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수도자재관리센터-20473
결재일자	2021. 11. 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사자재관리팀장	소장
협 조	계량기관리팀장
	주무관

소형건설기계 조종에 관한 교육계획 보고

2021. 11.

수도자재관리센터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소형 건설기계 조종에 관한 교육 계획 보고

우리 센터에서 수도공사용 자재 상·하차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소형건설기계(지게차, 3톤 미만) 조종 직원에 대하여 조종에 관한 교육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코자 함.

Ⅰ		개 요

□ 관련법규

○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건설기계조종사면허) 제1항

건설기계를 조종하려는 사람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건설기계 조종사면허를 받아야 한다.

○ 산업안전보건 법규 『유해‧위험 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별표1의 4의2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3조

제23항 제3호에 따라 실시하는 소형 건설기계의 조종에 관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 교 육 명 : 소형 건설기계의 조종에 관한 교육

□ 교육기간 : ‘21. 11월중 완료

○ 2021년 본 예산 추산 가능시 즉시 시행(본부 교육협력과 포괄예산)

□ 교육인원 : 총 3명 (공사자재관리팀:2명, 계량기관리팀:1명)

□ 교육완료인원 : 총 12명(행정팀:2명, 공사자재팀:6명, 계량기팀:4명)

Ⅲ		세부계획

□ 대 상 자

소 속	직 급	성 명	담당업무
수도자재관리센터	공업 7급	안 종 인	자재 입.출고 업무
	운전 7급	백 남 규	자재 입.출고 업무
	시설관리 (기계) 9급	황 재 하	자재 입.출고 업무

※ 교육대상자는 인사이동에 따른 업무 조정 및 인원 추가시 변경 될 수 있음

□ 인원 증가시 본부에 추가로 교육비 신청하여 교육 실시

□ 교육기관 : 서울중장비직업전문학교(서울 용산구 소재)

□ 교육내역

직 종	교 육 시 간	교육과목	비 고
지게차 (3톤 미만)	12Hr(2일) (이론 6Hr, 실기 6Hr)	건설기계 기관 전기 및 작업장치 유압일반 건설기계관리법 도로 통행방법 조종실습

□ 교육방법 : 대상자 순착적으로 교육 실시

○ 담당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순차적으로 1명씩 교육 실시

□ 소요예산 : 금960,000원

○ 소요예산

항 목	금 액	예 산 과 목
교 육 비	960,000	상수도사업비용, 영업비용, 배급수비, 상수도인력의전문화, 교육훈련비(213)

- 산출근거 : 교육비 320,000원 × 3명 = 960,000원

○ 교육비 지급방법 : 공금 신용카드로 교육비 선 결제후 지출처리

- 본부 교육협력과에 교육비 요청

Ⅳ		행정사항

□ 위탁기관 교육신청 : 교육대상자가 직접 신청

□ 면허증 신청 : 교육대상자가 발급기관(구청)에 직접 신청

□ 교육여비 지급 : 행정관리팀

붙임 : 산출기초조사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