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1		소송실무		직 무

과정개요

과정목표

▪대상 : 시․자치구 5급이하

▪기간 : 3일 → 2일

▪인원 : 30명/기 (1기, 총 30명)

▪일정

1기

11.18~11.20

▪행정쟁송제도에 대한 실무지식 학습으로 업무 유형별 쟁송 실무

처리능력 극대화

▪복잡·대형화 되고 있는 소송업무 수행에 있어 전문성 증진을 통한

승소율 향상

과정특징

▪사건별 유형사례연구, 소장․답변서 작성, 소송수행요령 등 실제

업무에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는 교과목 위주의 교과 편성

▪실제 경험이 풍부한 법조계 전문인사의 강의와 실습, 사례연구 등을

통한 새로운 정보교환, 질의 응답식 과정 운영

▪평가 : 근태

교육생

준비사항

▪직무 수행과정에서 느꼈던 의문점, 개선사항 등을 수집, 정리

교과목 구성

분 야	교 과 목		교 과 내 용	교육시간		변경시간	비고
				계		계
7과목			계	21		14	▵7
핵심 가치	1과목		소 계	2		-	▵2
	1)	시정비전/시민중심 공직가치 이해	□시정 비전 및 철학 공유 □지속가능 발전의 개념 및 필요성, 국내외 지속가능 발전계획 사례 등	2		- (-2)	과목폐지
직무 전문	6과목		소 계	18		13	▵5
	1)	소송 수행의 개관	□소송수행자, 소송담당자로서 숙지해야 하는 소송수행 절차 안내 □각종 민사, 형사, 행정 등에 있어 사용되는 용어와 그 의미에 대한 이해	2		2	상동
	2)	민사소송의 수행	□민사소송과 관련된 주요법리 이해 □민사소송 절차 및 각 절차별 업무, 요건 사실 소개 □우리시 주요 민사소송 사례 분석 □소송서류 작성방법 이해 및 실습	4		3 (-1)	이론 축소, 사례중심 운영
	3)	보전처분 및 집행	□보전처분 절차 및 각 절차별 업무 이해 □신청 및 집행 서류 작성 방법 이해	3		3	상동
	4)	행정심판의 수행	□행정심판 절차‧종류 소개 및 각 절차별 업무 이해 □행정심판의 당사자 및 우리시 주요 사례 소개 □심판서류 작성 방법 이해 및 실습	2		2	상동
	5)	행정소송의 수행	□행정소송 주요법리 이해 □행정소송 절차 소개 및 각 절차별 업무 이해 □요건 사실 소개 및 우리시 주요 사례 소개 □소송서류 작성 방법 이해 및 실습	3		3	상동
	6)	현장학습	□법원 견학 □법정 참관 및 재판 에티켓 이해	4		- (-4)	과목폐지
행정 시간			소 계	1		1
	※	행정시간	□시정비전 소개 및 과정안내 □교육생 자기소개 및 이수소감 공유	1		1	상동

관련과정		과정기획 문 의	과정운영
자치법규입안실무, e-알기쉬운 소송실무		교육기획팀 팀장 □3488-2030 담당 □3488-2041	핵심가치교육팀 팀장 □3488-2210 담당 □3488-2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