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근무실태 관련 설문조사 계획

□ 고용노동부 주관* 소방․경찰․교정공무원 노동시간 단축, 새로운 교대제 개편을 통해 일자리 창출 효과를 측정하기 위한 시․도 설문조사 계획임

* 2017년 고용영향평가사업의 일환으로 시행(주관기관 : 한국노동연구원)

□ 추진 배경

ㅇ (법적근거) 고용정책기본법 제13조(고용영향평가)

※ 2017년 고용영향평가 실시에 따른 실태조사 협조 요청(고용노동부→소방청)

□ 설문 개요

ㅇ 기    간 : 2017. 9. 7.(목) ~ 9. 17.(일) (11일간)

ㅇ 대    상 : 중앙, 시․도 소방공무원 전원

ㅇ 설문방법 : 업무포털 내 자체 설문시스템

ㅇ 연구수행기관 : 한국노동연구원,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

ㅇ 주요 설문사항

- 직장생활 중 근로시간에 대한 조사

- 직장생활과 개인생활(여가, 건강 및 가정)에 관련된 질문

- 교대제 및 근무형태에 관련된 사항(4조2교대, 당비비, 3조2교대 등)

- 근로시간 단축 정책에 관련된 사항

□ 활용계획

ㅇ 2017년 산업별 고용영향평가 보고서 작성 시 교대제 근무 개편을

위한 정책 방향 제시(고용노동부 ➠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

※ 향후 4교대를 위한 소방의 추가 인력확보를 위한 근거로 작용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