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화체육관광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스포츠클럽법 시행령 관련 자치법규 현황조사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스포츠클럽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르면 지자체의 장은 스포츠클럽이 행사·강습 등의 용도로 체육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 위 시설사용료 감면 규정의 자치법규(조례, 규칙 등) 반영 현황을 조사하고자 하오니 8.10.(수)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도에서 시군구 자료취합 제출

* 스포츠클럽법 시행령 제11조(전문체육시설 및 생활체육시설 사용료의 감면) 지방자치단체장은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스포츠클럽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전문체육시설 및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생활체육시설을 스포츠클럽의 행사·강습·훈련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지정스포츠클럽: 사용료의 100분의 100 이하

2. 지정스포츠클럽을 제외한 스포츠클럽: 사용료의 100분의 80 이하

붙임 스포츠클럽법 시행령 관련 자치법규 현황조사 1부.  끝.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수신자	서울특별시장(체육진흥과장),부산광역시장(체육진흥과장),대구광역시장(체육진흥과장),인천광역시장(체육진흥과장),광주광역시장(체육진흥과장),대전광역시장(체육진흥과장),울산광역시장(체육지원과장),세종특별자치시장(체육진흥과장),경기도지사(체육과장),강원도지사(체육과장),충청북도지사(체육진흥과장),충청남도지사(체육진흥과장),전라북도지사(체육정책과장),전라남도지사(스포츠산업과장),경상북도지사(체육진흥과장),경상남도지사(체육지원과장),제주특별자치도지사(체육진흥과장)
주무관		행정사무관		체육진흥과장	전결 2022. 7. 29.
이현빈	최원배	강민아
협조자
시행	체육진흥과-2935	(2022. 8. 1.)	접수	체육진흥과-24210	2022.08.01.
우	30119	세종 갈매로 388 문화체육관광부 4층	/	http://www.mcst.go.kr
전화번호	044-203-3133	팩스번호	044-203-3490	/	samlchl@korea.kr	/	대국민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