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인터넷 신고시스템 운영에 대한 의견조사(자치구)

안녕하십니까? 지방세입에 힘써주시는 자치구 직원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서울시청 세무조사팀에서는 자치구 세무조사업무를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처리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지방세 신고․납부의 적정여부 확인을 위한 세무조사는 세무조사운영규칙 제11조에 따라 기본적으로 서면조사를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기업의 세무조사에 대한 부담을 완화시키고 세무공무원과 기업회계담당자와의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종이신고서를 직접 및 우편으로 제출하지 않고 인터넷으로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는 세무조사 인터넷 신고시스템을 2008년도에 도입하여 종이신고서 대신 인터넷으로 제출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스템을 도입한지 8여년 시간이 지나면서 당초 시스템 도입배경과는 다르게 시스템의 효율성 저하 및 불편사항 등에 대한 의견 등이 있어 시스템 효율성, 개선사항 및 그 밖의 활용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세무조사 인터넷 신고시스템의 실효성을 분석하고자 아래와 같이 자치구 의견조사를 실시하오니 적극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설문조사 전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설문조사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 설문내용에 대하여 자치구 (법인)세무조사팀의 직원의견을 수합하여 한 장의 설문조사서를 작성 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각 문항에 대한 응답자 견해에 연번 왼편에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수선택 문항에 유의해 주세요)

(예) ✔① 50%초과   ② 4%~50%   ③ 3%~40%    ④ 2%~30%    ⑤ 1%~20%   ⑥ 10%미만

◆ 자치구(응답자)

A. 자치구명	(예)서울시 세무과 세무조사팀
B. 팀원성명 (조사경력)	팀장	주무관	주무관 (신고시스템총괄)	주무관	주무관	주무관	주무관	주무관
	3년	2년

◎ 신고시스템 이용현황 및 효율성 검토 설문

Q1. 법인에서 신고시스템을 사용하지 않고 종이신고서로 제출하는 비율이 어느 정도 입니까?(과거 3년 평균)

① 50%초과	② 4~50%	③ 3~40%	④ 2~30%	⑤ 1~20%	⑥ 10%미만

☞ Q1-1. 종이신고서로 제출하는 법인의 신고시스템 미사용 사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신고시스템 회원가입 어려움	② 자치구직원의 권유
③ 신고시스템 신고방법 어려움	④ 종이신고서가 더 편리하기 때문에
⑤ 기타 ( )

Q2. 법인에서 신고시스템 사용에 대한 반응이 주로 어떠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긍정	② 긍정	③ 보통	④ 부정적	⑤ 매우 부정적

☞ Q 2-1. Q2에서 ①,,②과같이 응답하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아래의 빈칸에 간략히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 Q 2-1. Q2에서 ④,,⑤과같이 응답하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아래의 빈칸에 간략히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Q3. 법인에서 신고시스템 사용에 대한 요구(민원)사항이 어떤 것이 있는지, 아래의 빈칸에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회원가입 및 신고방법이 어렵다.

Q4. 자치구에서 서면조사를 신고시스템으로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 만족하십니까?

① 매우 만족	② 만족	③ 보통	④ 불만족	⑤ 매우 불만족

☞ Q 4-1. Q4에서 ①,②과같이 응답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아래의 빈칸에 간략히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 Q 4-1. Q4에서 ④,⑤과같이 응답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아래의 빈칸에 간략히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Q5. 법인에게 신고시스템을 활용하여 신고하도록 권유하는 편입니까?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	④ 그렇지 않다	⑤ 전혀 그렇지 않다

☞ Q 5-1. (①, ②번으로 응답한 경우) 권유하는 편이라면,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복수 체크 가능)

① 세무조사 기능 탁월하기 때문	② 과거 인센티브 실적 반영을 위해
③ 통계 및 실적관리가 수월 때문	④ 특별한 이유 없음
⑤ 기타 시스템 사용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

☞ Q 5-1. (④, ⑤번으로 응답한 경우) 권유하지 않는 편이라면,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복수 체크 가능)

① 시스템 사용요령 설명의 어려움	② 회원가입 등 사용요령에 대한 사용자의 불편함 호소
③ 종이신고서로 조사하기 수월하기 때문	④ 특별한 이유 없음
⑤ 기타 시스템 사용이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

☞ Q 5-2. 5-1에서 ⑤번으로 응답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아래의 빈칸에 간략히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Q6. 신고시스템 사용(운영)에 있어서 편리한 점은 무엇입니까?(복수 체크 가능)

① 세무조사 수행 기능	② 조사통계 및 실적관리 기능	③ 과세자료 저장기능
④ 편리한 점 없음	⑤ 기타( )

Q7. 신고시스템 사용(운영)에 있어서 애로사항(단점)은 무엇입니까?(복수 체크 가능)

① 신고시스템 장애가 자주 발생함

② 신고시스템 사용요령의 어려움

③ 신고시스템 상에서 세무조사 수행기능 미미

④ 신고시스템 효율성 부족(추징세액 미미, 종이문서로 재출력 후 조사)

⑤ 기타 (                           )

☞ Q 7-1. Q7에서 응답한 문항 외에 신고시스템 사용에 대한 애로(불편)사항에 대해서 아래의 빈칸에 기술해주시기 바랍니다.

Q8. 신고시스템 사용에 대한 개선(건의)사항과 사유는 무엇입니까?(복수 체크 가능)

① 신고시스템 상 세무조사 신고서 작성서식 변경 및 개선

② 우편물 온라인발송 기능 추가

③ 신고시스템 조작 방법 개선

④ 신고시스템 사용요령 교육

⑤ 기타 (                                                        )

☞ Q 8-1. Q8에서 응답한 문항 외에 신고시스템의 추가 개선사항에 대해서 아래의 빈칸에 기술해주시기 바랍니다.

Q9. 인터넷 신고시스템을 존치여부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시스템 개선 후 유지	② 시스템 폐지

☞ Q 9-1. (①번으로 응답한 경우)신고시스템 유지로 생각하신 이유에 대해서, 이유를 아래의 빈칸에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 Q 9-1. (②번으로 응답한 경우)신고시스템 폐지로 생각하신 이유에 대해서, 이유를 아래의 빈칸에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Q10. (Q9에서 ②번으로 응답한 경우)신고시스템 폐지에 따른 서면조사 대응방안은 어떤 것이 있는지 아래의 빈칸에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추가기능 활용방안 검토 설문

Q1. 공문으로 기 발송한 세무조사 진행 안내와 같이 신고시스템을 활용하여 납세자를 위하여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기능에는 어떤 것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복수 체크 가능)

① 개정세법 제공	② 세무조사 등 추징사례 안내	③ 세무조사 관련 판례 제공
④ 중과세·비과세 감면 등 신고방법 안내	⑤ 기타( )

Q2. 기타 신고시스템 활용을 통하여 납세자를 위한 편의 제공 방안에 대해서 의견을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Q3. 신고시스템을 활용하여 자치구 직원을 위하여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기능에는 어떤 것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복수 체크 가능)

① 개정세법 제공	② 세무조사·지도점검 추징사례 공유	③ 세무조사 관련 판례 제공
④ 세무조사 매뉴얼 등 교육자료 제공	⑤ 기타( )

Q4. 기타 신고시스템 활용을 통하여 자치구직원을 위한 편의 제공 방안에 대해서 의견을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Q5. 인터넷 신고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방안 및 그 밖의 건의 사항이 있으시면 자유롭게 기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바쁘신 가운데 설문조사에 적극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