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철도토목부-2127
결재일자	2017.2.16.
공개여부	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토목1과장		도시철도토목부장		도시철도국장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협 조
	시설국장
	건설총괄부장
	주무관
	주무관

시민이 공감하는 건설현장 소통강화 방안

2017. 02.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토목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제5호

시민이 공감하는 건설현장 소통강화 방안

건설사업 추진시 사업계획 단계부터 시민 의견이 반영되도록 소통을 강화하여 성공적 사업추진과 시민 만족도를 제고하고자 함.
		ㅊㅊ
	ㅊ

1		추진배경

□ 추진근거

❍ ‘17년 시장 신년업무보고(’17.01.20)

❍ 설계단계부터 이용자 참여 및 협업체계구축 시행계획(도시철도계획부-1201, ‘15.2.10)

❍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 및 제25조(주민 등의 의견 수렴)

□ 추진배경

❍ 건설사업 추진시 사업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고 추진됨에 따라 다수인 민원 등으로 인해 사업이 중단 및 지연되거나 계획이 변경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되고 있음.

❍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 사업 계획단계부터 지역 주민에 대한 이해와 공감대를 형성하고, 시정에 대한 신뢰도 향상이 대두되고 있음.

2		현황 및 문제점

❍ 사업계획 및 설계단계에서 충분한 검토 및 의견수렴, 절차 이행 부족으로 다양한 민원 발생

- 서부간선지하도로, 진접 차량기지 건설, 제물포터널건설 등

<진접차량기지 건설> 차량기지를 마을에서 1km이상 이격 건설 요구 : 70여 차례 주민설명회 등 개최

<서부간선 지하도로> 환기구 설치 반대 민원제기 : 10회 주민설명회 등 개최

<제물포터널 건설> 환기구 설치 반대 민원제기 : 37회 주민설명회 등 개최

❍ 민원 발생에 따른 사업 중단, 사업지연, 계획변경, 비용증가 등 발생

❍ 사업추진 단계별 절차에 따라 공람, 설명회, 공청회 등을 실시하고 있으나 소극적인 홍보와 형식적 시행으로 시민들의 참여와 관심도가 낮음.

❍ 공사단계에서 주민설명회 개최 빈도와 시기 등이 규정화 되지 않아 현장의 개최의지 부족

- (턴키공사) 입찰안내서에 주민설명회 년 2회이상 개최

- (기타공사) 별도 규정 없이 현장 여건에 맞게 시행 중

❍ 주민설명회 개최시 주민 건의에 따른 후속조치 발생으로 개최 기피

3		정책목표 및 추진전략

정책목표		시민이 함께하고 만족하는 공사관리
추진전략		사업별 주민의견 청취 강화로 시정참여 유도		찾아가는 홍보 실시로 시민참여 강화
세 부 추진과제		① 사업 단계별 주민설명회 의무 개최 ② 주민설명회 관련 규정 명문화 시행		① 사업 홍보대사 위촉 운영 ② 현장견학, 반상회 등 ③ 홍보관 설치 운영

4		개선방안

□ 사업별 주민의견 청취 강화로 소통 시정 구현

① 사업 단계별 주민설명회 의무 개최

❍ 사업 추진 단계별로 주민 의견 청취를 강화하여 시정 참여 유도

구 분	현 재	개 선
기본계획	(법적요건) 주민설명회 (방 침) 주민 등 합동토론회(1회)	(법적요건) 주민설명회 (방 침) 주민 등 합동토론회(1회) 사업설명회(1회추가)
설계단계	(법적요건) 주민설명회 (방 침) ○사업설명회(2회) ○주민 등 합동토론회(2회) ○설계자문단 운영(수시)	(법적요건) 주민설명회 (방 침) ○사업설명회(2회) ※ 주요사항 변경 등(필요시 추가) 예) 철도 : 노선 및 정거장출입구 등 변경 ○주민 등 합동토론회(2회) ○설계자문단 운영(수시)
시공단계	(방 침) ○사업설명회(년1회) ○명예감독관(상시) ○현장견학(상시)	(방 침) ○사업설명회(년2회) ※ 주요사항 변경 등(필요시 추가) ○명예감독관(상시) ○현장견학(상시)

※ 주민설명회시 주민이 기피하고 민원발생빈도가 많은 사항은 반드시 설명하여 실질적인 주민설명회가 되도록 시행(예; 지상 환기구, 정거장 출입구 등)

② 주민설명회 관련 규정 명문화 시행

❍ 주민설명회 개최 빈도, 시기 등을 사업 발주시 “계약특수조건”에 규정하여 시행 (턴키 및 기타공사)

“예시”               <ㅇㅇ용역(공사) 계약특수조건>

제00조(주민설명회 등 개최) 사업 추진 공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야 하며, 개최 결과를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기본계획 착수 초기에 주민 요구사항 등을 청취하기 위해 주민, 지방자치단체 등과 합동토론회를 1회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기본계획 완료 전에 주민설명회를 1회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 찾아가는 홍보실시로 시민 참여 강화

① 사업 홍보대사 위촉 운영

❍ 구    성 : 사업 행정동별 또는 사업건별 1인 이상

❍ 자    격 : 사업구간 지역의 대표성을 갖춘 신망이 있는 사람(통․반장 등)

❍ 운영기간 : 기본계획, 기본 및 실시설계, 공사 중 운영

❍ 주요 활동내용

- 사업에 대한 주민홍보 → 주민의견 제시(발주청, 감리단)

- 공사현장 주요행사 등 참여

❍ 위촉장 수여 및 위촉 기간

- 위촉장 수여 : 본부장

- 위촉기간 : 사업초기 ~ 사업종료시까지

② 현장견학, 반상회 등 시민과 소통을 통한 홍보 강화

❍ 현장견학 및 체험, 기공식, 개통 등 행사에 지역주민 초청 홍보

❍ 주요언론, 본부 소식지, 반상회 회보 등을 통한 사업현황 홍보

※ 주민자치과, 관할구청, 주민자치센터 협조 요청

‣ 반상회보, 구정소식 게시판 게첨 등

‣ 반상회를 현장(사무실)에서 개최운영(년1회 이상)

③ 홍보관 설치∙운영

❍ 대형공사는 사업초기부터 “홍보관”을 설치하여 주민 홍보 및 상시 주민의견 수렴

❍ 사업 진행사항을 상시 홍보하고, 공사 시 현장사무실로 활용

5		세부실천계획

□ 사업 단계별 세부내용 및 일정

구 분	추진시기	내 용	담당부서
주민설명회	‘17.2～	(기본계획) ○ 주민설명회 (환경영향평가법) ○ 합동토론회 (계획 착수시) ○ 사업설명회 (계획 완료전)	계획부서
	‘17.2～	(기본 및 실시설계) ○ 주민설명회(환경영향평가법) ○ 사업설명회, 합동토론회 : 각2회 - 기본 및 실시설계 기간 중 2회 ※주요사항 변경 등(필요시 추가) 예) 철도 : 노선 및 정거장등 변경	설계부서
	‘17.2～	(공 사) ○ 사업설명회(년2회) ※주요사항 변경 등(필요시 추가) ○ 명예감독관(상시) ○ 현장견학(수시)	공사부서
	‘17.2～	○ 계약특수조건에 주민설명회 규정 명문화 시행	설계부서 (공사부서)
사업 홍보	‘17.2～	○ 사업 홍보대사 위촉 및 운영 - 사업 단계별 시행	위 촉 (건설총괄부) 운 영 (사업부서)
	‘17.2～	○ 현장견학, 각종행사를 통한 홍보 ○ 주요 언론, 소식지, 반상회보를 통한 홍보 ※반상회를 현장에서 년1회 개최	총 괄 (사업부서) 협 조 (건설총괄부)
	‘17.2～	○ 대형공사에 대해 홍보관 설치 운영(공사시 현장사무실로 활용)	사업부서

※ 공사 특성에 따라 일부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음.

6		기대 효과

❍ 사업추진 단계시마다 주민과의 소통으로 원활한 사업목적 달성

❍ 사업관련 다양한 정보 제공으로 시정 신뢰도 제고

❍ 민원 해소로 불필요한  예산 및 행정력 등 낭비요소 제거

7		행정사항

❍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 및 신규 사업들에 대해 적용 시행

- 적용 대상은 부서별 사업규모, 여건 등을 고려 시행

❍ 홍보대사 위촉 운영 추진 : 건설총괄부 (각 부서협조)

- 위촉장 수여 : 본부장

- 위촉기간 : 사업초기 ~ 사업종료시까지

❍ 추진실적 보고 : 매 분기말 도시철도토목부에 제출.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