 제2호의 차상위 계층인 장애인 : 제1항제16호의 장애인버스요금, 제1항제17호의 뇌병변장애인 대소변 흡수용품 지원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지원대상자) ① 「서울특별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1항제5호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2조(지원대상자) ① -----------------------------------------------------------------------------------------------------------------------------------------------------------------------------------.
1. ∼ 12. (생 략)	1. ∼ 12. (현행과 같음)
13. 삭 제
<신 설>	14.「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른 등록장애인으로서「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2에 따른 맞춤형 급여 안내를 신청한 지원대상자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3조(지원내용) ① 조례 제5조제11호에서 “그 밖에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3조(지원내용) ① -- 제5조제12호---------------------------------------------------------.
1. ∼ 14. (생 략)	1. ∼ 14. (현행과 같음)
15. 삭 제
<신 설>	16. 장애인 버스요금
<신 설>	17. 뇌병변장애인 대소변 흡수용품 지원금
② 지원대상자별 지원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
1. ∼ 14. (생 략)	1. ∼ 14. (현행과 같음)
15. 삭 제
<신 설>	16. 제2조제1항제14호의 지원대상자, 조례 제4조제1항제1호의 수급권자인 장애인 및 제2호의 차상위 계층인 장애인 : 제1항제16호의 장애인버스요금, 제1항제17호의 뇌병변장애인 대소변 흡수용품 지원금

서울특별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비용추계서

Ⅰ. 비용추계 요약

1. 비용발생 요인 : 제2조(지원대상자), 제3조(지원내용) 개정

2. 비용추계의 전제 : 장애인의 대중교통 이용 규모 전체 이용객 3,395백만건의 1.8% 중 버스 이용객 17.9% 수준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 천원)

연도 구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합계
세입	지방세 수입	4,170,634	14,347,554	14,400,000	14,950,000	15,453,000	63,321,188
	소계(a)	4,170,634	14,347,554	14,400,000	14,950,000	15,453,000	63,321,188
세출	사회복지	4,170,634	14,347,554	14,400,000	14,950,000	15,453,000	63,321,188
	소계(b)	4,170,634	14,347,554	14,400,000	14,950,000	15,453,000	63,321,188
□ 총 비용(a-b)		-	-	-	-	-	-

4. 재원조달 방안                                                               (단위 : 천원)

연도 구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합계
국비		-	-	-	-	-	-
시비	지방세수입	4,170,634	14,347,554	14,400,000	14,950,000	15,453,000	63,321,188
	세외수입	-	-	-	-	-	-
	지방채 등	-	-	-	-	-	-
민간		-	-	-	-	-	-
기타		-	-	-	-	-	-
합계		4,170,634	14,347,554	14,400,000	14,950,000	15,453,000	63,321,188

5. 덧붙이는 의견 : 재원 조달 관련 시 예산편성액으로 조달

6. 작성자 : 서울시 장애인복지정책과 이순한 주무관(2133-7364)

Ⅱ.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 붙임 자료 참조

붙 임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 소요예산 : 총 63,321백만원

(단위 : 백만원)

계		합 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63,321	소 계	63,321	4,171	14,347	14,400	14,950	15,453
	사업비	61,522	4,051	13,971	14,000	14,500	15,000
	사무관리비	427	51	94	94	94	94
	공공운영비	306	69	59	59	60	59
	전산개발비	1,066	-	223	247	296	300

□ 예산 세부내역

- 사업비 : (평균)연12,304백만원 × 5년 = 61,522백만원

※ 장애인의 대중교통 이용 규모는 전체 이용객 3,395백만건의 1.8%인 60,258천건이며,

이 중 버스 이용객은 17.9% 수준인 10,770천건임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2023	2024	2025	2026	2027
사업비	61,522	4,051	13,971	14,000	14,500	15,000

- 운영비 : (평균)연359백만원 × 5년 = 1,799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2023	2024	2025	2026	2027
사무관리비	427	51	94	94	94	94
공공운영비	306	69	59	59	60	59
전산개발비	1,114	-	223	247	296	300
합 계	1,799	120	376	400	450	453

서울특별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비용추계서

Ⅰ. 비용추계 요약

1. 비용발생 요인 : 제2조(지원대상자), 제3조(지원내용) 개정

2. 비용추계의 전제 : 뇌병변장애인 1,600명, 흡수용품 구입비의 50% 지원(월 5만원 한도)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 천원)

연도 구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합계
세입	지방세 수입	900,000	900,000	900,000	900,000	900,000	4,500,000
	소계(a)	900,000	900,000	900,000	900,000	900,000	4,500,000
세출	사회복지	900,000	900,000	900,000	900,000	900,000	4,500,000
	소계(b)	900,000	900,000	900,000	900,000	900,000	4,500,000
□ 총 비용(a-b)		-	-	-	-	-	-

4. 재원조달 방안                                                               (단위 : 천원)

연도 구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합계
국비		-	-	-	-	-	-
시비	지방세수입	900,000	900,000	900,000	900,000	900,000	4,500,000
	세외수입	-	-	-	-	-	-
	지방채 등	-	-	-	-	-	-
민간		-	-	-	-	-	-
기타		-	-	-	-	-	-
합계		900,000	900,000	900,000	900,000	900,000	4,500,000

5. 덧붙이는 의견 : 재원 조달 관련 시 예산편성액으로 조달

6. 작성자 : 서울시 장애인복지정책과 이진희 주무관(2133-7365)

Ⅱ.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 사업비 : 연900백만원(46,875원*1,600명*12월) × 5년 = 4,500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2023	2024	2025	2026	2027
사업비	4,500	900	900	900	900	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