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기획담당관-7415
결재일자	2021. 4. 2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기획담당관	정책기획관		기획조정실장
협 조	평가담당관
	기획관리팀장

시장 요청사항 관리지침 개정

2021. 4.

기 획 조 정 실

(기획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 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시장 요청사항 관리지침 개정

요청사항을 신속‧정확하게 전파하고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관리하고자 시장요청사항 관리지침을 개정함

□ 시장요청사항 관리

○ 시장요청사항 관리지침 (기획담당관-19851, 2017.11.8.)

□ 추진배경

○ 제38대 서울시정 출범에 따라 효율적인 시장요청사항 추진을 위한 요청사항 전달체계 간소화 필요

□ 주요 개정사항

○ 요청사항 사전조정 진행 절차 폐지, 기획담당관이 취합한 수명사항을 처리부서(기관)에 전달하는 것으로 절차 간소화

- 다양한 통로로 전달되는 요청건을 기획담당관에서 최종취합․정리한 후 처리부서(기관)를 지정하여 전달

※ 비서실, 실무부서 등 모든 수명부서는 수명내용을 기획담당관에 통보

□ 시장 요청사항 관리지침 신구조문대조표

변 경 전	변 경 후
Ⅱ 요청사항 수명 및 통보 □ 요청사항 사전조정 ○ 사전 검토(기획조정실) ○ 사전조정 요청(추진부서) ○ 사전조정 진행(슈퍼데스크, 시장차담)	Ⅱ 요청사항 수명 및 통보 □ 요청사항 사전검토 ○ 추진여건 검토(기획조정실) ○ 검토변경 요청(추진부서) ○ (삭제)

시장 요청사항 관리지침

요청사항을 신속․정확하게 전파하고 효율적인 관리체계를 확립하여 요청사항의 차질 없는 추진과 시정의 원활한 운영을 확보하고자 함

Ⅰ		구 분

○ 요청사항 : 별도의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거나 검토 후 보고할 필요가 있는 사항

○ 훈시사항 : 계획수립은 필요하지 아니하나 전직원에 대한 공람 및 수시교육 등으로 효과가 제고되어야 할 사항

Ⅱ		요청사항 수명 및 통보

□ 수명 및 수명보고

○ 정례간부회의 등 정규회의 시 요청사항	: 기획담당관

○ 정규회의 외에 현장방문, 결재, 보고 시 요청사항	: 수명부서

① 실･본부･국(기관)장 등 실행부서 관련 수명자는 기획담당관에 수명내용 통보

시 장		실·본부·국		기획담당관

② 요청사항 직접 실행부서 이외의 수명자(비서실 등)는 해당부서에 내용전달 시 기획담당관에 수명내용 병행 통보

				실·본부·국
시 장		비서실 등
				기획담당관

※ 수명자는 수명 후 1일(24시간) 이내 기획담당관에 통보 : 별첨 양식 1

□ 요청사항 사전검토

○ 추진여건 검토 (기획조정실)

- 수명보고, 현장청취 등으로 인지한 요청사항에 대하여 제도 ․ 재정 등 추진여건을 기획조정실(기획․조직․평가․예산담당관 등) 차원에서 사전 검토

※ 담당부서 의견(사업추진 시 문제점, 장애요인 등)을 참고하여 요청사항의
실현가능성, 타당성 등 자체 판단

○ 검토변경 요청 (추진부서)

- (요청대상) 부서장이 수명내용 중에서 추진에 장애가 있다고 판단되는 건 일체

- (제출방법) 수명보고 양식 하단에 장애요인 등 부서의견 기재‧제출,  부서 의견이 없을 경우에도 ‘의견 없음’으로 제출

※ 판단근거(예시) : ① 재원상황, ② 법령․지침 등 제도여건,

③ 민원 등 리스크 발생 우려 ④ 타 업무추진으로 인한 우선순위 조정 필요 등

□ 확정 및 전달 (기획담당관)

○ 요청사항 확정 및 관리번호 부여

- 요청배경, 요청내용, 확정일자, 최초 보고기한, 수명자 등 명시

○ 처리부서 지정

- 요청사항 취지 및 행정기구설치조례 등 관련규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

※ 외부기관 관련 요청사항

□ 투자․출연기관 요청사항은 시 본청의 업무주관부서를 추진부서로 지정

□ 자치구의 협조가 필요한 사항은 시 본청의 업무주관부서를 추진부서로 지정하고 협조부서로 자치구 지정

	처리부서 유형
□ 총괄부서 : 1건의 요청사항을 2개 이상의 실․국․본부에서 추진해야 하는 경우 계획수립, 보고 등을 종합 관리하는 부서 □ 추진부서 : 해당 요청사항을 처리해야 할 부서 □ 협조부서 : 요청사항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업무분담･지원 등의 담당부서 □ 전부서‧전기관 : 본청의 전 부서, 직속기관 및 사업소 등 소속기관, 투자‧출연기관, 자치구

○ 통 보

- 시정공유를 위해 모든 요청사항을 전부서․전기관에 전파

○ 연관된 요청사항의 통합관리

- 해당 요청사항이 이전에 전달된 요청사항과 연관될 경우에 추진 및 통합관리가 용이하도록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시달

□ 연계추진 : 기존 요청사항과 연계하여 추진해야 할 새로운 요청사항        (관련 요청사항의 번호‧제목 등 명기)

□ 보완추진 : 기존 요청사항의 보완, 재강조, 내용변경
(기존 요청사항 하단에 보완추진)

- 처리부서에서는 연관된 요청사항의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연계추진

Ⅲ		요청사항 관리

□ 담당자 지정 및 시스템 입력 (추진부서)

○ 모든 부서(기관)장은 요청사항을 선람하고, 소관 요청사항에 대한 업무책임자를 지정하고 추진방향을 명확히 제시

○ 업무책임자(이행담당자)는 해당 요청사항의 추진기간, 공개여부 등을 「요청사항 관리시스템」에 입력

□ 공람 및 교육 (추진부서)

○ 모든 직원은 요청사항을 공람하여 시정의 흐름과 시책추진 방향을  충분히 이해하도록 함

○ 부서장은 소속 공무원에게 요청사항의 내용과 취지에 대하여 충분히 공지

□ 처리부서 변경 (추진부서)

○ 요청사항 추진부서(총괄 또는 협조부서)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 사유를 명시하여 기획담당관에게 추진부서 변경을 요청

- 조직개편 등으로 요청사항 추진부서의 조정이 있을 경우, 기존 미결 요청사항의 인계인수를 명확히 하여 요청사항 추진의 계속성 유지

○ 기획담당관은 관련규정과 업무성격 등을 감안, 처리부서 신속 변경 지정

- 평가담당관은 「요청사항 관리시스템」의 부서 재배정 처리

Ⅳ		요청사항 추진

□ 이행방향 보고 (추진부서)

○ 소관부서에서는 요청사항의 추진기간 및 검토방향을 요청사항 전달 후 3일 이내「요청사항 관리시스템」에 입력

※ 중요사항은 직접 시장 보고

□ 추진계획 수립 및 보고 (추진부서)

○ 소관부서에서는 요청사항의 접수 후 ‘최초 보고기한’ 내에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보고하고「요청사항 관리시스템」에 입력

- 요청유형별 ‘최초 보고기한’

□ 계획수립 또는 보고 기한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	해당 기일 내

□ 중요․긴급사항	요청 후 7일(1주) 이내

□ 기 타 사 항	요청 후 14일(2주) 이내

□ 추진계획 및 추진상황 수시보고 확행 (추진부서)

○ 추진부서가 2개 이상이고 총괄부서가 지정된 사항

- 총괄부서는 다른 추진부서의 협조를 받아 추진계획을 수립하되 관련부서의 추진사항을 포함

○ 추진부서가 2개부서 이상이고 총괄부서가 지정되지 않은 사항

- 추진부서에서 각각의 추진계획을 수립․보고

○ 추진계획 수립 보고 후 법규정비, 예산확보, 용역필요 등으로 완결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사항

- 그간의 처리사항, 문제점･대책, 향후 추진계획 등 중간 추진상황을 소관부서장이 시장에게 보고

○ 요청사항 추진시 조정･협의가 필요하거나, 추진계획 보고 후 목표나 내용 등 일부 변경해야 할 사항

- 시장에게 보고하여 방침을 정하고, 그 내용을 평가담당관에게 통보

Ⅴ		요청사항 평가

□ 평가 및 보고 (평가담당관)

○ 평가주기 : 월별 평가 (필요시 수시평가)

○ 소관 부서(기관)장은 요청사항 추진상황을「요청사항 관리시스템」에 수시입력

○ 평가담당관은 ｢요청사항 관리시스템｣에 입력내용을 토대로 요청사항 처리실태를 서면･현장확인 등으로 분석･평가하여 시장에게 정기 보고

- 분기･연도 단위 보고 : 요청 이행실태에 대한 종합평가 결과 보고

※ 월별 평가는 진도평가, 분기‧연도 단위 보고는 부진‧미흡 사항 등 내용평가 위주

○ 시민․외부 전문가의 평가 자문

- 시민고객 입장에서 사업을 평가하거나 현장확인이 필요한 사항은 ｢시정모니터｣를 활용, 현장 합동평가

- 전문적 판단이 필요한 사항은 외부 전문가의 평가 자문

□ 지연사항 관리 (추진부서/평가담당관)

○ 요청사항의 이행실태 평가결과 ‘지연’으로 평가된 요청사항의 소관 실･본부･국(기관)장은 보완조치 계획을 수립하여 평가담당관에 제출

○ 요청사항의 정상추진을 위해 현장 확인, 일정별 실적관리 등 특별 관리대책을 강구

□ 요청사항의 완료 (추진부서/평가담당관)

○ 실･국･본부(기관)장은 소관 요청사항의 추진이 완료로 판단되는 경우에 매월 말일 기준으로 완료(종결)을 신청하고, 평가담당관은 추진상황을 확인 하고 완료(종결)로 평가된 경우에 관리 종결

○ 실･본부･국(기관)장은 내용상 완료가 불가능하거나 계속 추진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시장에게 추진상황 및 그 사유를 보고 후 종결처리 가능

□ 지속적 관리가 필요한 요청사항의 사후관리 (추진부서)

○ 요청사항이 요청대로 이행되었으나 이행 후 상당기간(1년 이내) 관리가 필요한 요청사항은 ‘완료(사후관리)’로 평가하고

○ ‘완료(사후관리)’ 요청사항은 완료(종결)될 때까지 추진 중인 요청사항과 동일하게 추진(관리)상황 평가․보고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