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민참여예산담당관-5419
결재일자	2018.7.2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운영기획팀장	시민참여예산담당관
협 조
	참여지원팀장

시민참여예산 우수사업 발굴․선정 계획

2018. 7.

기획조정실

(시민참여예산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시민참여예산 우수사업 발굴․선정계획

그간 시민참여예산으로 추진한 사업 중 시민들에게 혜택을 주는 우수사업을 발굴하여 시민 체감도를 높이고 시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함

□ 추진개요

○ 발굴대상

- 시민참여 예산으로 편성(‘13~‘18년)되어 사업이 완료되었거나 추진 중인 사업으로 많은 시민들에게 혜택을 주고 있어 만족도가 높은 사업

▸ 일반예산사업으로 전환되어 추진 중이거나 ’19년도에 전환할 계획인 사업

▸ 시행 후 현재까지 많은 시민들에게 혜택을 주고 있어 지속할 필요가 있는 사업 등

○ 선정 사업 수 : 총 6개 우수사업(최우수 1, 우수 2, 장려 3)

○ 선정방법 : 참여예산 사업 시행으로 직접 혜택을 받은 일반시민이 최종 선정

- 1차 심사  사전 투표(50%)+우수사업 선정회의(50%) - 10개 사업 선정

- 2차 심사  현장투표(100%)                           - 6개 사업 선정

① 우수사업 제출

2018. 7. 31(화)까지 (붙임 서식)

▣ 제출부서 : 실․국․본부․자치구 우수사업 1개 이상 제출

※ 시에서 자치구에 지원한 예산(재배정 포함)으로 추진한 사업 자치구에서 제출

	< 사업 제출시 반드시 포함할 내용 >
￭ 사업 제안 배경 ￭ 사업 추진과정(현장 방문시 요구사항 반영 등) ￭ 시민참여를 통해 불편해소 등 개선된 사항, 시민 체감도 등 사업효과 ￭ 사업으로 인한 수혜자나 이용자의 소감 등 수기 포함

②  심   사 (1, 2차)

한마당 총회(2018. 9. 1(토)) 당일 최종 선정

▣ 1차 심사

- 선정 사업 수 : 10개

- 선정방법 : 사전 투표(50%)와 우수사업 선정회의(50%)를 통해 1차 선정

▸ 사전투표 순위와 우수사업 선정회의 순위를 평균하여 상위 10개 선정. 순위가 동일한 경우 사전투표 순위가 높은 사업 우선

	<우수사업 선정회의 >
￭ 구성 : 시민참여예산지원협의회 위원, 시민참여예산위원회 회장 및 분과장 위원 등으로 10명 내외 구성 ￭ 운영 : 사업의 효과성, 시민 만족도, 사업비 적정성, 집행율 등을 종합평가하여 사업 순위 결정

▣ 2차 심사

- 선정 사업 수 : 6개(최우수 1, 우수 2, 장려 3)

- 선정방법 : 시민참여예산 총회 당일 100% 현장투표를 통해 최종 결정

▸ 1차 심사에서 선정된 사업에 대한 발표(ppt, 동영상 등)

▸ 시민 현장 투표(현장 voting시스템 활용)

· 현장투표단(300명) 사전 모집 ․ 구성(시민참여예산위원회, 예산학교 회원, 홈페이지 등을 통한 시민 모집 등 자치구별 20명까지 선착순 마감)

③ 포상 등 인센티브 부여

▣ ’19년 자치구 참여예산제 평가 시 우수 자치구에 가점 등 인센티브 부여

- 가점 등 인센티브 부여방법은 시민참여예산 지원협의회 회의를 거쳐 결정

▣ 우수 실행 직원에 대한 시장 표창 수여(3명), 제안자 시민 표창

▣ 시민참여예산 우수사업 활용 방안

- 스토리북 제작, 카드뉴스 등 홍보 콘텐츠로 활용하여 시민 관심 제고

- 선정된 우수사업은 사례집 발간을 통해 자치구 및 시․도에 배부․확산

□ 추진계획

□ 추진일정

○ 시민참여예산 우수사업 발굴(실·본부·국, 자치구)    : ’18. 7. 31.

○ 우수사업에 대한 사전 투표 실시                  : ’18. 8. 6.~8. 15.

○ 우수사업 선정회의 개최                          : ’18. 8. 17.

○ 시민참여예산 우수사업 최종 결정(현장투표)       : ’18. 9. 1.

□  행정사항

○ 시민참여예산 우수사업 제출(’18. 7. 31.(한))   : 실․본부․국, 자치구 등

○ 시장 표창 협조(공무원, 시민)                   : 인사과, 자치행정과

붙  임 : 시민참여예산 우수사업 제출 양식.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