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버스 운송사업 약관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운송약관(이하 “약관”이라 한다)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 규정에 의하여 시내버스운송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와 여객간의 운송에 관한 책임한계와 경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약관의 적용】 이 약관은 관계법규에 저촉될 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조【약관의 변경】 이 약관 및 이에 준하여 정하여진 규정은 주무관청의 신고 수리를 득하여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다.

제4조【차량에 표시 및 부착】 사업자는 다음의 각호의 사항을 차내의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1. 회사명, 차량번호, 차고지 등을 기재한 표지판

2. 비상 시 승․하차문의 위치와 개문방법

3. 운행계통도

제 2 장  운  임

제5조【운임의 지불】 ① 여객은 승차 시 주무관청에 신고 수리된 운임을 지불하여야 한다.

② 보호자(성인) 1인당 동반하는 만 6세미만의 영․유아 3인까지는 무임(보호자는 일반인 요금 지불)으로 운송하여야 하며, 4인 이상인 경우 3인을 제외한 인원의 운임은 어린이 운임을 적용 한다.

③ 만 6세 미만의 영․유아 단독 승차 시 어린이 운임을 적용한다.

제6조【운임의 할인 및 추가요금 적용】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여객은 할인을 적용 받는다.

1. 첫차부터 오전 6시 30분 이전 탑승하는 교통카드 이용객

2. 어린이(교통카드, 현금승차)

단, 만 6세 이상 미취학 아동에 대해서도 어린이 운임 적용

3. 청소년카드로 등록하고 사용하는 만 13세 이상 만 19세 미만 청소년 및 초·중등교육법에 의거 학교에 재학 중인 만 19세 이상 만 24세 이하인 청소년

4. (삭 제)

5. 전국버스연합회와 국가보훈처간 무임(할인)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동안 국가유공자가 수송시설이용 신분증을 제시하는 경우

단, 광역버스 제외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여객은 추가요금을 적용 받는다.

1. 청소년 및 일반 이용객이 현금으로 승차하는 경우

2. 환승시 기본요금(10km까지)을 초과하는 경우

제7조【삭  제】

제8조【삭  제】

제9조【운임의 환급】 사업자는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아닌  기타 사유로 운송을 중단할 경우에는 운임을 환급하여야 한다.

제 3 장  운송책임

제10조【물품 등의 소지제한】 사업용 자동차를 이용하는 여객은 다음 각 호의 물품들을 차내에 가지고 들어가서는 아니 된다.

1. 폭발성 물질, 부식성 물질, 인화성 물질 등 위험물로서 여객에게 위해를 끼칠 염려가 있는 물품

2. 시체

3. 동물(장애인 보조견 및 전용 운반상자에 넣은 애완동물은 제외한다)

4. 음식물이 담긴 일회용(일명 “테이크아웃 컵”) 또는 불결, 악취 등으로 승객에게      피해를 끼칠 염려가 있는 물품

5. 시내버스의 통로 및 승․하차문을 막을 염려가 있는 물품

6. 기타 여객에게 위해를 주거나 차량을 훼손할 염려가 있는 물품

제11조【여객의 금지행위】 여객은 시내버스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물품을 함부로 차 밖으로 던지는 행위

2. 운수종사자의 사전 승낙 없이 자동차의 기계장치, 승․하차문 등을 조작하는 행위

3. 운행 중에 승․하차문을 열거나 닫는 행위

4. 다른 여객에 대하여 기부 요구, 물품의 판매 또는 배부, 권유, 연설 등을 하는 행위

5. 시내버스 내에서 담배를 피우는 행위

6. 운행 중 자동차에 뛰어오르거나 뛰어내리는 행위

7. 기타 운수종사자가 여객의 안전 또는 차내 질서유지를 위하여 제지하는 경우 이에 불응하는 행위

8. 애완용 등 동물을 방치하여 차내에서 돌아다니게 하는 행위

제12조【운송의 거절】 사업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운송을 거절할 수 있다.

1. 여객의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운수종사자의 제지 또는 안내에 따르지 아니하는 자

2. 제10조 각 호에 정한 물건 등을 가지고 타려는 자

3. 간호인을 동반하지 아니한 중환자 및 금치산자

4. 전염병예방법에 의한 전염병 환자

제13조【배상책임】 ① 사업자는 운송도중 시내버스의 고장이나 교통사고 등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운송을 완수하지 못한 경우에 사업자는 받은 운임을 환급하여야 한다.

② 운수종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여객의 신체상 또는 재산상 피해에 대하여는 사업자가 배상하여야 한다.

③ 여객이 고의나 과실 또는 이 약관 및 이에 관련한 법규에 위반하여 사업자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 사업자는 여객에게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13조의2【부가금】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여객은 부정승차자로 간주하여 그 운임 또는 부족하게 지불한 운임과 그 운임의 30배를 부가금으로 징수하며, 부가금은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1. 여객이 운임을 지불하지 아니하고 이용하는 경우

2. 여객이 운임을 현금으로 지불하면서 부족하게 운임을 지불하는 경우

3. 여객이 초과운임의 지불을 회피할 목적으로 교통카드 단말기에 선․후불 교통카드를 미리 태그(접촉)하는 경우 등

4. 자격이 없는 자가 청소년교통카드·어린이교통카드·무임용교통카드 등을 이용하여 요금을 감면 받는 경우

제14조【면책사항】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자의 면책사항으로 한다.

1. 천재지변, 전쟁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나 여객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운송을 완수하지 못하거나 여객에 대한 신체상 또는 재산상의 피해

2. 여객의 현금 등 소지품이나 수화물의 도난, 분실 또는 훼손

제 4 장  안전수송

제15조【사고시의 조치】 사업자 및 운수종사자는 사고로 인하여 시내버스의 운행을 중단할 때에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1. 여객의 보호 및 편의제공

2. 신속한 응급조치 및 기타 필요한 조치 강구

3. 유류품의 보관

4. 가족, 기타 연고자에의 신속한 통지

제 5 장  차내 휴대품

제16조【차내 휴대품】 운수종사자는 휴대품 이외의 차내 반입을 거절한다.

제17조【허용중량, 용적 및 포장】 휴대품의 차내 반임 허용량은 1인당 중량 20㎏미만이고 용적규격이 50×40×20입방센티미터 미만으로 한다.

제18조【휴대품의 보관책임】 휴대품은 여객 각자의 책임으로 보관해야 하며, 휴대품의 보관에 따른 사고에 대하여는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에 기인하지 아니하는 한 회사의 면책사항으로 한다.

제19조【휴대품의 내용조사】 시내버스의 운행보안상이나 법령 기타 사유에 의하여 사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휴대품의 내용을 여객 또는 여객이 지정하는 제3자의 입회하에 조사할 수 있다.

부    칙

① (적용법령의 범위)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및 제반 관계 법령에 따른다.

② (시행일) 이 약관은 주무관청의 신고 수리를 통보 받은 후 1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