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청소년정책과-1055
결재일자	2019.1.1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청소년시설평가팀장	청소년정책과장		평생교육국장
협 조	법무담당관
	예산담당관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계획

2019. 1.

평생교육국

(청소년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계획

제로페이 이용자 확산를 위해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을 추진하고자 함

□ 추진배경

○ ‘제로페이’는 민선7기 공약으로서 소상공인들의 카드수수료 부담 경감을 위해 도입한 제로페이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지원 필요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8조 제8항을 신설하여 청소년시설 사용료를 일부 감면을 통한 제로페이 이용자 확산에 기여

□ 감면현황

○ 근 거 :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사용료 등)

○ 감면대상 상세 및 감면률

구분	대상	감면률
저소득 (제2항)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거나 그 가족중에 수급궈낮 또는 차상위 계층이 있는 청소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인 청소년 또는 국가유공자의 가족 중 청소년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에서 생활하는 청소년 -「청소년복지지원법」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에서 생활하는 청소년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중 청소년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 등으로 등록된 청소년	100%
가임여성 (제5항)	- 수영장을 이용하는 13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	10%
다둥이 (제6항)	- 다둥이 행복카드를 소지한 청소년	30%
시설대관 (제7항)	-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비영리목적으로 공연 및 학술 행사를 주최하기 위하여 청소년시설을 사용	50%

- 청소년시설 조례에 따라 ① 저소득 청소년, ② 가임여성, ③ 다자녀 가구 청소년 ④ 비영리목적 대관료에 대해 시설 프로그램 사용료를 10 ~ 100% 감면하고 있음.

○ 청소년시설 감면내역

(단위:천원)

구분 (년)	감 면 액					보전금	미보전액	보전율 (%)
	계	저소득 (8조2항)	가임여성 (8조5항)	다둥이 (8조6항)	대관료 (8조7항)
2018	1,046,350	553,866	259,749	206,131	26,604	897,123	149,227	86
2017	1,089,376	566,519	286,092	214,904	21,861	802,178	287,198	74
2016	1,087,116	618,623	278,058	189,213	1,222	836,439	250,677	77
2015	1,066,251	622,407	267,195	176,648	-	946,131	120,120	89
2014	1,107,348	662,626	285,366	159,356	-	663,810	443,538	60

※ ’15, ’16년에는 위탁운영 지원예산 범위내에서 보조금 추가지원 하여 보조율 상승

※ ’19년 예산 : 사용료 감면 보전율 85% 목표로 손실 보전액 편성

□ 개정내용

○ 제8항을 신설하여「제로페이를 이용하여 결제하는 사용자에게 사용료의

100분의 10을 감면」하여 제로페이 이용자 확산에 기여하고자 함.

- 현재 제로페이 이용시 결제 또는 취소가 불편함에 따른 이용자가 매우 저조함.

- 사용료 감면을 통하여 제로페이 이용자 확대 추진

- 다만, 다른 감면사항과 중복으로 적용시 감면율이 높아지고, 시설의 손해 발생 및 감면에 따른 손실보전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으로 중복으로 적용하지 않음.

- 감면대상 시설은 제로페이 가맹점으로 등록된 시설에 한함.

* 가맹점 등록 시설 : 청소년시설 56개소 중 27개소 (별첨참조)

* 수련관, 유스호스텔 및 특화시설 외에는 사업수입이 없어 적용하지 않음.

□ 개정(안)

○ 개정 전․후 비교표

구분	현행	개정(안)
신구조문	신설	⑧ 제1항에도 불구하고 운영자는 제로페이를 이용하여 결제하는 사용자에게 월 사용료의 100분의 10을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별표1 시설 중 제로페이 가맹점으로 등록된 시설에 한하며, 다른 감면사항과 중복하여 적용하지 아니한다.
대상	신설	시설을 이용하는 사용자
재정추계	****** *********	*************************** *******************

*******************************************************************************************************************

□ 기대효과

○ 시설 사용료 감면을 통해 제로페이 이용자를 확대하여 민선7기 공약사업인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부담 줄여주기 위해 도입한 제로페이 성공적 정착에 기여

- 시설 이용인원 : 연 154만명 (제로페이 이용자 확보)

□ 향후일정

○ 규제․입법예고 심사 의뢰(1.17.) 및 입법예고(1.24.~2.13.)

○ 법제심사 의뢰(2.25.) 및 안건상정 의뢰(3.15.)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3.22)

○  의회 상정(4.15) ※ 공포예정일(5.16)

별첨. [별표1]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중 가맹점 등록 시설

구분	자치구	시 설 명	가맹점 등록 여부	위 치
1. 청소년 활동 시설
	① 청소년수련관
	중구	시립서울청소년수련관	가맹점	을지로11길 23
	성동구	시립성동청소년수련관	가맹점	고산지로 260
	광진구	시립광진청소년수련관	가맹점	구천면로 2
	동대문구	시립동대문청소년수련관	가맹점	제기로33길 25
	중랑구	시립중랑청소년수련관	가맹점	용마산로 217
	〃	시립망우청소년수련관	가맹점	송림길 156
	성북구	시립성북청소년수련관	가맹점	한천로95길 7
	강북구	시립강북청소년수련관	가맹점	4.19로 74
	도봉구	시립창동청소년수련관	가맹점	노해로69길 132
	노원구	시립노원청소년수련관	가맹점	덕릉로70길 99
	은평구	시립은평청소년수련관	가맹점	백련산로4길 16
	서대문구	시립서대문청소년수련관	가맹점	연희로32길 129
	마포구	시립마포청소년수련관	가맹점	월드컵로 212
	양천구	시립목동청소년수련관	가맹점	목동서로 143
	강서구	시립화곡청소년수련관	가맹점	곰달래로57가길 26
	구로구	시립구로청소년수련관	가맹점	구로동로 141
	금천구	시립금천청소년수련관	가맹점	금하로30길 54
	영등포구	시립문래청소년수련관	가맹점	문래로 110
	동작구	시립보라매청소년수련관	가맹점	여의대방로20길 33
	강남구	시립수서청소년수련관	가맹점	광평로114
	강동구	시립강동청소년수련관	가맹점	아리수로93길 47
	② 특화시설
	중구	시립청소년문화교류센터	가맹점	퇴계로26가길 6
	용산구	시립청소년미디어센터	가맹점	한강대로 255
	영등포구	시립청소년직업체험센터	가맹점	영신로 200
	동작구	시립청소년활동진흥센터	비가맹	여의대방로20길 33
	은평구	시립은평청소년미래진로센터	가맹점	통일로 684
	노원구	시립노원청소년직업체험센터	가맹점	노원로 16길 6-21
	③ 유스호스텔
	중구	시립서울유스호스텔	가맹점	퇴계로26가길 6
	영등포구	시립하이서울유스호스텔	가맹점	영신로 200
2. 청소년 복지 시설	금천구	시립금천청소년단기쉼터(여)	비가맹	봉은사로 114길 43
	〃	시립금천청소년중장기쉼터(여)	비가맹	독산로 73길 10-16
	관악구	시립신림청소년단기쉼터(남)	비가맹	신림로 376
	〃	시립신림청소년중장기쉼터(남)	비가맹	난곡로24가길 54
	중랑구	시립망우청소년단기쉼터(여)	비가맹	송림길 156
	용산구	시립용산청소년일시쉼터	비가맹	만리재로 156-1
	(이동)	시립청소년이동쉼터(서북/서남)	비가맹	강북지역(이동형차량)
	(이동)	시립청소년이동쉼터(동북/동남)	비가맹	강남지역(이동형차량)
	은평구	시립은평청소년중장기쉼터(여)	비가맹	통일로 92길 37-6
	강북구	시립강북청소년드림센터	비가맹	한천로 140길 5-24
	중구	시립청소년상담복지센터	비가맹	을지로11길 23
3. 기타 청소년 시설	광진구	시립광진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	비가맹	구천면로 2
	동작구	시립보라매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	비가맹	여의대방로20길 33
	서대문구	시립서대문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	비가맹	가좌로134
	강북구	시립강북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	비가맹	삼각산로 158 송림빌딩 5,6층
	도봉구	시립창동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	비가맹	노해로69길 132
	강서구	시립강서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	비가맹	우장산로 117
	광진구	시립광진청소년성문화센터	비가맹	구천면로 2
	도봉구	시립창동청소년성문화센터	비가맹	노해로69길 132
	영등포구	시립아하!청소년성문화센터	비가맹	영신로 200
	중랑구	시립중랑청소년성문화센터	비가맹	면목로 23길 20
	동작구	시립동작청소년성문화센터	비가맹	여의대방로 20길 33
	강남구	시립청소년드림센터	비가맹	봉은사로114길 43

※ 향후 가맹점 시설 내역은 변동될 수 있음.